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의 범위 조정 (안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14항)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 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신설하며,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연구개발비의 관리 강화(안 제7조제15항 신설)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에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의 작성 및 5년간 보관 의무를 신설함

3) 인력개발비 확대(안 제7조제11항)

기업이 지출한 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에 대한 교육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안 제8조의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한도 계산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규정

다. 감면소득에서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의 범위(안 제26조 신설)

감면소득에서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의 범위를 출자총액 80억원 초과이고 비농업인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소득으로 규정함.

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안 제35조)

국세청장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요건을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공적자금 상환 관련 금액의 범위(안 제45조의9제4항 신설)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함.

바. 연기금의 코스닥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안 제50조의7)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 신설에 따라 연기금의 차익거래 요건 등을 규정함.

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안 별표2)

신성장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AI 구현 HW, 산업용 3D 프린터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정비(안 별표8의3)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수소압축·저장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낮은 설비를 세액대상에서 제외.

자.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확대(안 별표 8의8)

전기차 무선충전 장비, 양자컴퓨터 등 22개 분야의 시설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14. ～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항에서”를 “항 및 제4항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를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내부 조직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구요원”을 “연구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업무와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에 따른 임상1상”을 “에서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2상․3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라목”을 “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영 제26조의6제1항”을 “영 제26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마목”을 “제2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를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ㆍ소프트웨어관리ㆍ데이터관리ㆍ보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바목”을 “제2호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내국인은 영 제9조제8항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2. 제1호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해당 공통비용에 가목이 나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그 외의 금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가.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나.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

⑮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영 제11조의2제2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1항”으로, “제116조의25제2항”을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의3제2항”을 “영 제14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4조의3제5항제3호”를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로 한다.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의4제3항”을 “영 제14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4조의4제1항”을 “영 제14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를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영 제2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0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영 제22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6을 각각 제13조의6 및 제13조의9로 한다.

제13조의6(종전의 제12조)의 제목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를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1조제2항”을 “ 영 제22조의6제2항”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1조제3항”을 “영 제22조의6제2항”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13조의5(종전의 제13조)의 제목 “(안전시설 등의 범위)”를 “(안전시설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9항) 중 “영 제22조제3항”을 “영 제22조의5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22조제1항제6호”를 “영 제22조의5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를 “프레스ㆍ전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롤러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6호”를 “영 제22조의5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2”를 “영 제22조의5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7호”를 “영 제22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9호”를 “영 제22조의5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10호”를 “영 제22조의5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11호”를 “영 제22조의5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0항) 및 제10항(종전의 제11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12호”를 각각 “영 제22조의5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22조의2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22조의2제3호”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4를 제13조의7로 하고,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용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제13조의7(종전의 제13조의4) 중 “영 제22조의4제1항”을 “영 제22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8(종전의 제13조의5)제1항 중 “영 제22조의5제1항”을 “영 제22조의9제1항 및 영 제25조의3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의5제4항제2호”를 “영 제22조의9제4항제2호”로, “영 제9조제10항”을 “영 제9조제11항”으로 한다.

제13조의9(종전의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2조의6제1항”을 “영 제22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2조의6제2항”을 각각 “영 제22조의10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를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를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를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22조의6제3항”을 “영 제22조의10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2조의6제3항제2호”를 “영 제22조의10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의6제1항”을 “법 제25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1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말한다.

제35조 본문 중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 및 제10항제3호”로 한다.

제43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6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45조의9제4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00조의32제2항파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 4에 따른 수협은행이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5조의9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1호바목 중 “영 제9조제10항”을 “영 제9조제11항”으로, “거쳐”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제2호 중 “제12항제1호”를 “제1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항제2호”를 “제1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2항제3호”를 “제13항제3호”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을 각각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영 제104조의2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라 한다”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은”을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기금관리주체는”으로 한다.

제51조의8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4조제7항”을 “영 제4조제8항”으로, “영 제9조제9항”을 “영 제9조제10항”으로, “영 제11조의4제12항”을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7조제5항”으로, “영 제22조의5제9항, 영 제22조의6제6항”을 “영 제22조의9제9항, 영 제22조의6제6항, 영 제22조의11제7항”으로, “영 제26조의7제10항”을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7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9조제9항”을 “영 제9조제10항”으로, “(1)”을 “(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영 제9조제9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별지 제3호의2서식

제61조제1항제7호의2 중 “영 제14조의2제2항”을 “영 제14조의2”로, “특례적용신청서:”를 “특례적용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3 중 “영 제14조의2제3항”을 “영 제14조의3제2항”으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특례적용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4 중 “영 제14조의3제2항”을 “영 제14조의4제3항”으로, “특례적용신청서:”를 “특례적용대상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5 중 “영 제14조의3제2항”을 “영 제14조의4제2항”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특례적용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6 중 “영 제14조의3제3항”을 “영 제14조의4제2항”으로, “행사주식지급명세서:”를 “전용계좌개설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7 중 “영 제14조의3제3항”을 “영 제14조의4제3항”으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8 중 “영 제14조의3제4항”을 “영 제14조의4제3항”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특례적용대상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9 중 “영 제14조의3제6항”을 “영 제14조의4제4항”으로, “특례신청확인서:”를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10 중 “영 제14조의4제3항”을 “영 제14조의4제6항”으로, “특례적용신청서:”를 “특례신청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1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의11을 제7호의12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11.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11서식

제61조제1항제7호의12(종전의 제7호의11) 중 “영 제14조의4제3항”을 “영 제14조의5제3항”으로, “별지 제6호의11서식”을 “별지 제6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14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의13을 제7호의14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13.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3서식

제61조제1항제7호의14(종전의 제7호의13) 중 “영 제14조의4제5항”을 “영 제14조의5제5항”으로, “별지 제6호의13서식”을 “별지 제6호의14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15를 제7호의1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15. 영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15서식

제61조제1항제7호의16(종전의 제7호의15) 중 “영 제14조의4제6항”을 “영 제14조의5제6항”으로, “별지 제6호의15서식”을 “별지 제6호의16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의2호 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1)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2)”으로 한다.제9호의3 중 “영 제22조의5제9항”을 “영 제22조의9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영 제22조의11제7항에 따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5서식

제61조제1항제9호의4 중 “영 제22조의6제6항”을 “영 제22조의10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9호의6부터 제9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6.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6서식

9의7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의7서식

9의8. 영 제17조제10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8호의8서식

제61조제1항제10호의3 중 “영 제25조제9항”을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및 영 25조의3제10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의4 중 “영 제25조제9항”을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및 영 25조의3제10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1호의2 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1)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2)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1호의21, 제61호의22 및 제61호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의21. 영 제81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1서식

61의22. 영 제81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22서식

61의23. 영 제93조의5제3항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별지 제60호의23서식

