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안 제23조 및 제57조)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8%에서 2.1%로 인상함

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안 제60조제3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 범위 조정(안 제61조의4)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특례가 인정되는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

라. 주식등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범위 확대(안 제79조제2항)

주식등 양도차익 계산시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마.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 구체화(안 별표 2의2)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돌봄서비스직, 미용관련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14. ～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연간 1천분의 18”을 “연간 1천분의 21”로 한다.

제57조 중 “연 1천분의 18”을 “연 1천분의 21”로 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61조의4 중 “영 제118조의5제4항”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72조제7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6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제100조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제42호부터 제4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3),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의한다.

41. 영 제2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제101조제11호 후단 중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사업자로서”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로 한다.

제101조제23호마목 중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영 제217조의5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97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103조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 서식을 준용한다.

별표 2와 별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표1), 별지 제11호서식(부표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부표1),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6),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서식(5), 별지 제29호서식(1), 별지 제29호서식(2), 별지 제29호의9서식, 별지 제29호의13서식, 별지 제29호의14서식, 별지 제29호의15서식, 별지 제37호서식(1), 별지 제37호서식(2),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부표2), 별지 제84호의2서식, 별지 제84호의3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별지 제97호의2서식, 별지 제100호의2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3)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4), 별지 제40호서식(6), 별지 제97호의2서식, 별지 제10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4211
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3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81 82 83 84 85 86 87 88 89
4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및 94)는 중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211)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별표 2의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3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ㆍ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미용관련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2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521 5311 5312
3	단순노무 종사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ㆍ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ㆍ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52 953 991 992 999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21, 952, 953, 991, 992, 999)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322, 5311, 531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3.00.>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
.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선택한 방법의 [ ] 에 V표 합니다.)
	[ ] 세액공제 (「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
[ ] 필요경비산입 (「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2호)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① 연번	②국가명	③국가 코드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⑥국가별 공제한도	⑦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⑧이월배제액	⑨차기이월액
④전기 이월액	⑤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1
2
3
4
5
합 계
3. 필요경비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필요경비산입을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구분	금액
⑩ 신고조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⑪ 매출원가 계상
⑫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⑬ 제조원가에 계상
⑭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합계(⑩+⑪+⑫+⑬+⑭)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의 관련법령, 조문) 등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 이하 4, 5 항목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과세기간까지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사업자가 세액공제한도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미공제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그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4. 전기이월액 안분방법 (선택한 방법의 [ ] 에 V표 합니다.)
	[ ]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067호, 2015.2.3.) 제22조제1항제1호]
	[ ] 국가별 외국소득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067호, 2015.2.3.) 제22조제1항제2호]
5. 전기이월액 국가별 안분명세 (단위 : 원)
⑮ 연번		⑯ 국가명	⑰ 국가 코드		⑱ 전기 이월액	안분 기준			㉑ 국가별 안분비율 (%)	㉒ 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 (⑱×㉑)
						⑲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⑳ 국가별 외국소득세액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100.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한 경우 ‘세액공제’에 ‘V’로 표기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산입 방법을 선택한 경우 ‘필요경비산입’에 ‘V’로 표기합니다.

단,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필요경비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필요경비산입’을 선택한 경우에는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필요경비산입 명세’를 작성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④ 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5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전기 이전에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사업자가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㉒ 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⑬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㉗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㉘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에서 ‘필요경비산입’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⑯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 또는 외국소득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기재합니다.

13. ⑱ 전기이월액 합계란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과세기간까지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 후단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5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14. ⑲ 국가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⑤ 직접ㆍ간접 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을 기재하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적습니다.

15. ⑳ 국가별 외국소득세액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하며, 어느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은 영(0)으로 적습니다.

16. ㉑ 국가별안분비율은 국외원천소득(외국소득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외국소득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개정 2019.3.00.>														(앞쪽)
과 세 기 간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① 국가명										② 국가코드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③ 직접ㆍ간접 경비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 등
⑤ 직접ㆍ간접 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⑦ 감면비율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공제한도		⑪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⑫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당기공제대상세액		⑭ 전기 이월액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⑭ + ⑮)
⑰ 한도초과액(⑯ - ⑬, 음수인 경우 영(0))
이월배제액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과 ⑱ 중 작은 금액)
⑳ 차기 이월액(⑰ - ⑲)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㉑ 과세기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㉓ 전기 누적 공제액		㉔ 당초 이월배제액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㉒-㉓-㉔=⑯)	㉖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⑬)			㉗ 이월배제액 (⑲)		㉘ 차기이월액 (㉕-㉖-㉗)
당 기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 포함)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직․간접비용을 의미합니다. 직접ㆍ간접 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연금)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4. ⑤ 직접ㆍ간접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5.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6.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음수인 경우(즉 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에는 영(0)을 기재합니다.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00 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600 ×	500	) = 200
	1,000

120 ×	200	= 60
	400

산출

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	300	) = 120
	1,000

120 ×	120	= 36
	400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종합소득금액(또는 퇴직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 ∼ ⑨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11.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0항에 따른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을 의미합니다.

12. ㉑ 과세기간란은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기재합니다.

13. ㉓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기재합니다.

14. ㉔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과세기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5.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른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 및 5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일괄한도 방법을 적용한 사업자의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상 ㉒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 금액을 발생연도별로 안분하여 각각 기재합니다.

16.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2] <개정 2019.3.00.>													(앞쪽)
과 세 기 간		. .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단위 : 원)
① 연번	소득발생처						⑤ 소득 구분			⑥국외원천 소득		외국납부세액
	②국가명		③ 코드		④상호(성명)
												⑦직접		⑧간주		⑨하이브리드 (Hybrid)
							코드
1											세목
											세액
2											세목
											세액
3											세목
											세액
4											세목
											세액
5											세목
											세액
6											세목
											세액
7											세목
											세액
8											세목
											세액
9											세목
											세액
10											세목
											세액
11											세목
											세액
12											세목
											세액
13											세목
											세액
14											세목
											세액
15											세목
											세액
합 계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⑤ 소득구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재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제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코드	INT	DIV	BSI	ERN	PSN	ETC	RET

3. ⑥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직접․간접 경비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은 아래 표와 같이「소득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목과 외국납부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구분(약자)	관련근거
⑦ 직접	「소득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
⑧ 간주	「소득세법」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⑨ 하이브리드 (Hybrid)	「소득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5.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의 세목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⑦∼⑨ 외국납부세액란의 세액은 「소득세법」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3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⑥ 전화번호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⑨
필요경비							⑩
장기보유특별공제							⑪
토지등 매매차익(⑨-⑩-⑪)							⑫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⑬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⑫+⑬)							⑭
양도소득세 세율							⑮
산출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
세 율
산 출 세액(×)
가 산 세
기납부세액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세율구분란은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3.   산출세액란: 세율구분코드가 10,11,31,51,52,55,56 인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⑭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고, 그 밖의 코드인 경우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 × 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란: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란의 금액을 적고, 여기에「지방세법」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란)을 곱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세      율      표

구 분		코드	세율
토지 또는 건물(비사업용 토지 등은 아래 내용에 따라 적용)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6%~42%)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외	11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2%, 2016.1.1이후 양도분부터)
	지정지역 내	3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8호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26%~62%, 2018.1.1이후 양도분부터)
미등기자산		30	70%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1	50%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1세대 2주택	51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2%, 2018.4.1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각각 1개씩 보유)	52
	1세대 3주택 이상	55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26%~62%, 2018.4.1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3주택 이상(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그 수의 합이 3 이상)	56

※ 지정지역(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 2017. 8. 3) : 서울특별시(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ㆍ원천동ㆍ하동ㆍ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 <개정 2019. . .>
	※ 관리번호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앞쪽)
1.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사업장소재지
2. 양도자산 명세
⑥ 세율구분	코드									합계
⑦ 자산종류
⑧ 부동산 소재지
3. 매매가액 계산
⑨ 양도일
⑩ 양도면적
⑪ 매 매 가 액
4. 매매차익 계산
필요경비	⑫ 취득가액
⑬ 자본적 지출액
⑭ 양도비
⑮ 건설자금 충당이자
공과금
필요경비 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⑪--)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는 이 서식을 먼저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⑦ 자산종류란은 아래의 자산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자산종류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코드	1	2	3	4

5.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⑫～)란:  필요경비를 각 난에 적고 란에 그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⑫ 취득가액란과 란에 각각 적습니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별지 제16호서식 부표 2]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7.  장기보유특별공제란: [(⑪란의 매매가액 - 란의 필요경비 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으며,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자산, 국외자산 및 2018. 4. 1.이후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은 보유기간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보유기간별 자산별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외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00.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사업 [ ]여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단위: 원)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합 계	수입금액	수입금액 제외
(1)
(2)
(3)
(4)
(5)
	합 계
②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단위: 원)
합 계	계산서발행금액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③ 적격증명(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수취금액 (단위: 원)
합 계	매입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 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
④ 기본사항(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 ㎡,원,대,명)
시 설 현 황	종업원 수
건물면적(전용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그 밖의 시설
⑤ 기본경비(연간금액) (단위: 원)
합 계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밖의 경비
④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첨부서류(해당 내용 표기)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없음
수입금액검토표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분배내용

공  동  사  업  자

분배비율(%)

수입금액(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합  계

첨부서류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수입금액검토표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납세조합가입자는 제외합니다)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수입금액 등의 합계를 신고하고 ⑤의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 구성원 수입금액 등을 분배비율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구성원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2. 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 업태 ㆍ 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 포함]을 적습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란:

- 합계란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합계와 일치한 금액을 적으며, 계산서발행금액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기타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발행금액에만 적습니다.

- 수입금액의 구성 명세는 계산서발행금액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의 신용카드매출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 현금영수증매출액 및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계산서발행금액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를 뺀 수입금액 중에서 계산서발행금액을 적습니다.

4. 적격증명(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수취금액란:

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관련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분을 적습니다.

