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납세보증서식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이 가능함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14. ～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을 “영 제2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8조제3항”을 “영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18”을 “21”로 한다.

제26조 중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청구서”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69조제3항”을 “법 제69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통지서)”를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지서”를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로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5호의2 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6호의2 서식에 따라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의3(증거목록) 법 제6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3 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중 “법 제81조의8제6항”을 “법 제81조의8제7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의15제7항”을 “법 제81조의15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5호의3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3. .>
납 세 보 증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납세 보증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전화번호
납세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주소 또는 영업소									⑩전화번호
⑪보증한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⑯체납처분비		⑰계
위 납세자가 년 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납세보증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납세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이 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9. 3. .>
우○○○○○ 주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계(팀)장 ○○○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함)
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직인)
[등기(등록)관서] 귀중
첨부서류				·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접수	년 월 일			접수		조사
	제 호			기입		대조확인
1.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하고,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의 본거지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2. 납세담보재산이 많은 때에는 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재산의 표시란에 "별지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3.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 승 인

사유발생일

년   월   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가산세

○○○ 가산세             원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가산세와 관련된 국세

○○○세     연도     기분            원

사      유

□ 불승인

사      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3.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구 분			□ 계좌신고 □ 계좌변경
			당초			변경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계좌번호
변 경 사 유
신 고 세 목			□ 모든 세목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기 타 ( 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9. 3.   .>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양도자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양수자	① 상 호(법인명)	② 성 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국세환급금명세서

세목

납부기한

계

내국세

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

가산금

계

양도하려는

금액

세목

납부기한

계

내국세

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

가산금

계

(           )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 등을 (           )에게 양도하고자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 구비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9. 3. .>
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전자우편(e-mail)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년 월 일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주 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사청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3. .>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전자우편(e-mail)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지방국세청장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이의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ㆍ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자
		접수일자인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전자불복청구)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9. 3. .>
조세심판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전송(Fax) :
처 분 청		조 사 기 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기간이 경과한 날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년도 기분 세 원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여부 : 여 [ ] 부 [ ] [신청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세심판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관세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조세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조세심판청구 취하는 제외)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연락처 (휴대전화, Fax)
(서명 또는 인)	세무사 [ ] 공인회계사 [ ] 변호사 [ ] 관세사 [ ]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1.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2부 2. 조세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2부 3. 2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 서식) 2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조 세 심판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		주소
첨부서류 1.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 2. 조세심판청구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 3. 증거목록( )			접수자
			접수일자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2019. 3. .>
항변서
청구번호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전자우편(e-mail) :				전송(Fax) :
처분청의 (추가)답변서를 받은 날 : 년 월 일
항변 내용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제7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항변서(항변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부 2. 항변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2부 3. 2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 서식) 2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서식] <신설 2019. 3.   .>

증거목록

청구번호 또는 접수번호	청구인		처분청
	성명	상호

제출자 :

제출일 :

번호	명칭	작성일	작성자	입증취지

※ 번호 :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청구인 제1호증’, ‘청구인 제2호증’의 순서로, 처분청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처분청 제1호증’, ‘처분청 제2호증’의 순서로 각 기재하며, 이후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제출한 증거자료의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 입증취지 : 제출하는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9. 3.   .>

기 관 명

수신자  조세심판원장

(경유)

제  목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접수번호 : ○○○, 청구인 : ○○○)

청구인        이(가)  년  월  일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6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처분

내용

세목

연도

기분

세액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이의

신청

이의신청을 한 날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첨부

서류

1.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2부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납세고지서 송달증명, 결정․경정결의서, 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합니다) 및 기타 심리자료 일체

4. 3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 서식)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 자료 일체

※ 상기 1번, 2번, 4번 첨부서류는 전자파일(hwp와 pdf 형식 모두 제출)을 함께 첨부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신설 2019. 3.   .>

기 관 명

수신자  조세심판원장(상임심판관○)

(경유)

제  목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청구번호 : ○○○, 청구인 : ○○○)

청구인     이(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청구번호 : ○○○,  년  월  일)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년  월  일 제출한 답변서(시행번호 : ○○○호)에 대해 청구인이  년  월  일 항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추가

답변

내용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첨부

서류

1.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서 2부(추가답변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합니다)

2. 추가답변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3. 2번 자료에 대한 증거목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 서식)

※ 상기 1번, 3번 첨부서류는 전자파일(hwp와 pdf 형식 모두 제출)을 함께 첨부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9. 3.   .>

조 세 심 판 원

수신자

(경유)

제  목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성명

대리인

상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통지

내용

담당 조세심판관(주심)

담당 조세심판관(배석)

상임

상임

비상임

청구번호

담당(연락처)

항변자료

첨부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을 때에는       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

가. 심판청구인은 담당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74조, 제74조의2 등).

나.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심판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진술이나 심판자료(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석 의견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한 의견진술(컨퍼런스콜)을 할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58조 등)

다. 의견진술 신청, 심판자료(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은 우편, 전송(FAX) 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라. 소액인 심판청구사건은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8조 제1항 단서 등)

붙임 : 처분청의 답변서 (부본).  끝.

※ 첨부된 답변서는 처분청의 의견이며,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처분청의 답변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즉시 청구인(또는 대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할 예정이며, 이 경우 답변서에 대한 항변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19. 3.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

요청대상

청구사건

접수번호

접수일

처분청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년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

(□    -    )

요청

담당자

ㅇㅇㅇ과 ㅇㅇㅇ   (전화:                  )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

년     월     일

요청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위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직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9. 3. .>
납세관리인				[ ] 설정 [ ] 변경 [ ] 해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납세관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변경전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설정(변경·해임)이유
납세관리세목			[ ]모든 세목 [ ] 소득세 [ ] 법인세 [ ] 부가가치세 [ ] 상속·증여세 [ ] 기타세 ( 세)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설정(변경·해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납세자 (서명 또는 인) 납세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납세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설정·변경시에 한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함)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9. 3. .>										(앞 면)
세무조사연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영업소
신청내용
⑥당초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연기받고자하는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제 호
⑧연기를원하는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
	신청서작성			송부		▶	접수(민원실)
▲
							▼
							조사확인
							▼
							결재(기관장)
				결정여부 통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3서식] <개정 2019. 3.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7항)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당초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9. 3.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조사대상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연도: 기분: )
조사한 내용
② 예정 고지일 및 납부기한
예정 고지일									예정 납부기한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원) ※ 지방소득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세 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당초)		결정(경정)		신고(당초)		결정(경정)
④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및 산출근거 (단위: 원)
세목	연도		항목 (과목)		결정·경정 대상금액		결정·경정 사유						소득처분		가산세
															일반	부당

2. 세무조사 결과

⑤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납부기한

성명

생년월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3.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

①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⑤ 이 조사에 따라 향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이 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구술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 <개정 2019. 3. .>
조 기 결 정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소(사업장)
통 지 번 호							통지연월일		20 . .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받은날		20 . .
통지받은 내용 (단위 : 원)
구 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액		신청세액		비 고
법인세ㆍ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ㆍ증여세
양도소득세
그 밖의 세목 (원천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
위 통지 내용 중 조기결정 신청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2항--------------------------------------------------------------------.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4항--------------------------------------------------------------------------------------.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21--------.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제26조(심판청구) ------------------------------------- 조세심판청구서----.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4항---------------------------------.
제28조(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신 설>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5호의2 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6호의2 서식에 따라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3(증거목록) 법 제6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3 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7항----------------------------------------------------------------------------.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1조의15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15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