제61조제1항에 제65호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14.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64호의15서식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설을 제작ㆍ건설하는 데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물품(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품목 순위	품명	규격 및 용도
1	임시풀 (Temporary Pools)	수구·아티스틱수영·하이다이빙 경기용으로서 국제수영연맹(FINA)의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스테인레스 스틸, 경질 PVC 등 방수 재질로 가설 및 해체가 가능하여야 한다.(풀 체적을 위한 모래필터, 디펜더필터, 열교환기 등 부분품을 포함한다.) 2. 종류 및 규격 - 수구 경기풀 : 길이 35미터(m), 너비 25미터(m), 깊이 2미터(m)의 사각형 타입 - 수구 웜업풀 : 길이 50미터(m), 너비 25미터(m), 깊이 2미터(m)의 사각형 타입 - 아티스틱수영 경기풀 : 길이 30미터(m), 너비 20미터(m), 깊이 3미터(m)의 사각형 타입 - 아티스틱수영 웜업풀 : 길이 20미터(m), 너비 15미터(m), 깊이 3미터(m)의 사각형 타입 - 하이다이빙 경기풀 : 직경 17미터(m), 깊이 6미터(m)의 원형 타입
2	스프링보드 (Springboard)	다이빙 경기용으로서 국제수영연맹(FINA)의 공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 스프링보드는 적어도 길이 4.8m, 넓이 0.5m가 되어야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2. 다이버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움직이는 버팀대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9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1), 별지 제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1)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8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의3서식, 별지 제58호의4서식, 별지 제58의7서식, 별지 제58의8서식, 별지 제60호의16서식 및 별지 제60호의1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1서식, 별지 제60호의22서식, 제60호의23서식 및 제60호의2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의3서식 및 별지 69호서식(1), 별지 제69호의7서식, 별지 제69호의8서식 및 별지 제1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호, 제7호, 제8호, 제24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8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8의3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별표 2]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3조의6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출하 및 판매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주변기기[컴퓨터자동설계기(CAD)·캠(CAM)·보조기억장치·프린터·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는 CNC)를 이용한 설비 (2)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단위기기 (3) 유공압밸브·유압펌프·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터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라. 2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가공시스템(FMC·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바. 분산제어장치·종합정보표시판·무정전원공급장치·제어밸브·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압력 및 시간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아. 3D 프린터(재료압출 방식이 적용된 3D 프린터는 제외한다.) 자.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2.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가. 웨이퍼절단설비·식각설비·회로형성설비·칩팩킹 및 조립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연선기·권선기 및 테이핑기,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청정·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현상·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연마·연취 및 적층설비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도·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라. 원료수지를 중합·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마. 신소재 생산설비 (1)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 이상인 성형·정압·고속프레스 (2) 섭씨 1천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압 및 전류조정설비 (5) 성형·용접·열처리·인발·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소재에 도금·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설비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9) 레이저·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바. 항공기·비행체·위성체·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보조기기·전자장비·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한한다)의 제조설비 사. 미생물과 동·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아. 중질유분해설비 자. 사물ㆍ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Sensor Network) 차.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카. OLED 회로형성·증착·박막봉지설비 및 조립장비
3.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물리적 성질·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검사·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계수·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라. 엑스(X)선·방사선·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설비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정하는 장치 아. 신호를 분석·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설비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하는 기기
4. 정보화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위치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장비 다. 지능정보처리를 실시간 저전력으로 실현하는 기술이 적용된 프로세서, 초고속 초지능 GPU, 아날로그 연산회로

[별표 4]
산업재해예방시설(제13조제2항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삭제
2.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 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것
3. 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4.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5.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6. 롤러기 급정지장치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7. 삭제
8. 삭제
9.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 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것
10.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11.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12. 국소배기장치 등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미스트(mist), 증기 또는 가스 상태 물질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후드, 덕트, 배풍기, 배기구, 공기정화장치 등을 포함한다.) 및 전체환기장치
13. 가스검지기 등	가.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나. 관리대상 유해물질(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경보 설비
14. 작업환경측정기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작업환경측정용 장비(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은 제외한다)
15. 소음방지시설 등	가. 동력으로 운전하는 장치의 소음발생 방지장치 나. 소음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흡음, 격벽 등의 방지시설
16. 삭제
17.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 중 절연봉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것
18. 화학설비	가. 온도경보시스템 나. 압력경보시스템 다. 레벨경보시스템 라. 교반기 경보장치 마. 긴급차단장치 바. 압력방출장치 및 누출방지장치 사. 역화방지기(flame arrestor)
19.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및 부품	가.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것 (1)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2) 조립식 비계용 부재 (3) 이동식 비계용 부재 (4) 작업발판 (5) 조임철물 (6) 받침철물(고정형 제외) (7) 조립식 안전난간 (8)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 (9)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등에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부재료 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1) 선반지주 (2) 단관비계용 강관 (3) 고정형 받침철물 (4)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5) 방호선반 (6)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7) 측벽용 브래킷
20.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및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것
21.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것
22.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안전인증을 받은 것 가. 내압 방폭구조 나. 압력 방폭구조 다. 안전증 방폭구조 라. 유입 방폭구조 마. 본질안전 방폭구조 바. 비점화 방폭구조 사. 몰드 방폭구조 아. 충전(充塡) 방폭구조 자. 특수 방폭구조 차. 분진 방폭구조
23.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
24. 기타	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장치 나. 공업용 가열로의 연소설비용 안전장치 다. 화학공장 등 폭발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기계·기구와 폭발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 라. 컨베이어의 급정지장치 마. 삭제 바. 삭제

[별표 5의2] <신설 2015.3.13.>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제13조제4항 관련)
구분	적용대상
1. 이상상태 발생 시 사고를 대비한 안전시설	가. 원재료 공급 긴급 차단장치 나. 제품 방출장치 다. 불활성가스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장치 라. 감지 계측설비 마. 비상차단장치 바. 비상전력설비 사. 배관 경로의 감진장치 및 강진계
2. 정상 압력 초과를 차단하기 위한 압력상승 방지시설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라. 파열판 마. 호스 압송설비의 과압방지장치
3. 증기ㆍ가스 등을 시설 외부로 배출하는 강제 배기ㆍ배출시설	가.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4. 대기압 저장설비에 설치된 통기시설	가. 통기관, 통기밸브(breather valve)
5.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감시장치 및 설비	가. 유해화학물질의 가스, 증기에 의한 화재ㆍ폭발, 누출 사고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감지기 및 경보장치 나. 설비에서 외부로 유출ㆍ누출된 물질을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감지ㆍ경보 장치 다. 작업자가 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한 CCTV 라. 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 등 배관계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마.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 등 설비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감지ㆍ경보 장치
6. 화재ㆍ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및 설비	가. 방폭등, 방폭설비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화염방지기 다. 피뢰침, 피뢰설비 라.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장치 마. 발화온도 미만을 유지하기 위한 통풍장치, 냉방장치 바. 방호벽
7. 저장량을 외부에 자동으로 표시하는 계량장치 및 설비	가.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다. 전기압력자동방식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라. 유리게이지
8. 과충전 방지시설	가. 저장설비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주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나. 기준 용량을 초과하여 주입하는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9. 충돌 및 손상 방지시설	가.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나. 부속장치 손상 방지설비(측면틀, 방호틀 등) 다. 밸브 손상 방지장치(고정식 프로텍터, 캡 장치 등)
10. 유출ㆍ누출된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는 안전설비	가.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집수설비
11. 긴급 세척ㆍ세안시설	가. 세척ㆍ세안설비
12.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가. 연소·흡수·세정(洗淨)· 포집(捕集) 또는 회수 처리설비
비고: 적용대상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한 시설 및 설비로 한정한다.