5. 기본사항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물면적란에는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5. 폐업신고란: 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란:

- 분배비율 합계란은 100%가 되어야 하며, 수입금액 합계란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의 수입금액 합계 및 ②의 "수입금액(매출액) 결재수단별 구성명세"란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 .>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0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ㆍ「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02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❶)과 환급세액 조정(❷)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 ㆍ 기타 ㆍ 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 ~ 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 = A05 + A06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10쪽 중 제3쪽)

작성방법 (2)

라.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 ~ 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은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회사 등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 ~ )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 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8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 지급월 201X년 12월 ,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 지급월 201X년  6월 ,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10쪽 중 제4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 주 자 ⁀ 개 인 ◡	이자ㆍ 배당소득	비과세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ㆍ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 특례	기타 이자ㆍ배당소득		C11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ㆍ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93
		세금 우대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일반 세율 (14%) 분리 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C18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8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9%)		C91
			배당소득(25%)		C92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ㆍ배당소득 계			C30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해지추징세액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해지추징 계			C50

							(10쪽 중 제5쪽)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 거 주 자 ⁀ 개 인 ◡	이자		제한, 20%	C61
	배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 계			C70
법 인 원 천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등		C76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20%	C88
	법인세 계			C90

(10쪽 중 제6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ㆍ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 [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93]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 C18, C39, C58]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5. [C4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8. [C50]란은 저축 등 해지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9. [C61-C70](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ㆍ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A40],[A50],[A60],[A69],[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0.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1.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2.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3.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4.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5. [C81-C88]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6.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10쪽 중 제7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원)
소득의 종 류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 원	소 득 지급액	① 결정 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감 세액	④ 분납금액	⑤ 조정 환급 세액		⑥ 환급 신청액
								② 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합계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0쪽 중 제8쪽)
사업자등록번호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원)
❶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합 계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쪽 중 제9쪽)
사업자등록번호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단위: 원)
❶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 세액		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세액		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① - ②)
❷ 환급세액 조정 현황
귀속연월	지급연월		전월미환급세액							⑦ 당월발생 환급세액		⑧ 조정대상 환급세액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
			④ 전월미환급세액		⑤ 기환급 세액			⑥ 차감잔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급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쪽 중 제10쪽)

사업자등록번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원)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109. . .>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이자·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 이익 여부
															[ ] 거주자	[ ] 비거주자									[ ] 여		[ ] 부
지 급 명 세
⑭ 지급일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등	⑲ 금융상품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 대상 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 ⑯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⑰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서식제목: 해당 자료(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① 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  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⑥ 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10.  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  ⑧ 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12.  ⑨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  ⑩ 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  ⑪ 거주지국과 ⑪-1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배당소득자가 채권·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  ⑬ 신탁이익 여부란: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17.  ⑭ 지급일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⑮ 귀속연월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⑯ 과세구분
개인									법인					과세제외 (「소득세법」상 미열거 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비과세, 면제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액 부징수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 과세 (<14%)	고율 과세 (>14%)	비 실명	일반 세율 (14%)	기본 세율 (6∼38%)	일반 과세	일반과세 (Gross-up)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재산 귀속 소득	신탁재산 귀속 소득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기타 세율	일반 세율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⑰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9)				배당소득(51～99)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1)			11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득세법§17①1)	5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소득세법§17①2)	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득세법§16①3)			13	의제배당(소득세법§17①3, 법인세법§16)	53
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득세법§16①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7①4)	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5)			1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17①5)	5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6)			16	외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득세법§17①6)	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세법§16①7)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득세법§17①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득세법§16①8)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19 2호, 법인세법§93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등)(소득세법§16①9)			1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이상)(소득세법§164①8)			20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17①8)	5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득세법§16①10)			2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16①11)			22	주가연계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1, ELS)	60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④)			23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2, DLS)	6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114의2②)			24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②)	62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6①12)			25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7①9)	63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6①13)			26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7①10)	64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인세법§93 1호)			27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3, ETN)	65
⑱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A
개인연금저축(조특법§86)	SA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B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법§86의3)	SB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20①)			PC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87)	SC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③)			PD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SD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법§21①1)			PE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87의2)	SE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법§21①2)			PF
선박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5)	SF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법§21①3)			PG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6)	SG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①)			PU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88의2)	SH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법§29)			PH
우리사주조합 배당(조특법§88의4⑨)	SI	영농조합법인 배당(조특법§66②,③)			PI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조특법§88의4⑩)	SJ	영어조합법인 배당(조특법§67②,③)			PJ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88의5)	SK	농업회사 배당(조특법§68④)			PK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89)	SL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L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89의3)	SM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M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조특법§91의4)	SN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세법§12 1)			PN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조특법§91의6)	SO	발행일∼상환약정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소법§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PO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조특법§91의7)	SP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득세법§129②1)			PP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조특법§91의8)	SQ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129②2본문)			PQ
장기주식형저축(조특법§91의9)	SR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득세법§129②2 단서)			PR
장기회사채형저축(조특법§91의10)	SS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129④)			PS
미분양주택투자신탁(조특법§91의11)	ST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93의2)			PV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조특법§91의12)	SU	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W
녹색저축 등(조특법§91의13)	SV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2000.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분(소득세법 부칙§2, 법률 제6051호)			PX
재형저축(조특법§91의14)	SW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PT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법§91의15)	SX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한 경우			PY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91의18)	SZ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PZ
고배당기업 배당(조특법§104의27)	SY	기타			ZZ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TA
장병내일준비적금(조특법§91의19)	TB

20.  ⑲ 금융상품코드란: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다만,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중인 주식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22. ㉑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 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95.12.31.이전 또는 ’01.7.1. ～ ’05.6.30. 사이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05.7.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55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7항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77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88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적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3.  ㉒ 지급대상기간란: 이자·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  ㉓ 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㉒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환산하여 소수점 5자리까지 적습니다).

25.  ㉕ 세율란: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 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  ㉖ 소득세·㉗ 법인세·㉘ 지방소득세 및 ㉙ 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개정 2019.  .  .>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업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 법 인 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상          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⑩ 성          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수입

금액

⑬ 발생처

구   분

⑭ 법인명

(상 호)

⑮ 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연·월·일)

지급액

(수입금액)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음료배달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 업 별

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소득금액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  인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결정세액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기납부

세액

종(전)

근무지

배우자

부양가족

(   명)

종합소득과세표준

주(현)

근무지

추가공제

경로우대

(   명)

산출세액

㊻ 차감 납부할 세액

장애인

(   명)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녀자

6세 이하

(  명)

출산·입양자

(  명)

한부모가족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㊶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이월분)

법정

종합소득공제 계

우리사주조합

지정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되 코드 4 제외)=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5.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6. 해당 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개정 2019. . .>

(5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세

⑪ 지방소득세

⑫ 농어촌특별세

⑬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소득

㉒

필요경비

㉓

소득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2

3

4

5

6

7

8

9

10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부터 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와 ⑧연간 소득금액계(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⑳(연간)지급총액 합계와 ㉓소득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⑲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⑰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⑳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㉑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소득금액란은 ⑳ (연간)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65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64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7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78	사례금
79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 64코드: 필요경비 80% 적용. 다만, 서화·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3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300만원한도를 적용)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수입시기	필요경비
2018.3.31. 이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4.1. ~ 2018.12.31.	100분의 70
2019.1.1. 이후	100분의 60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3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번호

⑭

소득

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소득

㉒

필요경비

㉓

소득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4쪽)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

징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주소)

⑥일련

번호

⑦작품

코드

⑧지급

연월일

⑨

총 양도가액

(매매가액)

⑩지급액

⑪양도자

⑫양수자

⑬작가

⑭작품명

⑮재질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제작

연도

연

월

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성명

(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⑦작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양화	동양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석판화	골동품	기타
작품코드	1	2	3	4	5	6	7	8	9	10

3. ⑮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5쪽 중 제5쪽)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 ,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직무발명보상금,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등  강연료등  종교인소득  사례금  자문료등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 ,  ∼ ,  제외)

⑩ 지급

연월일

⑪ 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비과세

소득

⑭

필요

경비

⑮

소득

금액

⑯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⑰ 소득세

⑱ 지방소득세

⑲ 농어촌특별세

⑳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⑫ 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4. ⑬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5. ⑰란부터 ⑳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개정 2019.  . .>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종교인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월·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⑮ 비과세소득

주(현)

－

－

.    .   ～     .    .

종(전)

－

－

.    .   ～     .    .

－

－

.    .   ～     .    .

소득

금액

⑯ 종교인소득(⑭)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⑯-⑰)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⑱)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⑳ 본  인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㊵ 결정세액

㉝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납부

세액

㊶ 종(전)

근무지

㉑ 배우자

㉒ 부양가족

(   명)

㉞ 산출세액

㊷ 주(현)

근무지

추가공제

㉓ 경로우대

(   명)

㉟

자녀

세액

공제

공제대상자녀(  명)

㊸ 차감 납부할 세액

㉔ 장애인

(   명)

출산·입양자(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㉕ 부녀자

㊱ 연금계좌 세액공제

㉖ 한부모가족

㊲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자금

㉗ 연금보험료공제

법정

㉘ 기부금(이월분)

우리사주조합

㉙ 종합소득공제 계

지정

㉚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㊳ 표준세액공제

㉛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㊴ 외국납부세액공제

㊹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5. "⑮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6. "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㊲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9.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기 부 금 명 세 서
❶ 인적사항
징 수 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③ 소 재 지					(전화번호 : )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⑨ 기부 내용		기 부 처					⑫ 기부자								기부 명세
⑦ 유 형		⑧ 코드					⑩ 상호 (법인명)			⑪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⑬ 합계 (⑭+)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기부 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정치자금		20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0			41						42					10,40,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⑰-⑱)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 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 제1쪽의 ㊲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유형란 및 ⑧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은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기부 명세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⑭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코 드	10	20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10년	10년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2014년ㆍ2015년 기부금, 2016년 이후 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사.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18. 10. 9.>

(8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 ․ 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6

~

-32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2쪽)
Ⅳ정산명세	총급여(,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세 액감면	「소득세법」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배 우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부 양 가 족( 명)
조세조약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세 액 감 면 계
장 애 인( 명)
부 녀 자
세액공 제	근로소득
한 부 모 가 족
자녀	공제대상자녀 ( 명)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6세 이하 (명)
출산ㆍ입양자 ( 명)
공제금액
연 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공제대상금액
공 적 연 금 보험료공 제	㉮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 군인연금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금액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금액
㉱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세액공제액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대상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세액공제액
㉯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세액공제액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거주자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세액공제액
15년~29년
기부금	㉮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30년 이상
세액공제액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세액공제액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
그 밖의 대출		세액공제액
10년 ~15년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기부금(이월분)
세액공제액
계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공제대상금액
차 감 소 득 금 액
세액공제액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세액공제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표준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납세조합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차입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외국납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액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세 액 공 제 계
결 정 세 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8쪽 중 제3쪽)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

