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14. ～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9.3.>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과세기간				년 분기 거래분
❶ 제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❷ 주권의 이동 내역
① 합 계					거래수량								거래건수
② 번호	③ 구분	④ 주권 발행법인 사업자번호					⑤ 종목명	⑥ 거래 일자		⑦ 거래 수량	⑧ 거래자명 (상호)		⑨ 거래자 주민 (사업자)번호	⑩ 출고 계좌번호			⑪ 입고 계좌 성명 (상호)			⑫ 입고 계좌 번호	⑬ 증권 거래세 신고·납부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① ❶ 은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①은 양도에 따른 ⑦의 합계수량을 기재합니다.

③ ②은 1번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④ ③은 출고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번호로 기재합니다.

1. 대체 출고  2. 실물 출고

⑤ ④은 주권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⑤은 주권의 종목명을 기재합니다.

⑦ ⑥은 출고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⑧ ⑦은 출고된 주권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⑨ ⑧은 출고계좌 주인의 이름 또는 상호를 기재합니다.

⑩ ⑨은 출고계좌 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⑪ ⑩은 주권이 출고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⑫ ⑪은 거래 상대방의 이름 또는 상호를 기재합니다.

⑬ ⑫은 거래 상대방의 입고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⑭ ⑬은 해당 거래시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을 기재합니다.

⑮ 이 서식은 펀드에 편입되는 거래 및 해당 금융회사 내 본인계좌 대체거래는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⑯ 반드시 거래 발생 건별로 작성해야 합니다(합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