[별표 8의3] <개정 2017. 3. 17.>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1) 보일러ㆍ요(窯)ㆍ로(爐) 및 그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요(窯)ㆍ로(爐) 요ㆍ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라)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보일러 급수 처리장치(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改替)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 공통) 가)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나)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다) 그 밖에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라) 폐열회수형 히트펌프(공기열원은 제외한다) 마)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4)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ㆍ건물 공통) 가)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기량이 자동조절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압축기(인버터제어) 마) 고속 터보블로워[전동기직결형으로 1만 회전수(rpm) 이상으로 한정한다] 바) 고효율 변압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고효율 제품으로 한정한다) 사) 프리미엄급(IE3) 삼상유도전동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용 설비 가) 어큐뮬레이터 나) 주파수 변환식 회전수 제어장치(인버터) [220킬로와트(kw)이하는 고효율인증기자재로 한정한다] 다) 증기 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라) 다중효용증발관(3중 이상으로 한정한다) 마) 산소부하시스템 바) 증기재압축장치 사) 증기터빈 구동식 동력장치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ㆍ조명ㆍ열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라) 야간단열장치 마) 태양광차단장치 7)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전력수요관리 설비	1) 역률자동조절장치 2)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 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은 제외한다) 가) 가스냉방시설 나) 축열식냉방시설 다) 흡수냉방시설
	다. 고효율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자동절전제어장치
2. 신ㆍ재생에너지보급시설	가.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나.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1) 수소생산시설(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 2) 수소압축 및 저장시설(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별표 8의5]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2. 폐수처리시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3.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및 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5. 방제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방제시설
6. 탈황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 속에 함유된 황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 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연료공급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8.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청정생산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감축시설	다음 각 목의 기술이 적용된 시설 가.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나. 메탄(CH4) 포집, 정제 및 활용기술 다.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라.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비고 :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8의8] <신설 2017. 3. 17.>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제13조의5제1항 관련)
영 별표7의 대상기술			사업화 시설
구분	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 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vision) 센서(sensor), 레이더(radar) 센서, 레이저 스캐너(laser scanner) 센서, 초음파 센서를 제작하는 시설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킨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시설
		2)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3)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제작하는 시설
		4)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모터 효율 향상을 위한 부품 개발 및 시험 기술	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하는 부품으로서, 차량 구동축에 연결하여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함으로서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고효율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구동용 모터를 제작하는 시설
		5) 대용량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및 자동 연결 충전 커넥터 설계 및 제작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공급 전력 200A이상이고 최대 효율 92%이상을 만족하는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적 안전성과 사용자 편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자동 연결되는 충전 커넥터를 제작하는 시설
		6)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을 제작하는 시설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5) 인지컴퓨팅 기술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설
	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을 제작하는 시설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및 해당 전극을 제조하는 시설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시설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을 제조하는 시설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를 제작하는 시설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및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아. 양자컴퓨터	1)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5.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센서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제작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파운드리(Foundry) 장비를 제작하는 시설 및 파운드리 분야의 10nm 이하급 제조 시설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 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소재․장비 및 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한 초소형 고성능 센서를 제작하는 시설
		6)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설
	나. 반도체 등 소재	1) Photoresist용 Novolak(노볼락) 수지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n)를 제조하는 시설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박막제조를 위해 증착공정(ALD, CVD)에 사용되는 전구체(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를 제조하는 시설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는 시설(모듈조립공정 시설은 제외한다) 및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소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부품‧소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및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한 100㎛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과 이를 이용한 픽셀․패널 및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라. 3D프린팅	1) 3D프린팅 소재개발 및 장비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마. AR 디바이스	1)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텍스트․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G(5generation, 5세대)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ㆍ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ㆍ소자를 제조하는 시설
	나. UHD(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를 제조하는 시설
7.바이오‧헬스	가. 바이오‧ 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제조하는 시설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
	나. 의료기기‧헬스케어	1)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두 개의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신체 내에서 각 부위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분해 의료용 제품[정형외과‧치과용 임플란트(implant), 스텐트(stent), 봉합사, 약물 전달 시스템, 조직 재생 시스템]의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을 제조하는 시설
	다. 바이오 농수산‧식품	3) 신품종 종자 개발기술 및 종자 가공처리 기술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를 가공 처리하는 시설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설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라. 바이오 화장품 소재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8.에너지 신산업‧환경	가.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택(Stack)을 제조하는 시설 및 고온형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 전해질ㆍ셀(Cell)ㆍ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를 제조하는 시설
	나. 신재생 에너지	1) 실리콘 및 CIS계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및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고효율 CIS계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2)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료 등 핵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및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대면적ㆍ고효율ㆍ고내구성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3)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4)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ㆍ가연성 폐기물의 직ㆍ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를 제조하는 시설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를 제조하는 시설 및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를 제조하는 시설
		7)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중 축열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9)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연소 또는 전환공정을 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바이오가스, 바이오수소 등을 생산하는 시설
	다. 에너지효율향상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배전계통을 보호‧제어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를 제조하는 시설,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5)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시설
		6)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100MW 이상, 효율 37% 이상의 터빈 및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7)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압축기‧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8)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차세대IT기기, 로봇, 전동공구, 전력저장용 장치에 사용가능하고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와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9)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라.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1) 연소후 CO2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분리하는 공정설비,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정제하는 설비
		2) 연소전 CO2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분리하는 공정설비,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정제하는 설비
		7)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ㆍ팽창기를 제조하는 시설
		8)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ㆍ 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ㆍ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9)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2)를 활용하여 환원ㆍ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시설
		10)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활용하여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
		11)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마.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조하는 시설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생산하는 시설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검사 장비,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9.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 또는 고탄성․고강도․고내열성(250℃ 이상)․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액정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3)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기술	장방향의 강도와 횡방향의 강력비가 0.95이상이고, 1.05이하인 폴리에스테르 스펀본드(Polyester Spun-bond) 부직포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복합재를 제조하는 시설
		4)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해수, 지표수 또는 하폐수 내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포함하는 유기물 및 입자성 탁질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에 이용되는 가압형 중공사막 모듈(순수투수량은 10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25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9MPa 이상) 및 침지형 중공사막 모듈(순수 투수량은 음압 5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30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25MPa 이상)의 분리막 및 막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5)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부품 및 제품 제조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소재․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6)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혈액 등과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바이러스․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를 제조하는 시설
		7)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또는 바이오매스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나. 초경량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3)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다. 하이퍼플라스틱	1)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침지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 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 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라. 타이타늄	1)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장비 설계ㆍ제조기술	난삭 메탈소재(티타늄, 인코넬 등)의 가공을 위한 4축 이상의 고강성ㆍ고정밀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고압 절삭유 공급장치,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제어용 모듈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2)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타이타늄 원천소재(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TiO2 등의 소재를 제조 및 부품화하는 시설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3) 실내외 자율 이동ㆍ작업수행 로봇	농업, 건설, 물류, 보안ㆍ감시 분야에서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주행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방식은 제외),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4) FPD 이송로봇 기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FPD(Flat panel display)를 이송하는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직관적 교시기능과 충돌방지․회피 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작업공정에 유연하게 즉응하며,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차세대 로봇을 제조하는 시설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으로서 심부름, 청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라. 로봇 공통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를 제작하는 시설
		3)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을 제작하는 시설
11.항공‧우주	가. 무인이동체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5kg) 이상 물품을 비행을 통해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 드론-물품 장착장치 및 이와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과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나. 우주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을 제조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00.>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7항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5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9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9항		13L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9항		13M
신성장동력 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9항		16A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9항		16B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18I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134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3항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		14E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4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부표(1)] <개정 2019. 3. 00.>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 ] 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1항(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L】 [ ]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I】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① 투자 자산 종류	② 투자자산 소재지	③ 투자 적격 여부		④ 투자자산 명칭	⑤ 투자자산 구입처				⑥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		⑦ 투자금액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 하였던 서류 사본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9)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3. 00.>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5항		11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5항		11O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5항		17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5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의2제5항		179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감면				영 제30조의2제7항		13A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수도권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16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에 대한 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5항		169
수도권 밖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8
수도권 밖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영 제60조의2제13항		10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3항		11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L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		11M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11A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6항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4항		13N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영 제99의8제5항		11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8항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8항		11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82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7항		158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기업도시ㆍ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5제6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6제9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7제5항		13H
기타				164
세액감면 합계				1A4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이전 입주기업은 제외함 (A방식) 은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도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 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이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창업(사업장신설)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B	일반기업				서비스업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일반감면한도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10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20%)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3쪽 중 제3쪽)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에는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는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7. 감면한도계산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9. 3. 00.>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창업일 년 월 일
창업 중소기업 등의 구분	창업중소기업 【 】 청년창업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창업벤처중소기업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
창업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	4,800만원 초과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기본 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세액		감면비율	50%	【 】
75%	【 】
100%	【 】
기본 감면세액( ×)
추가 감면 (최저한세 배제)	1. 공제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 ] 여 [ ] 부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 10명 나. 그 밖의 업종 : 5명
2. 고용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
명	명	명
대상세액 (=)		감면비율 (=)	고용증가율(/)	%
한도율	50%(25%)
추가감면율 Max(,)	%
추가 감면세액( ×)
총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 2. 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1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 제6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19. 3. 00.>															(2쪽 중 제1쪽)
과 세 연 도	. . .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사업자등록 번호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라～아)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개발 게획서 및 보고서 총괄표’에 따른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신설 2019. 3. 00.>
과 세 연 도	. . .		연구과제 총괄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 번호
	. . .
				(단위: 원)
① 연번		② 연구과제명		③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연구과제별로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작성한 연구과제는 ①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또는 ②새로운 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연번"란에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연구과제명"란은 기업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연구과제별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과제의 구분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만 해당), 투입 인력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란에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명을 적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동 란을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9. 3. 00.>	(4쪽 중 제1쪽)