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도서ㆍ공연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도서ㆍ공연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직불카드등

(도서ㆍ공연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9. "연금계좌(~)"란과 "특별세액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8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10.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주택자금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1.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므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5. " 소득ㆍ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ㆍ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ㆍ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ㆍ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ㆍ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9.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도서ㆍ공연 사용분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도서․공연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

2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5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세법§12 3 자	H01	-9	소득령§12 1(법령ㆍ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H07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4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4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22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23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6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24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30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12 3 거	M01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12 3 더	O01	-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12 3 머	Q01	-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12 3 서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12 3 어	R11	-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구 조특법§ 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6의2	U01	-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12 3 자	Y22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조특법§30	T10	-25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100%)			○
		T11	-26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50%)			○
		T12	-27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
		T13	-32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ㆍ교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6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7쪽)
[ ] 월세액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형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8쪽)

관리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⑫ 감면기간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출산˙보육수당

Q0X

-4 연구보조비

H0X

-5

-6

~

-32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계산

근로소득

차 감 납 부 세 액

소 득 세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외국납부

납세조합

[(-)× 10/100]

농어촌특별세

납부특례세액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19. . .>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임원 여부

[ ]여  [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퇴직금

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안분

2012.12.31.이전

2013.1.1.이후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㉗ 퇴직소득()

㉘ 근속연수공제

㉙ 환산급여

[(㉗-㉘)× 12배/정산근속연수]

㉚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

퇴직소득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세액

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  계

과세표준안분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환산과세표준(× 5배)

환산산출세액(× 세율)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배)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신고대상세액(-)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	신고대상세액()	연금계좌 입금명세									퇴직급여()		이연 퇴직소득세 (×/)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합 계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신고대상세액()
	이연퇴직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사업장1’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공적연금사업자3을 체크합니다. 연금계좌 취급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4.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5. 소득자란의 임원 여부 ⑨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⑨에서 임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⑪ 2011.12.31.퇴직금 란에 해당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란: 해당 퇴직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만 적습니다.

7. 퇴직급여현황(⑬∼)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⑬ 근무처명 및 ⑭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중간지급 등란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⑮ 퇴직급여,  비과세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란: 사용자에게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제외합니다)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퇴직소득을 적습니다.

8. 근속연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나. ⑲ 기산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  퇴사일란: 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제외월수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마.  가산월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9.  근속연수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산일부터 2012. 12. 31.까지의 근속연수를 2012. 12. 31. 이전의 근속연수로 합니다.

나. 정산 근속연수에서 가목의 근속연수를 뺀 기간을 2013. 1. 1. 이후의 근속연수로 합니다.

10.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란: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나.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환산급여 구분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다.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마.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바.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사.  퇴직소득세 산출세액란: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퇴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11.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가.  계좌입금금액란: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입금금액으로 표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급여란: ⑰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에서 처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이연퇴직소득세란:  신고대상세액에 연금계좌 입금비율(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2. 납부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대상세액란: 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 산출된  신고대상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세란: 이연퇴직소득세로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다.  차감원천징수세액란:  신고대상세액에서  이연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3)] <개정 2019. . >								(앞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 보관용 [ ] 지급자 보관용)
												외국인 여부
												(예, 아니오)
징 수 의무자 (지급자)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주 소)							⑥ 전화번호
소득자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⑩ 전화번호
⑪ 귀속연도			지급분기		[ ]1/4분기(1월∼3월) [ ]2/4분기(4월∼6월) [ ]3/4분기(7월∼9월) [ ]4/4분기(10월∼12월)
지급월	귀 속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근무월			근무일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위의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지급(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징수의무자(지급자) (서명 또는 인)
※ 이 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지급자)란의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으며, 우측 상단에 외국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나. ⑪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가 2019년도인 경우 "2019"를 적습니다.

다.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를 표시합니다.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해당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근무일수란은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지급분기 2/4분기에“○”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 3월,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라.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⑰비과세소득을 제외하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의 월별(지급월·근무월)합계를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근무월)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마.  소득세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적으며, 세금은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반기별 신고 납부자는 1년에 1월 및 7월에 두 번만 납부합니다.

바.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급여액이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소액 부징수).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가.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에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보관용"은 지급하는 자가 보관하고, “소득자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자료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1)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4월 10일까지 발급·제출

2)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7월 10일까지 발급·제출

3)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10월 10일까지 발급·제출

4)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제출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 <개정 2019.. >																							（3쪽 중 제1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제출집계표]
지급자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 업 자 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 (주 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1. 분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⑧ 귀속연도											⑨ 지급분기					[ ]1/4분기(1월∼3월) [ ]2/4분기(4월∼6월) [ ]3/4분기(7월∼9월) [ ]4/4분기(10월∼12월)
⑩ 일용근로자수 (번에 적은 칸의 개수)					⑪ 제출자료건수 (번에 적은 칸의 개수)														⑫ 과세소득 합계 (번 합계)					⑬ 비과세소득 합계 (번 합계)			원천징수세액 합계
																											⑭ 소득세 (번 합계)			⑮ 지방소득세 (번 합계)
명					건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적은 지급명세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번호	성명		외국인 여부			주민등록 번호									지급월		귀속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근무 월			근무일수
	전화 번호
																												소득세			지방소득세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3)]를 근로자별·월별(지급월·근무월)로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⑧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으며, ⑨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3. ⑩ 일용근로자수란부터 ⑮ 지방소득세란까지는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의 합계 사항을 적습니다.

4.  외국인 여부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합니다(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지급월란은 일용근로자에게 분기 내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근무일수란은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 지급분기 2/4분기에 "○"를 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 3월,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6.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의 월별(지급월·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8.  소득세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6%)]×45% 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지급월·근무월)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9. 소득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11.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달이 1/4분기인 경우에는 4월 10일까지, 2/4분기인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3/4분기인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 4/4분기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12.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어서 제3쪽에 작성합니다.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3쪽)

귀속연도	지급분기	사업자등록번호
	[ ]1/4, [ ]2/4, [ ]3/4, [ ]4/4				-			-

번호

성명

외국인

여부

주민등록

번호

지급월

귀속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근무월

근무일수

전화    번호

소득세

지방소득세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일용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5)] <개정 2019. . .>

관리 번호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 법  인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 감면기간

부터       까지

연 금 지 급 내 역

⑪ 총연금수령액

⑫ 연금제외소득

(2001.12.31.이전분)

⑬ 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⑭ 총연금액(⑪-⑫-⑬)

정       산       명       세

⑮ 총연금액(=⑭)

종합소득 과세표준(⑰-)

⑯ 연  금  소  득  공  제

산  출  세   액

세액

감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⑰ 연금소득금액(⑮－⑯)

감면세액 계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⑱ 본 인

세액

공제

자녀

공제대상자녀 (  명)

⑲ 배우자

출생·입양자 (  명)

⑳ 부양가족( 명)

표준세액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명)

외국납부

장애인( 명)

부녀자

세액공제 계

한부모

소득공제 계

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적으며, 본인은 적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신설 2019. . >																(3쪽 중 제1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지급자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 업 자 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 (주 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1. 반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귀속연도			년			근무 시기				[ ] 상반기(1월 ~ 6월) [ ] 하반기(7월 ~ 12월)
근로자수(인원) (에 적은 칸의 개수)								과세소득 합계 (번 합계)						비과세소득 합계 (번 합계)
명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일련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내ㆍ외국인				거주지국		근무기간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전화번호		거주자구분				거주지국코드
1													-
2													-
3													-
4													-
5													-
6													-
7													-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64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근로소득 지급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고용정책 기본법」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근무분 : 7월 10일까지 제출,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분 : 1월 10일까지 제출

3.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  근무시기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반기에 [√]를 표시합니다.

4.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의 경우는 "1"을 외국인의 경우는 "9"를 적습니다.

5.  거주자는 "1"을 비거주자는 "2"를 적습니다

6.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7. ⑳ 근무기간은 연월일로 기재(  .  .  . -  .  .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3쪽)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부표

(근로소득)

(〔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

귀속연도	근무시기	사업자등록번호
	[ ] 상반기 [ ] 하반기

일련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내ㆍ외국인

거주지국

근무기간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전화번호

거주자구분

거주지국코드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21

※ 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2)] <신설 2019. . >

(2쪽 중 제1쪽)

귀속	년	[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소재지

(주 소)

④반기

소득인원

⑤반기 총 지급액 계

(지급총액 합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일련

번호

업종

코드

⑦

소득자

성명(상호)

⑧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ㆍ외국인

거주지국

지급연도

소득

귀속년도

지급건수

지급총액

거주지국코드

1

2

3

4

5

6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64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⑩ 거주지국은 "한국" ⑪ 거주지국 코드는 "KR"을 적습니다.

2. 건별 소액 부징수되는 건수에 대한 지급 금액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④ 반기 소득인원란은 ⑦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4. ⑥ 업종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5. ⑨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적습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꽃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귀속	년	[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업종 코드	⑦ 소득자 성명(상호)	⑧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ㆍ외국인	거주지국	지급 연도	소득 귀속년도	지급 건수	지급 총액
					거주지국코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3)] <신설 2019.0.00>

(2쪽 중 제1쪽)

귀속	년	[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반기

소득인원

반기 총 지급액 계

(지급금액 합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⑥

소득자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내ㆍ외국인

⑩

거주지국

발생기간

사업별

지급금액

⑨

거주자구분

⑪

거주지국코드

1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2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3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4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5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64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2. 건별 소액 부징수되는 건수에 대한 지급 금액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④ 반기 소득인원란은 ⑥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4. ⑧ 내ㆍ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적습니다.

5.  거주자는 "1"을 비거주자는 "2"를 적습니다

6. ⑩ 거주지국과 ⑪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7. 사업별(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로 발생기간,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발생기간은 연월일로 기재(  .  .  . -  .  .  .)합니다.

9.  지급금액은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귀속	년	[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소득자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내ㆍ외국인	거주지국	발생기간	사업별	지급금액
			거주자구분	거주지국코드
6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7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8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9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0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1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2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3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4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5
					-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4)] <신설 2019. .  >

(2쪽 중 제1쪽)

귀속	년	[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

(〔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③

소 재 지(주 소)

④ 반기소득

지급인원

⑤ 반기지급총액합계(합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⑥

소득

구분코드

⑦

소득자

성명(상호)

⑧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⑨

소득자의

주소

⑩

내ㆍ외

국인

⑪

거주지국

지급

연도

소득

귀속년도

지급총액

⑫

거주지국코드

1

2

3

4

5

6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64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사업·선박 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3.  반기소득 지급인원은 에 기재된 인원의 합계를 적습니다.

4.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소득	사업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구분코드	40	41	42	61

5.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6.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7.  지급총액은 건별소액 부징수(세액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귀속	년	[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

(〔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⑥ 소득 구분코드	⑦ 소득자 성명(상호)	⑧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⑨ 소득자의 주소	⑩ 내ㆍ외 국인	⑪ 거주지국	지급 연도	소득 귀속년도	지급총액
						⑫ 거주지국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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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개정 2019.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 년 기)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 -						(2) 상호(법인명)
(3) 성명(대표자)										(4) 사업장
(5)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6) 작성일
2. 매출계산서 총합계
구 분					(7) 매출 처수	(8) 매수	(9) 매출(수입)금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위 전자 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10) 번호	(11) 사업자 등록번호		(12)상호 (법인명)			(13) 매수	(14)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2
3
4
5
( )쪽
(15) 관리번호(매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매출(수입)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5):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6):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7)~(9):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에는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매출(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에는 종이로 발급한 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매출(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에는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11)ㆍ(12):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13)ㆍ(14):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계산서 매수, 매출(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수정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5):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개정 2019. .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을) (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					-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비고
						조		십억	백만		천			일
※ 이 서식은 매출처가 10개 이상으로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관리번호(매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2)] <개정 2019. .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 ( 년 기)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1)사업자등록번호			- -							(2) 상호(법인명)
(3)성명(대표자)										(4) 사업장소재지
(5) 거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6) 작성일자						년 월 일
2. 매입계산서 총합계
구 분					(7) 매입 처수	(8) 매수	(9)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계산서 발급받은분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10) 번호	(11) 사업자 등록번호	(12)상호 (법인명)				(13) 매수	(14)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2
3
4
5
( )쪽
(15)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매입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5):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6):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7)~(9):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받은분에는 전자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수, 총매수, 총매입금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는 종이계산서, 전자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매입금액을 적습니다.

(1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는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11)ㆍ(12):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13)~(14):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계산서 매수, 매입금액을 적습니다. 수정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7):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2)] <개정 2019. . >								(앞쪽)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을) (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					-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비고
						조	십억		백만		천			일
※ 이 서식은 매입처가 10개 이상으로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관리번호(매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9서식] <개정 2019. . .>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 : )
⑥ 금융기관명	⑦ 계좌번호	⑧ 예금주명	⑨구 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9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ㆍ[ ]변경신고ㆍ[ ]추가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	관 계 :
주소	전화번호 :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신고ㆍ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로 2 이상의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⑨구분란에는 신규, 추가, 해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 <개정 2019.3.00.>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봄) 이상에 해당
[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일반 현황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연월일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등록ㆍ승인된 국가	⑧ 국가코드	⑨ 등록ㆍ승인의 근거법령	⑩ 등록ㆍ승인한 금융감독기관
⑪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⑫ 국가 등	총투자 금액ㆍ비율	⑮ 실질귀속자 수	⑯ 적용세율(%)
⑬ 금액(단위: )	⑭ 비율(%)	소득	소득	소득
⑰ 합계		100%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 또는 제207조의8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2.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⑱ 명칭	⑲ 대표자 성명	⑳ 설립연월일	투자등록증 번호 등
전화번호	주소
설립지국	국가코드
유형 [ ]법인	[ ]신탁	[ ]파트너십	[ ]기타( )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2ㆍ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ㆍ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4ㆍ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ㆍ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ㆍ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실질귀속자 명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습니다.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거주지국, 유형, 전화번호, 적용세율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원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 신고했던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 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다. 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2. ①,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설립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5. ④,  투자등록증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⑥,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8. ⑦ 등록ㆍ승인된 국가란과  설립지국란의 국가명 또는 ⑧,  국가코드란의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 등록ㆍ승인의 근거법령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에 공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0.  ⑩ 등록ㆍ승인한 금융감독기관란에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또는 승인을 관할하는 금융감독기관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11. ⑪,  유형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법인인 경우라도 거주지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파트너십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에 '√' 표시를 합니다.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에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12.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의 전반기 말일 또는 신고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의 국가별 분류가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않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국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 국가의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14. ⑯ 적용세율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한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0(면제)’)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0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의 ⑩ 징수세율의 합계(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기구 신고서의 ⑯ 적용세율란에 적힌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15. ⑰ 합계란에는 ⑬ 총투자금액, ⑮ 실질귀속자 수를 각각 합산하여 적되, ⑯ 적용세율의 합계는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영(0)]을 곱한 비율(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을 포함합니다)을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⑭ 총투자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16. ⑭ 국가별 총투자비율 또는 ⑯ 적용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예: XX .XXXX%)

17. ~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4서식] <개정 2019.3.00.>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실질귀속자 [ ] 원천징수의무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전화번호
	⑧ 주소
실질 귀속자	⑨ 성 명					⑩ 납세자번호
	⑪ 생년월일					⑫ 국내 전화번호
	⑬ 거주지국					⑭ 거주지국코드
	⑮ 주소
원천징수 의무자	⑯ 법인명(성명)					⑰ 납세자번호
	⑱ 관할 세무서					⑲ 전화번호
	⑳ 소재지
청구내용	청구세액(원)					소득종류
	청구사유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여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서류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5서식] <개정 2019.3.00.>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실질귀속자 [ ] 소득지급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전화번호
	⑧ 주소
실질 귀속자	⑨ 성 명					⑩ 납세자번호
	⑪ 생년월일					⑫ 국내 전화번호
	⑬ 거주지국					⑭ 거주지국코드
	⑮ 주소
소득 지급자	⑯ 법인명(성명)					⑰ 납세자번호
	⑱ 관할 세무서					⑲ 전화번호
	⑳ 소재지
청구내용	청구세액(원)					소득종류
	청구사유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여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서류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19. . .>

(8쪽 중 제1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Ⅰ.

인

적

공

제

및

소득

ㆍ

세액공제

명

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전통시장 ․ 대중교통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제외)

현금영수증(전통시장 ․ 대중교통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제외)

직불카드등(전통시장 ․ 대중교통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제외)

도서공연등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6세 이하: (    .   .   .)  이후 출생(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특 별 소 득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20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법정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월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16년 출자ㆍ투자분					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17년 출자ㆍ투자분					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18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② 직불ㆍ선불카드(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④ 도서․공연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계(①+②+③+④+⑤+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3쪽)
구분		세액감면ㆍ공제명세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Ⅴ. 세 액 감면 및 공 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 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ㆍ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또는 25% 또는 30%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0% 또는 12%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4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ㆍ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2015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한도(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 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16년 출자ㆍ투자분

10%(100%, 5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단,「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2017년 출자ㆍ투자분

2018년 이후 출자ㆍ투자분

10%(100%, 70%,3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자의 경우 250만원, 1.2억원 초과인 자의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① ~ ③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도서ㆍ공연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③ 도서․공연등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ㆍ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15%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40%

4.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백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②+③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각 항목별 연간 1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

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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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중 제5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다만,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7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합니다)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교육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ㆍ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2015년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① 법정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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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쪽 중 제6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 의 사 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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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쪽 중 제7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2015년 이후 가입)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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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쪽 중 제8쪽)
[ ] 월세액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 형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7 기타: 8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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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2)] <개정 2019. . .>

(5쪽 중 제1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 ㆍ 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고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즉시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Ⅰ.

인

적

공

제

및

소득

ㆍ

세액공제

명

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 ㆍ 입양

자료

구분

기부금

내ㆍ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6세 이하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ㆍ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6세 이하: (    .   .   .)  이후 출생(만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소 득 공 제	기부금 (이월분)	법정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월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2017년 이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조합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계
구분	세액감면ㆍ공제명세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Ⅳ. 세 액 감면 및 공 제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25%)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 종교단체명 등
종사기간		직책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종(전) 근무지 명세	종(전)종교단체명		종(전) 종교인소득 총액		종(전)근무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종(전) 결정세액
2. 연금ㆍ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기부금명세서 ( ), ②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종교관련종사자가 종(전)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3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ㆍ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ㆍ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출자 ㆍ 투자금액	공제율	한 도 액
조합 등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 등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작성방법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다만,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5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2015년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① 법정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4쪽)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유 의 사 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쪽 중 제5쪽)
연금계좌 소득ㆍ세액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소득 ㆍ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공제금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19. .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소 득 ㆍ 세 액 공 제 명 세 ( 년도)
④ 기본공제 대상자																⑤ 추가공제 등 대상 여부
공제대상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6세 이하		출산ㆍ 입양자
본 인									-
배 우 자									-
부양가족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기본공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표시된 제출 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ㆍ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그 밖에 공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④란에 적습니다.

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나. 부양가족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

나) 직계비속 ㆍ 입양자: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ㆍ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ㆍ자녀 등은 적지 않습니다.

2. 추가공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또는 출산ㆍ입양자가 있거나 연금소득자 본인이 부녀자 세대주, 한부모 세대주인 경우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⑤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가.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나.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다. 부녀자공제: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함)만 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라.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마. 6세 이하(자녀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명 초과 1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합니다.

바. 출산ㆍ입양자(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ㆍ입양자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합니다.