연구개발계획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연번 및 연구과제명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4. 연구과제 수행계획

	(4쪽 중 제2쪽)

연구개발보고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문서에 여러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연번 및 연구과제명

2. 연구 개발 개요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4쪽 중 제3쪽)

연구노트(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연번 및 연구과제명

2. 연구 내용

	(4쪽 중 제4쪽)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

○ 연번 및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번 및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시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노트 작성 기준을 명시

* 과제별․부서별․연구원별 중 어느 기준을 작성할지 (과제별․부서별인 경우 작성 책임자)

* 작성 주기

○ 연구과제 수행계획

-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

-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 (실제 투입 인력 및 예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 다년간에 걸친 과제의 경우 연도별 투입 예정 비용․인원이 작성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상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한 연구계획서를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하여 활용 가능

□ 연구개발보고서

○ 연번 및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번 및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 개요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시 그 근거

- 과제 수행 기간

○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인건비 발생 명세서상 인력 중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인력)

-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 실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연구노트가 있는 경우 연구노트로 대체 가능)

- 연구개발 주요 성과(특허권 신청 실적, 실패시 실패 내용 등)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종류

- 동일 연구원이 동일 기간에 여러 연구과제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 참여한 현황

□ 연구노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만 작성)

○ 연번 및 연구과제명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연구과제 총괄표에 따른 연번 및 연구과제명

○ 아래 기준을 총족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내부 보고서로 대체 가능

- 기재내용은 위‧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

- 연구과제별(부서별, 연구원별 선택 가능)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

-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를 기록

-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연인력 현황을 작성

(1분기 이내의 기간마다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개발 진척도, 실험의 내용 또는 목표의 성공‧실패 여부 등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작성 주기의 기준이 사전에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함)

-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도구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3. 00.>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출자(투자) 금액 명세
④ 출자일 (투자일)	⑤ 투자 구분	⑥ 조합명 (위탁회사ㆍ 벤처기업명ㆍ 투자신탁명)	⑦ 금융기관 ․ 계좌번호	⑧ 출자금액 (투자금액)	⑨ 공제대상금액 [⑧×10(30,50,70,100)%]	⑩ 한도액 (종합소득금액×50%)	⑪ 공제금액 (⑨ㆍ⑩ 중 적은 금액)
. . .
. . .
. . .
계
⑩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⑤ “투자 구분” 란은 벤처 등(조특법 제16조제1항제3호 ․ 4호 ․ 6호)과 조합 등(조특법 제16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⑧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3. ⑨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2015.1.1.~2017.12.31.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4. ⑩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입니다. 5. ⑫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투자받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개정 2019. 3. 00.>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 : )
제출처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자 조합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출자(투자)금액명세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 출자일 (투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액 (투자금액)				⑯ 투자일	⑰ 투자기업명	⑱ 투자금액
		⑪ 투자 구분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⑬ 계좌 번호		⑭ 출자 총액
. . .												. . .
. . .												. . .
. . .												. . .
계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⑪ “투자 구분” 란은 벤처 등(조특법 제16조제1항제3호 ․ 4호 ․ 6호)과 조합 등(조특법 제16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⑭란은 적지 않습니다. 3. ⑯~⑱란은 개인투자조합ㆍ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9. 3. 00.>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 (행사일의 1주당 시가 –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19. 3. 0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신청인

원천징수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직 책

사업장소재지

벤처기업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유효기간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

① 행사한 수량

② 1주당 행사가액

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

④ 행사이익

[①×(③-②)]