3. 공제대상 항목 중 작성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19. . .> [시행일:2019. 1. 1.] 부동산임대소득 명세 분리과세 주택임대부분						(35쪽 중 제1쪽)
(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 제3쪽❶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제3쪽❸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대리구분은 -중 한가지만 선택) 3. 제5쪽 ~ 제11쪽❺ ∼ ❽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와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제21쪽 가산세명세서와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제3쪽 ❹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9. 제3쪽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10.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1.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 ) 3. 합계잔액시산표 (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 4. 조정계산서 ( ) 9. 그 밖의 첨부서류 ( ) 5. 소득공제신고서 ( )					접 수 자
					접수일(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5쪽 중 제2쪽)
❶∼❹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❸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종합소득금액란: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세율란·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 세액공제란: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제21쪽 가산세명세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12. · 기납부세액란: 제21쪽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및 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3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합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습니다. 14. ·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난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난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분납할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에서 납부특례세액을 차감·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15. 지방소득세란: 과세표준란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란· 산출세액란에는 세율표에 따라 지방소득세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란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및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추가납부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기납부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제21쪽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6. 농어촌특별세란: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4.2%	3,540천원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주택임대)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정세액

종 합 과 세(--)

분 리 과 세  주 택 임 대 소 득

합    계(+)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접수(영수)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35쪽 중 제4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7)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6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5백만원(Gross-Up 대상), 기타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각각 5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각각 5백만원(고배당기업)과 5백만원(기타 배당소득)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11.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법 인 명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 가산율)
		④ 사업자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8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31·32·40·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2.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3.  ③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4.  기장의무: 사업장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 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라. 성실신고확인: 14

마.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6.   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7.   총수입금액란 및  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같은 서식의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8.   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제25쪽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금액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제25쪽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0.   과세기간개시일란· 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1.   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특수관계인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 )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외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은  주업종코드에 따라 작성한 ⑨ 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및 ⑪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5.   상호(성명)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6.   소득세란·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 상 호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기 장 의 무
⑦ 신 고 유 형 코 드
⑧ 주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⑩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⑨-)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과 세 기 간 종 료 일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특수관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주택수(개)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35쪽 중 제10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정하는 종교인소득 : 67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총급여액	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50〜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소득세란·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 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⑦ 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 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2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이자소득금액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나. 배당소득금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라.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마.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주택임대업 포함):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40’,‘4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2.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➉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발생과세기간란·② 발생금액란: 직전 10개 과세기간(2008년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대로 적습니다.

2. 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4쪽)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 ∼ )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 150만원)을 각 난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은 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⑫ ∼ ⑭)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

나.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다.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5.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는 관련 제목(조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코드 란은 적지 않습니다.

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제17쪽-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 본 인		연금 보험료 공제	국 민 연 금
② 배 우 자
⑩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③ 부 양 가 족( 명)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④ 경 로 우 대 자( 명)		특별공제	⑫ 보험료 공제
추가 공제
⑤ 장 애 인( 명)		⑬ 주택자금 공제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⑥ 부 녀 자
⑦ 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⑯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 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⑧~⑪＋＋)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6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 작성 후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다만,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투자는 제외합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항목	구 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 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원(연금소득금액 한도) 한도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 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연 500만원(연 1,800만원 한도	○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개인투자조합 출자 및 벤처기업 등 투자분은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별 연 500만원,300만원,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Min[300만원(총급여1.2억 초과자는 2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 + 100만원(대중교통)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7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소득세법」 상 특별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주택자금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근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합계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210㎜×297㎜(백상지 80g/㎡)

■

(35쪽 중 제18쪽)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 ⑤ 해당 제목(법 조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제목(「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적습니다.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는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녀세액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2명 이하: 1명당 15만원(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4명 : 30만원+(30만원×2명)=90만원)

2)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15만원), 2명 초과(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3) 출산 · 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5%)

라. 특별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난임시술비 20%), 교육비 세액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난을 적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기부금으로 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난에 적고, 코드 20, 42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란에 적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기부금종류별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한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합계액)] × 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아래 1과 2의 합계액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10%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30%

3)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13만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7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⑥대상금액의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5%, 세액공제액 2천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6. ③ 세액감면·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7.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세액공제 (㉠×㉡)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6세 이하 자녀 명)
			(출 산 · 입 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교육비													15%
	기부금			법정기부금										15% (30%)
				지정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0쪽)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무신고가산세·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③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란: 가산세율은 2002년 귀속소득분부터 1만분의 3을 적용합니다.

3. ④ 보고불성실란 중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  신용카드거부등란과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란의 위장가공가산세는 ’18.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⑨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6. ⑩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개설·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7. ⑩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8.  ④ 보고불성실가산세·⑤ 증빙불비가산세·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적습니다.

11.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 이자소득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 사업소득란: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란의 합계액과 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 근로소득란: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 연금소득란·⑩ 기타소득란: 제11쪽 ❽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1쪽)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 부(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25/10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 (5/1,0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소 계
⑤ 증 빙 불 비			미 수 취			미 수 취 금 액				2/100
			허 위 수 취			허 위 수 취 금 액				2/100
⑥ 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⑦ 사업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⑨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⑩ 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개 설·미 신 고			수 입 금 액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신 용 카 드 거 부 등			거 래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 미 발 급 등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미발급금액							20/100 (10/100)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작성등 금액				0.2/100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합 계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2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 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 -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가산율)을 적습니다.

7.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9/100)을 적용합니다.

11.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 ② · ③ 외의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금융소득금액(＋⑨)		[(②＋⑦)× (14/100)]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 (25/100)]
기준초과금액(⑩－⑪)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소득공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본세율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산출세액
[× (14/100,9/100)]
비교산출세액계(＋)
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①+③)]
[× (14/100,9/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배당세액공제
[와 (－) 중 작은 금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4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⑩란부터 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 32)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2.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⑧ 업종코드·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과 임차료(~)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6.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½)

9.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금액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2, 간편장부대상자: 2.6)"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5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 )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④ 과 세 기 간																. . .부터
																. . .까지
⑤ 상 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⑪－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 ⑭)
		필요경비 계 (⑬＋ ⑮)
	기준소득금액 (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⑨×(1－)]
	비교소득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소득금액 ( 또는 중 적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⑪)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6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7쪽의 ⑧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제9쪽의 ⑧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제11쪽의 ⑤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제15쪽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⑤∼⑪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  ㉮∼㉱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  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① 종합소득 금액 합계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② 합계				③ 주택 등 매매차익외 종합소득			④ 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⑦ 누진+20%세율 적용자산		⑧ 40%세율 적용자산		⑨ 50%세율 적용자산	⑩ 60%세율 적용자산		⑪ 70%세율 (미등기자산)
㉮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 득 금 액
㉲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 출 세 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8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 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22’코드,‘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9/100)을 적용합니다.

11.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와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4. ·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 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 ② · ③ 외의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금융소득금액(⑤＋⑨)		[(②＋⑦)× (14/100)]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 (25/100)]
기준초과금액(⑩－⑪)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 당 가 산 액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⑭)		과 세 표 준(－)
소 득 공 제		기 본 세 율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기 본 세 율		비교산출세액 계(＋＋)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 (14/100,9/100)]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비교산출세액 계(＋)		기 본 세 율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산 출 세 액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주택등매매차익세액
기 본 세 율		비교산출세액(＋＋＋)
산 출 세 액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주택등매매차익세액		배당세액공제액
비교산출세액(++)		와 [(－(와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비영업대금이익[(①+③)× 25/1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①+③)]
[× (14/100,9/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중 큰 금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0쪽)

주식매수선택권 분납할세액 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8.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5. ⑫ 납부특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발생과세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과 납부특례세액(분할납부세액)을 적습니다.

7. ⑮ 1차년도 및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납부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적습니다.

8. ⑲ 잔액은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1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①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⑨ 행사이익 {⑦× (⑧-⑤)}
			③ 일자	④ 주식 수	⑤ 주당 행사가액				⑥ 일자			⑦ 주식 수			⑧ 주당 시가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구 분			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⑪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⑫ 납부특례세액 (⑩ - ⑪)×4/5
㉮ 근로(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⑬ 발생과세기간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				납부액										⑲ 잔 액 (⑭-⑮-⑯-⑰-⑱)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2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라.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마.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㉚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⑯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⑧ 세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9. ➈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1. 근로소득 명세서
① 소득구분 코드	② 일련번호	소득의 지급자			⑤ 연간근로소득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산출세액의 계산
⑦ 과세표준			⑧ 세율			⑨ 산출세액(⑦×⑧)
			19%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4쪽)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별･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④ 공동소유 여부란: 공동소유 임대주택인 경우 “여”에 체크(√)하고 약정된 손액분배비율을 적으며, 단독소유인 경우 “부”에 체크합니다.

3.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나. 「소득세법」제169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사항을 준수한 주택

4. ⑫ 월세 수입금액란: 연간 월세 수입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5. ⑬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란: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의 ⑮총수입금액산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⑮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7. ⑰ 공제금액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400만원	)	+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200만원	)
	총주택임대수입금액						총주택임대수입금액

8.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　⑱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9.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5쪽)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1.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 (단위: ㎡, 원)
구 분						⑨ 합 계				임대물건(1)						임대물건(2)				임대물건(3)
임대주택 수
주택소재지
건물면적
④ 공동소유 여부(손익분배 비율)										여[ ]( %), 부[ ]						여[ ]( %), 부[ ]				여[ ]( %), 부[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						〜				〜
임차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대 기 간										〜						〜				〜
계약 내용	⑩ 보 증 금
	⑪ 월 세
⑫ 월세 수입금액
⑬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
⑭ 총수입금액=(⑫ + ⑬)
⑮ 필요경비
⑯ 소득금액=(⑭ - ⑮)
⑰ 공제금액
⑱ 과세표준=(⑯ - ⑰)
⑲ 세율						14%
⑳ 산출세액=(⑱ × ⑲)
세액감면
결정세액=(⑳ - )
2. 지방소득세 계산 (단위: 원)
과세표준				세율			1.4%	산출세액						세액감면					결정세액
3. 농어촌특별세 계산 (단위: 원)
과세표준					세율				20%				산출세액					결정세액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19. 0. 0.>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⑨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⑩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소득명세()의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필요경비: 소득명세()의 필요경비의 합계를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표준: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누진공제액(3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㊿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 전자계산서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15%)

공제

대상금액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3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25/10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무 기 장	산출세액		20/100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건수		5,000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발급거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급거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미발급금액		20/100 (10/100)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누진공제액(3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감면: ( + ) ×10%
가산세액: (3쪽 작성방법 참고)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소득명세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일련 번호	사업장(또는 소득발생처)	소득 구분코드 (3쪽 작성 방법 참고)	업종 코드	총수입 금액	단순 경비율(%)	필요경비 (=×)	소득 금액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일반율	자가율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제95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⑧,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는‘㉠’요건을 충족(2019년 귀속 이후부터는‘㉠’․‘㉡’요건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등): 2천4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⑪ 금융기관명/체신관서명란 및 ⑫ 계좌번호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기본공제: 본인과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5.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과 중복인 경우 을 적용)

6.  기부금(이월분) 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7.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4.2%	3,540천원

8.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합니다.