3. 납부특례 신청내용

[ ] 원천징수 제외

[ ] 분할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를 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제외하는 경우 원천징수 제외에 표시하고, 원천징수를 제외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양쪽에 표시하며, 이미 원천징수를 한 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항목에만 표시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19. 3. 0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납부특례 적용대상 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행사이익		납부특례신청내용
								원천징수 제외	분할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신청서의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2. 납부특례 신청내용은 신청한 납부특례 방법에 따라 표시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19. 3. 00.>
특례적용신청서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신청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직 책		사업장 소재지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금융투자업자	계좌번호
확인일자	유효기간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	① 행사한 수량	② 1주당 행사가액	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	④ 행사이익 [①×(③-②)]
3. 적격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보유 여부	적격 여부
나.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보유 여부	최대 주주 여부	적격 여부
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여부	본인의 해당 여부	10% 초과자와 특수관계 여부	적격 여부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벤처기업	귀하
첨부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별지 제6호의6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개정 2019. 3. 00.>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확인자	금융투자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설계좌 내 용	금융투자업자명
	전용계좌번호
개설변경 내 용			당초		변경
	금융투자업자명
	전용계좌번호
	변경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변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 계좌를 근거로 과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개정 2019. 3. 0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주주총회 결의일					법인명
총 결의 수량					대표자
총 매수 가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 대상자					사업장 소재지
행사 기간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 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으로 한정하며, 타인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확인일자			유효기간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지급수량			매수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행사주식 지급자			oo 주식회사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량 및 매수가액 등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개정 2019. 3. 00.>
특례적용대상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할 것을 선택한 임직원에 대해 작성합니다. 2."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특례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의4서식을 말합니다)의 "④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개정 2019. 3. 00.>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1. 제출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주소)									④ 제출대상 연도 및 분기							XXXX		년
																		X		분기
2.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거래명세
일련 번호	전용계좌 보유자						벤처기업 주식 변동내역
	⑤ 성명		⑦ 주소(소재지)				⑩ 전용 계좌번호		⑪ 벤처 기업명	⑬ 분기 초		증가	감소								분기 말
	⑥ 주민 등록번호		⑧ 거주지국		⑨ 거주지국 코드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⑭ 입고	⑮ 이체		인출		양도		기타
1
2
3
4
5
6
7
8
9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개정 2019. 3. 00.>
특례신청확인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1.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벤처기업	① 법인명 또는 상호	② 사업자번호
③ 벤처기업 확인번호	④ 벤처기업 확인일(유효기간) 년 월 일 ( ~ )
⑤ 주소
⑥ 총 발행주식수	⑦ 액면가액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 내용
부여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의 ( ) %
행사기간
3. 주주총회 결의 내용
연번	성명 (명칭)	생년월일	자격	부여방법	행사가격	행사기간	주식수
입사년월일
합계
※ 부여주식의 종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1서식] <신설 2019. 3. 00.>
특례적용신청서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신청인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기업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금융투자업자
			계좌번호
2.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종류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자일	출자시 계약금액	주식교부일		교부주식 수		교부 당시 1주당 금액
3. 적격 산업재산권 출자에 관한 사항
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은 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초과 보유 여부(현물출자 이전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자 포함)					출자전 보유주식비율		출자후 보유주식비율			적격 여부
나.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해당 여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이상 보유 여부		최대 주주 여부			적격 여부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해당 여부							본인의 해당 여부			적격 여부
4. 과세특례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받은 기업					귀하
첨부 서류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별지 제6호의12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2서식] <개정 2019. 3. 00.>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확인자	금융투자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용계좌번호
개설변경 내 용			당초		변경
	금융투자업자명
	전용계좌번호
	변경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를 개설(변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권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3서식] <신설 2019. 3. 00.>
특례신청확인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2. 확인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유효기간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내역	확인일자					확인기관					평가점수 합계
직전 과세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용 확인내역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 비용
3. 과세특례 신청내용 확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일	산업재산권의 종류		출자일		출자계약금액			주식 교부일		교부 주식수			교부당시 1주당 금액
합계
※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출자받고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출자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내역란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평가 내용을 적습니다. 4.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여부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종 여부를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4서식] <개정 2019. 3. 00.>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1.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기업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 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유효기간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내역		확인일자		확인기관		평가점수 합계
직전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용 확인내역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 비용
2.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출자일	산업재산권 종류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자시 계약금액	주식교부일	교부주식 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출자받고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3. 기술성평가우수기업 확인내역란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에 따른 평가 내용을 적습니다. 4.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해당여부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 여부를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5서식] <신설 2019. 3. 00.>
특례적용대상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산업재산권 종류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자일		출자시 계약금액	주식 교부일	교부 주식수	교부당시 1주당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을 출자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출자하고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할 것을 선택한 출자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16서식] <개정 2019. 3. 00.>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1. 제출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주소)								④ 제출대상 연도 및 분기							XXXX		년
																	X		분기
2.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명세
일련 번호	전용계좌 보유자					출자받은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
	⑤ 성명	⑦ 주소(소재지)				⑩ 전용 계좌번호		⑪ 기업명	⑬ 분기 초		증가	감소								분기 말
	⑥ 주민 등록번호	⑧ 거주지국		⑨ 거주지국 코드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⑭ 입고	⑮ 이체		인출		양도		기타
1
2
3
4
5
6
7
8
9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5 서식] <신설 2019. 3. 00.>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 )
가. 투자금액 계산
⑥ 지역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여부)	⑦투자자산명 (⑥이 ‘여’인 경우만)	⑧투자금액 (⑥이 ‘여’인 경우만)
(여, 부)
(여, 부)
(여, 부)
계		⑨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다. 공제세액 계산
투자금액(=⑨)	계산비율 {2/100 + (-)÷÷5}	공제한도율	공제율 (과 중 적은 금액)	공제세액
		3/100
❹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세액공제액 상당액	이자상당액 계산금액	납부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⑦ 투자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6호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⑧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제세공과금을 포함)을 적습니다.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 계산비율 중 1만분의 1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6서식] <신설 2019. 3. 0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영성과급 계산
성명(생년.월.일)	경영성과급 서면약정여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⑨ 경영성과급 금액	성과급 합계액
A	( . . )	여, 부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다. 공제세액 계산
경영성과급 (= )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1호에 따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성과급을 말합니다.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보다 감소(-<0)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7서식] <신설 2019.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1.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2. 감면 요건
적용 요건			여			부
④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 감면대상 성과급
⑥ 지급확정일			년 월 일
⑦ 지급금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유 의 사 항
1. 공제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감면을 신청한 경우 수령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확정일은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을 말하며,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을 말합니다. 4.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 <신설 2019.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 등록번호		경영성과급 서면약정여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경영성과급 금액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에 따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1)] <개정 2019. 3. 00.>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앞 쪽)
사업연도		. . . ~ .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자산 구분		① 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② 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③ 취득일
④ 신고내용연수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재무상태표 자산가액	⑤ 기말현재액
			⑥ 감가상각 누계액
			⑦ 미상각잔액(⑤-⑥)
		⑧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⑨ 전기말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누계
		⑩ 자본적 지출액
		⑪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액
		⑫ 전기말 부인 누계
		⑬ 가감 계(⑦+⑧-⑨+⑩-⑪+⑫)
⑭ 상각률
상각 범위액 계산		⑮ 당기 산출상각액
		취득가액	⑯ 전기말 현재 취득가액
			⑰ 당기 회사계산 증가액
			⑱ 당기 자본적 지출액
			⑲ 계(⑯+⑰+⑱)
		⑳ 잔존가액(⑲×5/100)
		당기 상각시인범위액 [⑮. 다만, (⑬-⑮)≦⑳인 경우 ⑬]
회사의 상각액		회사계상상각액(⑧+⑩)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계(+)
차감액(-)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
조정액		상각부인액(+)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 (⑫, 단 ⑫≦∣∆∣)
당기말 부인액 누계(⑫+-∣∣)
당기말 의제상각액	당기 의제상각액(∣∆∣-∣∣)
	의제상각 누계(⑪+)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자산 구분"란은 종류별, 업종별, 개별 자산별로 적고, "③ 취득일"란은 자산을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⑨ 전기말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누계"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전기말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적으며,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3. "⑮ 당기 산출상각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 상각률(⑭)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당기 상각시인범위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서 잔존가액(⑳)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 당기 산출상각액(⑮)을 적습니다.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에서 당기 산출상각액(⑮)을 뺀 금액이 잔존가액(⑳)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 계(⑬)를 적습니다.

5. " 회사계상상각액"란은 회사계산 감가상각비(⑧)와 자본적 지출액(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 신고조정 손금산입액"란은 감가상각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적으며,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감가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7. " 차감액"란은 회사의 상각액 계()에서 당기 상각시인범위액()을 뺀 금액을 적고,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표시를 하여 적습니다.

8.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 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9. " 상각부인액"란은 차감액()과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

10.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 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 누계(⑫)가 있는 경우에는 "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 부인 누계(⑫)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

11. " 당기말 부인액 누계"란은 전기말 부인 누계(⑫)에 상각부인액()또는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갑)서식]"의 ⑤ 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

12. " 당기 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 분)을 적습니다. 다만, 기왕 부인액 중 당기 손금추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개정 2019. 3. 00.>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내용 연수 신청	특례 적용 자산 및 업종	기존 내용연수 범위	특례 내용연수 범위	내용연수	투자금액
기존	특례	전전 연도	직전 연도	해당 연도	해당연도 특례 적용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제9항･제25조의2제9항･제25조의3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1)] <개정 2019. 3. 0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력단절 여성
성명(생년.월.일)	종전 근무기간 1년 이상 여부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유 여부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ㆍ최대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A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 . )	여, 부
나.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종전 입사일자	종전 퇴직일자	재입사 일자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인건비 지급액	공제율	⑰ 세액공제금액 (×)
A				여, 부
B				여, 부
C				여, 부
D				여, 부
E				여, 부
합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⑧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유 여부(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란에는 임신ㆍ출산ㆍ육아로 퇴직했는지 여부와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임신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추정되는 임신일자를 적습니다. 2. ⑯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2)] <신설 2019. 3. 00.>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육아휴직 복귀자
성명(생년.월.일)	종전 근무기간 1년 이상 여부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여부 (휴직시작일 ~ 종료일)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ㆍ최대 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A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 . ~ . . )	여, 부
나. 공제세액 계산
인건비 지급액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
A
B
C
D
E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⑧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지 여부와 육아휴직 시작연월일과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2.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를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8서식]<개정 2019. 3. 0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천1백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2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❹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9. 3. 0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34세) [ ] 60세 이상 사람 [ ] 장애인 [ ] 경력단절여성
2. 취업 시 연령
⑤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⑥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년 월 일 (입대일ㆍ소집일: , 전역일ㆍ소집해제일: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⑥)	년 월 일
* ⑥ 및 ⑦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3. 감면기간
⑧ 시작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⑨ 종료일*: 년 월 일 * 시작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2018. 12. 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1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경력단절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개정 2019. 3. 0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취업일	취업자 유형	중소기업 취업 시 연령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적습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⑧ㆍ⑨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개정 2019. 3. 00.>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금액 계산내용
⑥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 (⑨-⑫)×⑪×10% + (⑮-⑱×105%)×⑭×15%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⑦÷⑧)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⑬÷⑭)
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⑯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⑦)			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⑱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⑯÷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신청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2. ⑥란의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⑮-⑱×105%)×⑭×15%’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보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3. ⑦, ⑩란의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⑧, ⑪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 수

나.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해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라.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5. ⑭, ⑰란의 "근로시간 합계"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8서식]<개정 2019. 3. 00.>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1. 공제요건 : 가, 나, 다를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중소기업 여부												여, 부
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여부												여, 부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 120% 이하 여부												여, 부
2. 공제세액계산
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⑥성명(생년.월.일)			⑦ 국민건강보험	⑧ 장기요양보험		⑩국민연금		⑪고용보험			⑫산업재해 보상보험	⑬소계 (⑦+⑧+⑨+⑩+⑪+⑫)
A	( . .)
B	( . .)
C	( . .)
D	( . .)
합계												⑭
나. 공제세액 = ⑭ × 0.5												⑮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⑦∼⑫ 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은 제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의2서식]<개정 2019. 3. 00.>
농업회사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앞쪽)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세액 계산내용
소득금액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⑥, ⑦, ⑧ 제외)
⑩ 영 제6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
⑪ 소득금액 계 (⑥ + ⑦ + ⑧ + ⑨)
면제 ㆍ 감면세액	⑫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⑦) 중 면제 대상 소득금액 한도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월수	=
1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⑬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⑥ + (⑦과 ⑫ 중 작은 금액)]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	법 제68조 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	×	면제대상 소득	=
과세표준
⑮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⑧-⑩)
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⑮)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8조 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감면율 (50%)	=
과세표준
⑰ 합계(⑭ + 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란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란은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3. "⑨ 면제(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은 농업회사법인의 총 소득 중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⑦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⑩ 영 제6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은 ‘19.2.00 이후 신설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비중이 50%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 초과인 경우 그 농업회사법인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5.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은 "⑬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6. "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은 "⑧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⑩ 영 제6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면이 배제되는 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여 적습니다.

7. "⑭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세액면제"란의 면제대상 소득과 "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란의 감면대상 소득을 더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8. "⑯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서식]<개정 2019. 3. 00.>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⑨			벤처기업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조합·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⑧			개인연금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2⑧			연금저축					( )사망 ( )천재ㆍ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3⑦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천재ㆍ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장기주택마련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⑫			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3⑩			세금우대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의13⑤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⑪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2⑨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4⑬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지급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5. 폐업: 폐업증명원 1부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서식] <개정 2019. .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 )
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대 상 기간						공제부금납입방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월납 [ ] 분기납
( )년도 공제부금 납입현황
월별	납입일자		납입금액		비고	월별		납일일자				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공제부금 소득공제신청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위와 같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7서식]<개정 2019. 3. 00.>

무주택 확인서

본인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 또는 저축의 가입 당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에 해당함을 확약하며,

이 확인서를 제출한 날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함)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예금주(본인):                           (인)

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기재)인                  (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예금주(본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리(수임)인:                    (인)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8서식] <개정 2019. 3. 00.>
환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일	주택 취득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만 작성)	환급 신청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환급신청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및 제2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 ]장기주택마련저축·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추징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함)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추징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21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6서식] <개정 2019. 0. 0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감면 계산내용
가. 임대주택 호수별 임대 현황 및 임대주택 요건 확인
임대주택 소재지	면적 (㎡)	기준시가 (원)	임대주택 등록일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해당 연도 임대기간	총 임대기간	감면대상 임대사업 소득
A				. .	여, 부, 준
B				. .	여, 부, 준
C				. .	여, 부, 준
D				. .	여, 부, 준
E				. .	여, 부, 준
합계	-	-	-	-	-	-
나. 임대기간 요건 확인 및 감면세액 계산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	해당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	총 임대 개월 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임대료 증가요건 충족 여부	감면대상 산출세액	감면율	감면 세액 (×)
일반	준공공등
		여, 부		여, 부, 4년 미도래	여, 부, 8년 미도래	여, 부		30% (준공공등은 75%)
❹ 세액감면을 받은 후 1호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
공제받은 세액(이월공제세액 포함)의 합계액(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의 60%)
이자상당액
납부 세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면적란은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계산합니다.

2. ⑧ 기준시가란은 임대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임대주택 등록일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 합니다.

4.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란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등록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 등록)을 한 내국인이 해당 주택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5배(10배)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포함]이고, ⑧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준"으로 표기합니다).

5.  해당 연도 임대기간란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합니다.

6.  총 임대기간란은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란은 1호 이상의 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8.  해당연도 임대개월 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개월 수로 하고  총 임대개월 수는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한 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수로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아 임대개월수를 계산합니다.

9.  해당 연도 임대요건 충족 여부란은  해당 연도 임대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0.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란은  총 임대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 "여"로 표기하며,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말일까지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4년 미도래"(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미도래")로 표기합니다.

11.  임대료 증가요건 충족 여부란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여”로 표기합니다.

12.  감면대상 산출세액란은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9서식] <개정 2019. 3. 00.>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서민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서민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ㆍ무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서민형은 사업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을 (［ ］충족, ［ ］미충족)ㆍ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을 (［ ］충족, ［ ］미충족) 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하며,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가입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21서식] <신설 2019.  .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ㆍ무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5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가입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22서식] <신설 2019.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신청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 내용
의견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의견서는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23서식] <신설 2019.  .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확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군번

주소

복무사항

입대일(소집일)

전역예정일(소집해제예정일)

복무구분 및 발급기관

복무구분

발급기관

발급부서

담당자(연락처)

[ ] 현역병(육군·해군·공군·해병대)

국방부

[ ] 상근예비역

[ ] 의무경찰

경찰청

[ ] 해양의무경찰

해양경찰청

[ ] 의무소방원

소방청

[ ]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급기관	직인

유 의 사 항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외에 다른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24서식] <신설 2019. .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감면 계산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감면 요건 확인
상가건물 소재지	임차인	사용목적 요건 충족	임대 시작일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	감면요건 충족 여부	감면대상 임대사업 소득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여, 부	. .		여, 부
			여, 부	. .		여, 부
			여, 부	. .		여, 부
			여, 부	. .		여, 부
			여, 부	. .		여, 부
			여, 부	. .		여, 부
			여, 부	. .		여, 부
			여, 부	. .		여, 부
			여, 부	. .		여, 부
			여, 부	. .		여, 부
합계
나. 감면세액 계산
감면대상 산출세액	감면율	감면세액(×)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임대상가건물별･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용목적 요건 충족: 임대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3.  임대시작일: 해당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최초 임대시작일을 적습니다.

4.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 해당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적습니다.

5.  해당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적습니다.

6.  총 임대기간란은  1호 이상 주택 임대개시일 현재 각 주택별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까지 임대한 기간을 종료일로 합니다.

7.  감면요건 충족 여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에, 그렇지 않은 경우 “부”에 표기합니다.