9.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10.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8항).

11.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12.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세액란: 소득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에서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으며 지방소득세는 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13.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란은 위 세율표에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고,  가산세액란은「지방세법」 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14. 소득구분코드란 :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32, 40) 중 해당하는 코드를 소득구분에 맞게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 30

나.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 32 (업종코드가 701101, 701102, 701103, 701104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업의 소득)

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 4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개정 2019.  .  .>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⑧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⑨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❺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세액공제명세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25/100,000
미납부(환급)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원천징수세액: ❺종교인소득 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감면: ×10%
가산세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❺ 종교인소득 명세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
2
3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제95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제외)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⑦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표시 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총수입금액란: ❺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7.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란: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기본공제: 본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9.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과 중복인 경우 을 적용)

10.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11.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12.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조합 등")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출자 · 투자금액	공제율	한 도 액
조합 등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 등	1천5백만원 이하	100%
	1천5백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3.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작성방법 12번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4.2%	3,540천원

15.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아래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나. 공제액: 공제 대상금액에 공제율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기부금세액공제 및  정치자금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한도

㉠ 법정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및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2):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30%

㉢ 지정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0, 41)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10%  +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 20%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30%

나. 세액공제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외의 기부금():"가"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 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7.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을 공제합니다.

18.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9.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20.  원천징수세액란: ❺종교인소득 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산출세액란은 위 세율표에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고,  가산세액란은「지방세법」 제9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22. ❺ 종교인소득 명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적고,  원천징수세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 <신설 2019.00.00.>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유형

분리과세(주택임대)

⑧ 소득구분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⑨ 업종코드

⑩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⑬ 총수입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⑭ 필요경비

⑮ 소득금액: ⑬－⑭

⑯ 공제금액

⑰ 과세표준: ⑮－⑯

⑱ 세율

14%

⑲ 산출세액: ⑰×⑱

⑳ 세액감면

결정세액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25/10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

(5/1,0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총결정세액: +
추가납부세액 : +
납부할 세액: +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⑰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							1.4%
산출세액: ×
세액감면
결정세액
가산세액
총결정세액: +
추가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
❺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과세표준: ⑳ 세액감면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							20%
산출세액: ×
가산세액
총결정세액: +
추가환급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❻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
구 분		합 계	임대물건(1)		임대물건(2)			임대물건(3)
임대주택 수
주택소재지
건물면적
공동소유 여부(손익분배 비율)			여[ ]( %), 부[ ]		여[ ]( %), 부[ ]			여[ ]( %), 부[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		〜			〜
임차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 대 기 간			〜		〜			〜
계약 내용	보 증 금
	월 세
월세 수입금액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
총수입금액=( + )
필요경비
소득금액=( - )
공제금액
과세표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3쪽)
❼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공제금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구분	공제받은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추가납부액 관련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소득세 상당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계	필요경비 차액	공제받은 금액 차액	이자율 [( )/10,000]	기 간	금 액 (××)
2. 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구분	공제받은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감면세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이자율 [( )/10,000]	기 간	금 액 (××)
❽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1. 주택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조정
소재지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등	공제액	보증금잔액 (-)	일수	보증금잔액적수 (×)	적용율	이자율	총수입금액 상당액 [(××)÷365, 윤년366]	보증금 운용수입	총수입금액산입금액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계
2. 주택임대보증금 등 운용수입 명세
수입이자 및 할인료	배당금	계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제95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 ⑬ 총수입금액: ❻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2. ⑭ 필요경비: ❻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의 필요경비 합계(=)를 적습니다.

3. ⑯ 공제금액: ❻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4.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5.  공동소유 여부(손익분배 비율): 공동소유 임대주택인 경우 “여”에 체크(√)하고 약정된 손액분배비율을 적으며, 단독소유인 경우 “부”에 체크합니다.

6.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나. ｢소득세법｣ 제169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사항을 준수한 주택

7.  월세 수입금액: 연간 월세 수입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8.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❽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의  총수입금액산입금액을 적습니다.

9.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10.  공제금액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400만원	)	+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200만원	)
	총주택임대수입금액						총주택임대수입금액

11.　 소득세상당액란: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12.　 감면세액란: 소득세법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13.  적용률란 : 60%를 적습니다.

14.  이자율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9. . .>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 증빙 코드	⑩ 건수	⑪ 금액	⑫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 성 방 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ㆍ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⑫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9. . .>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⑨ 기부 내용		기 부 처					⑫ 기부자						기부 명세
⑦ 유 형		⑧ 코드					⑩ 상호 (법인명)			⑪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⑬ 합계 (⑭+)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기부 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정치자금		20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0			41					42					10,40,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⑰-⑱)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 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유형란 및 ⑧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은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코드번호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기부 명세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⑭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코 드	10	20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10년	10년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2014년ㆍ2015년 기부금, 2016년 이후 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사.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9. . >															(앞 쪽)
추가납부세액계산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준비금 환입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④구분		⑤ 필요경비 계 상 과세기간				⑥ 추가납부 대상 준비금 환입액			⑦ 공제액					⑧ 차감 계 (⑥-⑦)		⑨ 소득세 상당액				⑩ 이 자 율 (일변 전)		⑪ 기 간			⑫ 추가납부액 (⑨×⑩×⑪)
계
2. 소득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⑬ 구분	⑭ 소득공제과세기간			⑮ 추가납부사유			⑯ 공제받은 소득금액				⑰ 소득세 상당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⑰+⑳)
													이자율 [( )/10,000]					⑲ 기 간		⑳금 액 (⑰××⑲)
계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받은 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공제감면세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이자율 [( )/10,000]					기간				금액 (××)
계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⑫++)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준비금 환입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⑨소득세상당액에 ⑩이자율과 ⑪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액의 합계액을 ⑫란의 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2. 소득공제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 및 「소득세법」제64조의2제3항제2호에 의한 추가납부대상 공제금액에 대한 ⑰소득세 상당액과 그 금액에 란의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⑳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란의 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⑫++)금액은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란과 같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9. . >											(1쪽)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④보증금 등 적수 [(A)금액]		⑤건설비 상당액 적수 [(B)금액]			⑥보증금 잔액 [(④－⑤)÷ (365, 윤년 366)]				⑦이자율		⑧총수입금액 상당액 (⑥×⑦)			⑨보증금 운용수입			⑩총수입금액 산 입 금 액 (⑧－⑨)
2. 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
⑪일자	⑫보증금			⑬일수		⑭적수(⑫×⑬)				⑪일자			⑫보증금	⑬일수			⑭적수(⑫×⑬)
										합 계							(A)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⑮일 자			⑯적 요				⑰건설비 상당액					⑱일 수			⑲건설비 상당액 적수 (⑰×⑱)
합 계															(B)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부동산(주택 제외)임대소득이 있는 기장자만 사용합니다.

2. ④보증금 등 적수란 : ⑭적수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⑤건설비상당액 적수란 : ⑲건설비상당액적수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⑥보증금 잔액란 : 일수는 윤년의 경우 366을 적용합니다.

5. ⑦이자율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6. ⑨보증금 운용수입란 : 제3쪽의 계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⑰건설비 상당액란 :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제3쪽의 (C)ㆍ(D)ㆍ(E) 중 큰 금액을 적고, 199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제3쪽의 (C)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이미 기장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쪽의 ④건설비 총액란에 기장한 장부상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9. . >									(3쪽)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건설비 상당액의 계산
가.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④건 설 비 총 액			⑤임 대 용 건 축 물 연 면 적				⑥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⑦건 설 비 상 당 액 [④×(⑥/⑤)]
계												(C)
나. 1990. 12. 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보증금 및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⑧1990. 12. 31 현재 보 증 금				⑨1990. 12. 31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⑩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⑪건 설 비 상 당 액 [(⑧/⑨)×⑩)]
계													(D)
⑫1990. 12. 31 현재 기 준 시 가				⑬임 대 용 건 축 물 연 면 적				⑭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⑮건 설 비 상 당 액 [(⑫/⑬)×⑭)]
계													(E)
다. 199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⑯취 득 당 시 기 준 시 가			⑰임 대 용 건 축 물 연 면 적				⑱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⑲건 설 비 상 당 액 [×(/)]
계														(F)
2.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명세
⑳과 목		계 정 금 액				이자 및 할인료				배 당 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4쪽)

작  성  방  법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1. ④건설비총액란: 임대용부동산(토지를 제외합니다)의 취득(매입ㆍ건설을 포함합니다)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설비총액 변동일까지의 건설비총액을 순차로 적으며,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건물ㆍ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⑤ㆍ⑬ㆍ⑰임대용건축물연면적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3. ⑥ㆍ⑩ㆍ⑭ㆍ⑱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란: 점포별 임대보증금을 받고 실제 임대에 제공된 건물면적(공유면적 포함) 합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의 변동일까지 면적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4. 임대보증금운용수입명세란(⑳∼) :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9. . > (5쪽)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주민등록 번호					③성명
1. 주택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조정
④일련번호	⑤임대일자		⑥보증금 등		⑦공제액	⑧보증금잔액 (⑥-⑦)		⑨ 일수	⑩보증금잔액적수 (⑧×⑨)	⑪적용율		⑫이자율	⑬총수입금액 상당액 [(⑩×⑪×⑫)÷365, 윤년366]	⑭보증금 운용수입		⑮총수입금액산입금액 (⑬－⑭)
합계
2. 주택임대보증금 등 운용수입 명세
⑯과목		⑰계정금액					⑱수입이자 및 할인료				⑲ 배당금				⑳계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⑦ 공제액란 : 2주택이상에서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3억원한도). 3. ⑪ 적용률란 : 60%를 적습니다. 4. ⑥ 이자율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5. ⑭ 보증금 운용수입란 : 「2. 보증금 등 운용수입 명세」의 ⑳계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9.3.00.>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쪽)
							( 년 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지방소득세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⑯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 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등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7.  ⑩ 산출세액란·⑪ 감면세액란·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8.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0.12.31.까지 양도분에 한함