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임대할 것

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

다. 동일한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퍼센트 이내일 것

8.  감면대상 임대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소득을 적습니다.

9.  감면대상 산출세액: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9.0.0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세액감면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양도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임대주택(양도주택)
소 재 지
주택면적	㎡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취득일자	년 월 일	양도일자	년 월 일
세법상 사업자등록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자등록일
세액감면 대상기간	년	세액감면비율	%
감면대상소득	원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	원
임대내역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① 기간
최 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제97조의2제2항 및 제97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의2서식] <개정 2019.0.0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 (양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2. 임대주택(양도주택)
소 재 지
주택면적		㎡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취득일자		년 월 일						양도일자		년 월 일
세법상 사업자등록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자등록일
3. 임대내역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① 기간
최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계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1부.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① 기간란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 기간을 적습니다.

2.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공제율란은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임대기간	공제율
8년 이상 10년 미만	50%
10년 이상	70%

3.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4서식] <개정 2019.0.00.>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
주택구분 명세		④ 보유주택			⑤ 양도(일반)주택			⑥ 농어촌주택 등
⑦ 소 재 지
⑧ 주택의 종류
⑨ 면적 (㎡)	토지
	건물
⑩ 기준 시가	토지
	건물
	합계
⑪ 취득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⑫ 계약금 납부일
⑬ 양도일
⑭ 농어촌주택 등의 보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10항에 따라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농어촌 주택등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⑧ 란: 주택의 종류란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⑨ 란: 면적에서 건물란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작성합니다. 3. ⑨ 면적, ⑩ 기준시가란은 농어촌주택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과 가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⑪ 란 : 일반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취득일을 각각 작성합니다. 5. ⑭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란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일 이후 주택이 증축되거나 부수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작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5항 적용시) 1. ④ 란 : 2주택 중 양도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작성합니다. 2. ⑤ 란 : 양도한 주택에 대해 작성합니다. 3. ⑥ 란 :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내 취득한 농어촌주택등에 대해 작성합니다. 4. ⑩ 란 : ④란의 주택과 ⑤란 주택의 합계액과 취득한 농어촌주택등의 기준시가액을 각각 작성합니다. 5. ⑪ 란 :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에 대해 한 칸 만 작성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⑫,⑬,⑭란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안 2019. . .>

(4쪽 중 제1쪽)

(        )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  기(   )

자녀장려금                 신청서

ㆍㆍ                                                  기한후(   )

관리

번호

※ 3･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 ❷ 가구원, ❹ 전세금 명세, ❺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2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❷

가구원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  .  . 이전 출생) 부 또는 모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2천만원	3천만원	3천 600만원

예 [ ] 아니오 [ ]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 명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공통

Q①.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②.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

임차

주택

상가 등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원

원

[   ]

❺

총급여액 등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

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㉚  합    계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❻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금액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감액

금액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 10% 금액

원

원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이상) (-) × 10% 금액

원

원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원

㉟ 신청금액(---㉞)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❼ 수령계좌 신고

㊱  금융회사등

㊲ 계좌번호

근로･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4쪽 중 제2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세입자) 성 명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 세	⑯ 무상 임차
성 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 (세입자) 성 명	관 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1쪽 ❺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총급여 액 등	근로 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ㆍ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ㆍ"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

Q1.전년도 12.31.현재 부양자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ㆍ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동일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쪽 참조).

[ 자녀장려금 ]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3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공 통 ]

Q①.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의 재산은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➎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사업소득의 " 총급여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❸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ㆍ 비과세소득

ㆍ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ㆍ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ㆍ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ㆍ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쪽 중 제4쪽)

사업소득 참고사항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❻ 신청금액 계산

1. ㉛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별표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㉜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㉝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4. ㉞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 2 및 제61조에 의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소득공제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6. 자녀장려금은「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4서식] <개정안 2019. . .>

세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의     년도 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결정 내용                                                                      (원)

구분

결정금액

비고

계

2. 결정 근거

3.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결정금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① (100분의 50 감액)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2억원 미만인 경우

② (100분의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③ (자녀세액공제 감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

3.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소득ㆍ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에 가산세(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의15서식] <신설 2019. . .>

(4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        )년

상반기(    )

하반기(    )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반기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연도 다음해 9월 정산을 하게 되며, 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추가로 지급 또는 초과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❷ 가구원, ➍ 전세금 명세, ❺ 상반기 총급여액 등, ❻ 하반기 총급여액 등 작성란을 초과할 경우 2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휴대전화

⑤유선전화

⑥전자우편

@

❷

가구원

*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부속명세서 ❷ 가구원란에 적습니다)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❸

신청

자격

Q1.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  .  .  . 이전 출생) 부 또는 모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Q1-1. 반기 신청대상 귀속연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의 가구원 변동 사항(결혼, 이혼, 출산)이 있습니까?

※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정산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3쪽 ❷ 가구원 참조)

예 [ ] 아니오 [ ]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작성방법 3쪽 ➌ 신청자격 Q2)

단독가구(2천만원)	홑벌이가구(3천만원)	맞벌이가구(3천600만원)

※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구분은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 총급여액 등으로 판단합니다.

※ 총소득 기준은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총소득 기준입니다.

예 [ ] 아니오 [ ]

Q3.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

Q4.〔Q3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입니까?

예 [ ] 아니오 [ ]

❹

전세금

명세

*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❷)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과 실제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세

⑯ 무상 임차

(체크시 2쪽 무상임차사실 확인서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❺

상반기

총급여액 등

(1월 ~

6월)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

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

고유번호

⑳ 총

급여액 등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㉓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 상용근로 (⑳÷)×(+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상용근로[ ]

신청자 [ ],배우자  [ ]

원

월

원

신청자 [ ],배우자  [ ]

원

월

원

일용근로[ ]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원

신청자 [ ],배우자  [ ]

원

-

-

원

㉔   합 계 (부부합산 장려금 산정 대상 총급여액 등)

원

❻

하반기 총급여액 등

(1월~

12월)

구분

㉕ 소득자

㉖  상호ㆍ단체명

㉗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㉘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상용근로[ ]

신청자 [ ],배우자  [ ]

원

신청자 [ ],배우자  [ ]

원

일용근로[ ]

신청자 [ ],배우자  [ ]

원

신청자 [ ],배우자  [ ]

원

㉙  합 계 (부부합산 장려금 산정 대상 총급여액 등)

원

❼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㉚ 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근로장려금

원

㉛ 지급 적용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

35%

㉜ 장려금 산정금액 (㉚ × ㉛)

원

㉝ 감액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장려금 산정금액의 50%(㉜ × 50%)

원

㉞  신청금액(㉜-㉝)

산정금액에서 감액 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❽ 수령계좌 신고

㉟  금융회사등

㊱ 계좌번호

근로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신청(기재)한 수령계좌와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청(기재)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기재)한 계좌(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포함)를 통해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현금 신청) 또는 최종 복지계좌개설을 삭제 신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등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4쪽 중 제2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 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 세 금 (임차보증금)			⑮ 월 세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등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			[ ]		원			원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세입자)						관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1쪽 ❺ 상반기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상반기 총급여 액 등 (1월~ 6월)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 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 급여액 등			㉑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㉓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 상용근로 (⑳÷)×(+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근로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월					원
	일용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			-		원

※ 1쪽 ❻ 하반기 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❻ 하반기 총급여 액 등 (1월~ 12월)	구분	㉕ 소득자		㉖ 상호ㆍ단체명	㉗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㉘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
	근로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일용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 (유의사항) 해당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현재 가구원 사항이 결혼, 이혼, 출산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과 해당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연도 다음해 근로장려금 정산시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정산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의 귀속연도 다음해 5월에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해당)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ㆍ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ㆍ"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ㆍ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