9.  ⑭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납부불성실(1일 3/10,000)·기장불성실 등 가산세(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취득가액의 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⑯ 기신고, 결·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2. ⑰ 납부할 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3.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4.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란은 ⑧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합계란의 금액을 적고, 세율 ~ 환급세액란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아래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에서 "차"와"카", "파"와"하", "더"와"러", "머"와"버"는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단 규정을, "어"와"저", "처"와"커", "퍼"와"허"는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을, "도"와"로", "보"와"소"는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큰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 이후 양도분

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 이후 양도분

다.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 이후 양도분

라.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취득 및 양도분

마. 비사업용토지, ’09.3.16.~’12.12.31.취득하여 양도분

바. 비사업용토지, ’09.1.1.~’09.3.15.취득 및 양도분

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 이후 양도분

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취득 및 양도분

자.  2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이상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타. 1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파.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하.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거. 미등기 양도

너. 2년 이상 보유 비사업용토지

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머.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버.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10

1-10

1-10

1-25

1-10

1-26

1-10

1-28

1-10

1-15

1-16

1-20

1-40

1-39

1-30

1-11

1-35

1-12

1-36

1-14

6~40%(’18.1.1.이후 6~42%)

6~40%(’18.1.1.이후 6~42%)

6~40%(’18.1.1.이후 6~42%)

45%

6~40%(’18.1.1.이후 6~42%)

60%

6~40%(’18.1.1.이후 6~42%)

45%

6~40%(’18.1.1.이후 6~42%)

40%

6~40%(’18.1.1.이후 6~42%)

50%

40%

6~40%(’18.1.1.이후 6~42%)

70%

16~50% (’18.1.1.이후 16~52%)

40%

16~50% (’18.1.1.이후 16~52%)

50%

16~50% (’18.1.1.이후 16~52%)

(3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서. 2년 이상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이후 양도분)

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이후 양도분)

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이후 양도분)

처.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이후 양도분)

커.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이후 양도분)

터. 1년 이상 보유한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퍼. 1년 미만 보유한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허. 1년 미만 보유한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8.1.1.이후 양도분)

노. 1년 이상 보유 1세대 2주택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주택(’18.4.1.이후 양도분)

도.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주택(’18.4.1.이후 양도분)

로.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주택(’18.4.1.이후 양도분)

모. 1년 이상 보유 1세대 3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주택(’18.4.1.이후 양도분)

보. 1년 미만 보유 1세대 3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주택(’18.4.1.이후 양도분)

소. 1년 미만 보유 1세대 3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해당주택(’18.4.1.이후 양도분)

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31

1-37

1-32

1-38

1-34

1-71

1-73

1-72

1-21

1-51

1-53

1-52

1-56

1-58

1-57

1-11

26~62%

40%

26~62%

50%

26~62%

16~50% (’18.1.1.이후 16~52%)

40%

16~50% (’18.1.1.이후 16~52%)

50%

16~52%

40%

16~52%

26~62%

40%

26~62%

16~50%(’18.1.1.이후 16~52%)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주식(’16.1.1.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

다.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6.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18.1.1.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제외)

라.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8. 1. 1.이후 양도분)

(상장,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1-63 1-43)

30%

10%

20%

20~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 이후 양도분

1-10

1-10

1-27

1-10

6~40%(’18.1.1.이후 6~42%)

6~40%(’18.1.1.이후 6~42%)

60%

6~40%(’18.1.1.이후 6~42%)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5%(’18.3.31. 이전)

10%(’18.4.1. 이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6.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3

20~25%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40%(’18.1.1.이후 6~42%)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0%

20%

4.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6~40%’(18.1.1. 이후 6∼42%)

6~40%(’18.1.1.이후 6~42%)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개정 2019.3.00.>											(앞쪽)
	관리번호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등 종 목 명				합계
②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 외주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
③주식등 종류코드
④양 도 유 형
⑤취 득 유 형
⑥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등 수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⑦양 도 일 자
⑧주당양도가액
⑨양도가액(⑥×⑧)
⑩취 득 일 자
⑪주당취득가액
⑫취득가액(⑥×⑪)
⑬필 요 경 비
⑭양도소득금액 (⑨-⑫-⑬)
⑮감면소득금액
⑯감면종류		감면율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297㎜(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1. ① 주식등 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 주식등 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 주식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주

식

등

종류

비상장주식등

상장주식등

기타

자산

(주식등

양도분)

기타자산

(주식등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국외

주식등

장외주식등 호가중개종목

기타비상장법인

주권등 상장법인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세율

10%

20%

20%

20∼25%

30%

10%

20%

20%

20∼25%

30%

10%

20%

20%

20∼25%

30%

누진

누진

10%

20%

코드

11

14

12

15

13

31

34

32

35

33

코스피 43

코스닥 21

코넥스 71

코스피 44

코스닥 24

코넥스 74

코스피 42

코스닥 22

코스피 45

코스닥 25

코스피 41

코스닥 23

51

52

62

61

※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세율 및 코드 적용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 외 대주주에 대한 세율 및 코드 적용은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④ 양도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양도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 유형	매매	국외전출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코드	1	2

5. ⑤ 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6. ⑥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란: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7. ⑧ 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국외전출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⑨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⑥×⑧)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10. ⑬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1. ⑮ 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2. ⑯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장외주식(중소기업)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주식종목코드: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11     다. 양도유형: 1        라. 취득유형: 2

13. 국외전출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④ 양도유형란에 2번을 적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③ 주식종류코드란 : 주식 종류에 따라, 14, 15, 13, 34, 35, 33, 44, 24, 74, 45, 25, 41. 23, 51 코드 중 하나만 적습니다.

⑦ 양도일자 란 :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⑧ 주당양도가액란 :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⑨ 양도가액란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시가(⑥×⑧)를 적습니다.

※ 국외전출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3.주식종류코드 관련 표에도 불구하고 20~25% 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2서식] <개정 2019.0.00>													(앞 쪽)
	관리번호								주 식 거 래 내 역 서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주식(출자증권) 발행법인			④법 인 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 재 지
			⑦법인구분		1. 상장 3. 비상장																								⑧법인규모				1. 중소기업외 2. 중소기업
양 수 자							양 도 내 용																									취 득 내 용					양도차익 (-----)
⑨성명 (법인명)		⑩주민(법인) 등록번호		⑪사업자 등록번호		⑫주 소 (본점소재지)	⑬종목명			⑭양도 일자	⑮ 주식등 수		단가				양도가액 (⑮×)					수수료				증 권 거래세					농특세	취득 일자	주식(출자 지분)수	단가	취득가액 (×)	수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 내지 ③란에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④ 내지 ⑧란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⑨ 내지 ⑫란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⑬ 종목명란에는 주식등을 종목별 종류별(주식의 경우에는 구주ㆍ신주ㆍ우선주 등)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당해 주식등이 증권시장, 호가중개시스템 및 전자장외증권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5. ⑭ 내지 란에는 양도일자별로 양도내용을 기입하고,  단가란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6.  내지 란에는 양도한 주식등의 수 ⑮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내용을 기재하고,  단가란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3호,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3서식] <개정 2019.0.00>																(앞쪽)
									대 주 주 신 고 서
	관리번호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주식등 발 행 법 인		④ 법 인 명													⑤ 사업자 등록 번 호															⑥ 소 재 지
		⑦ 법 인 구 분			1. 상장 3. 비상장																⑧법 인 규 모									1. 중소기업외 2. 중소기업
⑨ 일련 번호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직전 사업연도말						증 가											감 소						대주주가 된 날 현재			주주1인과의 관계
		⑩ 구 분		⑪ 성 명 (법인명)		⑫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⑬ 주 식 등 수	⑭ 지 분 율					⑮일 자				원 인			주 식 수				일 자			원 인	주 식 등 수		일 자	주 식 수	지 분 율	관 계	코 드
																																					주주1인	0 0
합 계
주주1인과의 관계코드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 ∼ 06의 배우자(09) 01 ∼ 09 이외의 친족(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 제2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대주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364㎜×257㎜(전산용지 7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19.3.00.> (앞쪽)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취득(소유)자 성 명
④ 주소		⑤ 전화번호
1. 해외부동산 취득 명세
부동산 소재지	⑥ 국가		⑦ 신고수리은행		⑧ 신고수리번호
⑨ 소재지
⑩ 취득일	년 월 일	⑪취득목적	[ ]주거, [ ]주거 이외
⑫ 부동산의 종류	[ ]주택·아파트, [ ]상가·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⑬ 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 대지 ( )	⑭소유지분	%
⑮ 총 취득금액(A)=(B+C)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⑯ 국내에서 송금액(B)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⑰ 현지조달금액(방법)(C)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2. 공동취득인 경우
구분	제출인	공동취득인1	공동취득인2	기타 공동취득인
⑱ 공동취득자성명
⑲ 주민등록번호
⑳ 본인과 관계
소유지분	%	%	%	%
3.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단위: 원)
층·호수	임차인	임대수입 등 명세
상호(성명)	개시일 (입주일)	종료일 (퇴거일)	보증금	월세	연간월세 합 계
4. 해외부동산 처분 명세 (단위: 원)
부동산 소재지	국가		보고은행		보고번호
소재지		처분일	년 월 일
부동산의 종류	[ ]주택·아파트, [ ]상가·건물, [ ]토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부동산의 규모(면적,㎡)	건물 ( ), 대지 ( )	처분지분	%
총 처분금액	현지통화 : ( )(원화환산 :￦ )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2. 등기부등본 사본 3. 그 밖의 증빙서류
「소득세법」 제1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7조의2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 이라 함)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한 거주자가 해당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제출 대상

취득가액	자료제출 의무
	취득시	투자운용(임대)시	처분시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	×	○ (처분 명세)
2억원 이상	○ (취득 명세)	○ 〔투자운용(임대) 명세〕	○ (처분 명세)	○ (처분 명세)

1. ⑥, ⑨: 부동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2. ⑬: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고(면적단위는 ㎡로 통일), 공동취득자의 경우도 취득부동산 전체 규모를 적습니다.

* 1평 = 3.3058㎡, 1ft2 = 0.092903㎡, 1a = 100㎡

3. ⑭: 공동취득자의 경우에 신고인의 소유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4. ⑮, ⑯, ⑰: 금액은 현지통화기준으로 금액과 ( )내에 통화단위를 적고, 원화환산금액을 취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공동취득인 경우에도 총 취득금액(국내송금액+현지조달금액)은 총액으로 적습니다.

5. ⑱~: 공동취득인 경우 각각 취득인의 인적사항과 지분을 적습니다.

6. : 취득 이후 연도에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1. 1.)을 적습니다.

7. :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계속 임대하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12. 31.)을 적습니다.

8. , , : 보증금, 월세, 연간월세합계는 현지통화를 ‘수입금액 획득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원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공동취득자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소유지분(⑭)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9. 첨부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취득 후 최초로 제출하거나 처분할 때 제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의2서식] <신설 2019.3.00>
	(3쪽중 제1쪽)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1. 소명인 인적사항
① 성 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영문)	③ 여권번호
④ 주 소		⑤ 전화번호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1)
⑥ 자산종류	⑦ 자산 소재 국가	⑧ 자산 내용	⑨ 취득일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⑪ 소명요구일
3. 위반금액 출처 명세 (1)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상속 또는 증여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위 소명인은 「소득세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7조의5제1항에 따라 소명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소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 제출서류(예시)	1. 신고(결정)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서 등 2. 부동산 양도차익은 부동산소재지ㆍ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3. 동산 등 양도차익은 매수자의 주소(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등이 적힌 매수ㆍ매도계약서 또는 매수ㆍ매도자 확인서 등 거래금액 및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증여는 증여자의 주소(소재지),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등을 적은 확인서 또는 증여세 신고서 5. 채무 중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6. 채무 중 타인자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는 차용증서, 전세금 등의 경우 계약서 등 7. 그 밖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함)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 검은색 난(■)은 적지 않습니다. 1. ① ∼ ⑤: 소명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2. ①ㆍ③: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3. ⑥ ∼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명을 요구한 내용을 자산별로 적습니다. 4. ⑥: 자산종류(주식, 부동산, 기타)를 적습니다. 5. ⑦: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습니다. 6. ⑧: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명, 기타의 경우 그 세부내용을 적습니다. 7. ⑫: "⑩ 소명요구 금액"의 출처를 소득(「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만 해당), 상속 또는 증여, 채무, 기타로 나누어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 상속 또는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8. ⑬: 해당 위반금액이 발생하게 된 출처를 구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예시: △△은행으로부터의 이자, □□회사로부터의 배당, ○○○로부터의 증여 등) 9. ⑭: 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기간, 상속, 증여 및 채무는 상속, 증여 및 채무가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10. ⑮: "⑩ 소명요구 금액" 중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11. ⑯: ⑮금액 중 과세당국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당국에 의해 결정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금액은 필요경비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기 전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의2서식] <신설 2019.3.00>
																(3쪽중 제3쪽)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계속)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2)
⑥ 자산종류		⑦ 자산 소재 국가				⑧ 자산 내용				⑨ 취득일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⑪ 소명요구일
위반금액 출처 명세 (2)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상속 또는 증여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3)
⑥ 자산종류	⑦ 자산 소재 국가			⑧ 자산 내용					⑨ 취득(투자)일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⑪ 소명요구일
위반금액 출처 명세 (3)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상속 또는 증여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내용 (4)
⑥ 자산종류		⑦ 자산 소재 국가			⑧ 자산 내용					⑨ 취득(투자)일		⑩ 소명요구 금액 (천원)					⑪ 소명요구일
위반금액 출처 명세 (4) (단위: 천원)
구분			⑫ 금액				⑬ 발생처	⑭ 발생기간			⑮ 과세대상 금액				⑯ 과세대상 금액 중 신고(결정) 금액
⑰ 소득
⑱ 상속 또는 증여
⑲ 채무
기타
합계(⑰+⑱+⑲+)							소명기준 충족 여부[(/⑩)≧80%]				［ ］ 예 ［ ］ 아니요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명대상 자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2)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 / )쪽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의2서식] <개정 2019.00.00.>																		(앞쪽)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관리번호																	① 거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주식등의 거래내역
구분						④거래자인원						⑤거래건수								⑥거래가액
합계			수량 증가
			수량 감소
⑦ 일련 번호		인적사항					주권발행법인						거래내역										잔고						⑳ 계좌번호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시장 구분		⑪ 종목코드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법인명		⑭ 거래 일자	⑮ 거래 구분		⑯ 주문 체결번호	⑯ 거래 수량		⑰ 거래 가액				⑱ 수량			⑲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364㎜×25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주식의 거래 기간을 기재합니다.(예: 2018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

2. ②란부터 ③란까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④란부터 ⑥란까지는 수량 증가 및 수량 감소 거래에 대하여 거래기간별 합계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④란은 거래 순 인원 합계, ⑤∼⑥란은 일련번호 합계를 기재합니다.)

4. ⑦란에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일자가 빠른 순서부터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⑧란과 ⑨란은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6. ⑩란은 증권시장 구분코드를 기재합니다.(코스피: 10, 코스닥: 20, 코넥스: 30)

7. ⑪란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기재합니다.(표준코드 12자리)

8. ⑫란과 ⑬란은 주권발행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9. ⑭란은 거래일자를 기재합니다.(매도, 매수인 경우에는 결제일(T+2일)로 그 이외에는 거래(결제)일로 작성합니다)

10. ⑮란에는 수량 증가 및 수량 감소에 대한 구분코드를 기재합니다.(매도: 01, 매수: 03, 계좌간이체(입고) : 05,  계좌간이체(출고) : 06, 감자 등 기타(수량 감소) : 11, 증자 등 기타(수량 증가) : 12)

11. ⑯란은 주문체결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증․감자 등 주문체결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11. ⑯란과 ⑰란은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12. ⑱란과 ⑲란은 잔고수량과 잔고가액을 기재합니다. 잔고 평가액은 잔고수량에 평균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3. ⑳란은 거래자의 거래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개정 2019.3.00.>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국외전출자(신청인) 기본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국외전출 당시 국내 주소(한글)
④거주지국	코드	⑤거주지국의 상세 주소(영문)
⑥국외전출 후 전화번호(국가번호 포함)	⑦ 전자우편 주소	⑧국외전출일	⑨ 양도세 신고일
2. 세액공제 기 공제분 누계액
⑩ 신고 납부세액	⑪ 조정세액공제 누계액	⑫ 외국납부세액 누계액	⑬ 원천납부세액 누계액	⑭ 공제 후 잔액 (⑩-⑪-⑫-⑬)
3. 해당 주식 양도내역
출국시 신고내용	실제 양도내용
⑮ 양도가액	⑯ 필요경비	⑰ 양도소득 금액(⑮-⑯)	⑱ 양도가액	⑲ 필요경비	⑳ 양도소득 금액(⑱-⑲)	㉑ 외국 납부세액	㉒ 원천 납부세액
4. 조정공제액 계산(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 작성)
㉓ 양도가액 감소분 (⑮-⑱)	세율	㉔ 조정공제 대상액 (㉓×세율)	㉕ 조정공제 가능액 (Min(⑭,㉔))	㉖ 조정공제액
5.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외국정부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취득가액을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 작성)
㉗ 조정공제 후 납부세액 (⑭-㉖ >= 0)	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액 (㉑×⑰/⑳)	㉙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Min(㉗,㉘))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작성)
㉚ 조정공제 후 납부세액 (⑭-㉖ >= 0)	㉛ 원천납부세액공제 대상액 (㉒×⑰/⑳)	㉜ 원천납부세액 공제액 (Min(㉚,㉛))
7. 당해 양도분 세액공제액 합계
㉝ 조정공제액(=㉖)	㉞ 외국납부세액 공제액(=㉙)	㉟ 원천납부세액 공제액(=㉜)	㊱ 세액공제 합계 (㉝+㉞또는㉝+㉟)
「소득세법」제118조의12부터 제118조의1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0․제178조의11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외전출 당시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주식 매매계약서 등 주식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기 제출한 세액공제 신청서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개정 2019.3.00.>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양도내역서
연번	양도주식 기본사항			출국시 신고내용		실제 양도내용
	양도일	사업자번호	법인명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가액		필요경비		외국납부 세액	원천납부 세액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106호 서식] <신설 2019. . .>
임대주택 명세서 (앞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주택임대 명세
①구분	②임대주택 소재지			③주택의종류	④주택의 유형	⑤전용 면적		⑥등록 번호
｢소득세법 시행령｣제2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주택명세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구분란에는 신규, 추가, 삭제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② 임대주택 소재지란에는 임대주택의 주소를 도로명 전체 주소로 기재하고, 각 호･세대･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과 호수를 적습니다. 같은 소재지에 여러 호･세대･실이 있는 경우 각 다른 열로 적습니다. ③ 주택의 종류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종류(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④ 주택의 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⑤ 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60 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중 하나를 적습니다. ⑥ 등록번호란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을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연간 1천분의 21---------.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8을 말한다.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연간 1,000분의 21-------.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11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해당 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

③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

<신  설>

제63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⑦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생  략)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6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2.「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100조(일반서식) ---------------------------------.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6의2.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3), 별지 제24호의4서식(4)에 의한다.

27.∼ 40. (생  략)

1.∼ 40. (현행과 같음)

<신  설>

41. 영 제2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명세서는 제106호서식에 따른다.

41.∼ 43. (생  략)

42.∼ 44. (종전 제41호에서 43호까지와 같음)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1.∼ 10. (생  략)

1.∼ 10. (현행과 같음)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서식(5)로 갈음할 수 있다.

11. ---------------------------------------------------------------------------.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

11의2.∼ 22. (생  략)

11의2.∼ 22. (현행과 같음)

23. 영 제2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별지 제97호서식

마. -------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신  설>

24. 영 제217조의5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97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⑫ (생  략)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영 제178조의11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 서식을 준용한다.

⑬ (생  략)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