Q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부양자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

ㆍ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은 아래 기준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총소득을 말합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구분은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 총급여액 등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2천만원	3천만원	3천 6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다만, 동일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연도)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연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Q3. 근로장려금의 재산은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 및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❷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래 기준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❺ 상반기 총급여액 등, ❻ 하반기 총급여액 등

1. ❺ 상반기 근로소득의 "⑳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㉑은 해당 반기에 근무한 월수(4쪽 4 참조,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6월로 간주하여 적지 않습니다)를 말하며, ㉓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은 ★ 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4쪽의 근로소득〔 1) ~ 4) 〕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❸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1) 비과세소득, 2)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4)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2. ❻ 하반기 근로소득의 "㉘ (장려금 산정대상)총급여액 등"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상반기 총급여액 등과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4. ㉑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무월수를 적습니다

5. ㉒ 상용근로소득(「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해당) 귀속연도의 6월 30일 이전 퇴사한 경우에는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사업소득 참고사항)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한다)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❼ 신청금액 계산

1. ㉚ 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별표11)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㉝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 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장려금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 제3호 각 목의 금액 중에서 나목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일용근로소득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만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0조의6제7항의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 점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하반기 신청분 및 다음해 정산으로 추가 환급할 경우 ㊱의 환급계좌로 환급합니다. 다만, 환급받을 장려금을 부과통보 전까지 별도의 계좌를 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한 경우와 다른 신청서에 신청(기재)한 환급계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청(기재)한 계좌(복지계좌개설,변경,삭제 포함)를 통해 지급합니다.

4. 재산가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아래 기준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대상 귀속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기준

6.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 <개정안 2019. 3.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갑) 년 분기( 월 일 ~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특례사업자	⑦ 건수	⑧ 신용카드 결제금액	⑨ 대리납부 세 액
⑤ 상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영문,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고, 거래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1. 사업자기본사항 ① ~ ④: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⑤: 특례사업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⑥: 특례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건수를 적습니다. ⑧: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봉사료제외, 공급대가)을 적습니다. ⑨: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⑧의 4/110)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을) 년 분기( 월 일 ~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2. 대리납부 신고 내용
특례사업자			⑦ 건수	⑧ 신용카드 결제금액		⑨ 대리납부 세 액
⑤ 상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갑)』의 “2. 대리납부 신고 내용”이 많은 경우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개정안 2019. 3.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 태	④ 종 목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⑤ 합계
⑥영수증 수취분
⑦계산서 수취분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가능한 금액 (=⑫-⑭)
⑧ 합계	⑨ 예정분	⑩ 확정분	⑪ 한도율	⑫ 한도액	⑬ 합계	⑭ 세금 계산서	⑮ 영수증 등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금액 (=⑮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 (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 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일련 번호	공급자	구분 코드*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중고자동차)	차대번호 (중고자동차)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중 제3쪽 (43)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중고자동차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2)] <개정안 2019. 3.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공급자		구분 코드*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7서식] <개정 2019. .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 사전 폐차 또는 수출 [ ] 사후 폐차 또는 수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사업장 소재지)		④연락처
노후경유자동차	신차(감면 신청차량)
⑤차대번호		⑩차대번호
⑥자동차등록번호		⑪자동차등록번호
⑦최초등록일		⑫최초등록일
⑧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		⑬산출세액	감면 전	감면 후	감면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⑨말소 등록일		⑭반출신고	사업자(하치장)번호
반출지(하치장)상호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노후경유자동차, 신차 각 1부) 2.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대체가능	수수료 없 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회사 귀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이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회사 (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⑬산출세액 중 ‘감면전’란은 노후경유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경유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8서식] <개정 2019. .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
신차 구입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사업장 소재지)		④연락처
노후경유자동차		신차(감면 신청차량)
⑤차대번호		⑨차대번호
⑥자동차등록번호		⑩취득일
⑦최초등록일
⑧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노후경유자동차 교체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 (인)
작 성 방 법
1.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 3. ⑧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Y"라고 적습니다. 4. ⑩취득일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경유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6.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차량임을 확인하는 것이나, 실제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안 2018. 10. 9.>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사용금액
① 내ㆍ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 (⑥+⑦+⑧+⑨+⑩+⑪)	⑥신용카드 (도서ㆍ공연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⑦ 현금 영수증 (도서ㆍ공연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⑧ 직불ㆍ 선불카드등 (도서ㆍ공연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제외)	⑨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⑩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⑪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등, 현금영수증)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도서ㆍ공연사용분 공제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⑨×30%)	⑬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⑩×40%)	⑭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⑪×40%)	⑮ 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공제제외금액 계산
-1 총급여	-2 최저사용금액 [(-1)×25%]	-3 공제제외금액
공제가능금액 [⑫+⑬+⑭+⑮+ -(-3)]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과 (-1)×20% 중 적은 금액]	일반 공제금액 (과 중 적은 금액)	도서ㆍ공연 등 추가 공제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 인 경우에 -과 ⑫(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 > 인 경우에 --과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 > 인 경우에 ---과 ⑭(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최종 공제금액 (+++)
-3 계산
구분	계산식	-3
⑥ ≥ (-2)	(-2)×15%
⑥ + ⑦ + ⑧ + ⑨ ≥ (-2) 〉⑥	⑥×15% + {(-2) - ⑥}×30%
(-2) > ⑥ + ⑦ + ⑧ + ⑨	⑥×15% + (⑦+⑧+⑨)×30% + {(-2)-⑥-⑦-⑧-⑨}×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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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⑥ ~ ⑪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⑥ 신용카드", "⑧ 직불ㆍ선불카드등", "⑨ 도서ㆍ공연등사용분, "⑩전통시장사용분", " ⑪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고, "⑦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총급여 7천 이하자의 도서ㆍ공연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란에서 차감하고 "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고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7. ⑦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입니다.

11. 도서ㆍ공연등 사용분과 도서공연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개정 2019. 3. 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일반[ ], 연결[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일반[ ], 연결[ ]
2. 과세방식 선택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소 득		⑤ 사업연도 소득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⑩ 소계(⑥+⑦+⑧+⑨)
		차감항목		⑪ 법인세액등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⑮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R&D준비금 익금산입액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공적자금 상환액
				소계(⑪+⑫+⑬+⑭+⑮++++++)
		기업소득(⑤+⑩-)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
		과세대상 소득(×65%또는15%, ×/×65%또는15%)
투자금액		유형자산		기계및장치등
				업무용 건물 건축비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무형자산
		소계(+++)
임금증가 금 액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 0 인 경우 : (-), (-) > 0 인 경우 : {(-)-(-)×}×1.5+(-)××2]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0 인 경우만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소계(++)
상생협력 지출금액		상생협력출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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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미환류소득	A방식(65% 적용)[-(++]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B방식(15% 적용)[-(+)]								금액
초과환류액	A방식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
	B방식
		2018년	2019년				2020년
미환류소득
이월된 초과환류액
차기환류적립금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4.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65%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15%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기업소득은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 × 개별연결법인 기업소득 ÷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5.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6.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 란에는「법인세법」제56조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을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지출금액 등으로 환류하기 위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8.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9.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 또는 「법인세법」제56조제7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10.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1.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전기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습니다. 「법인세법」제56조제5항에 따라 적립되어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과 그에 따른 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 서식에 작성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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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② ---------------------------------------------------------------------------------------------------------------------------------------------------------------------------- 항 및 제4항에서 -----------------------------------------------------------------------------------------------------------------------------------. -------------------------------------------------------------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신  설>

1.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내부 조직

<신  설>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③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연구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

④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 다음 --------------------------------------.

<신  설>

1.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업무와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⑤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⑤--------- 제1호라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 가목6)에 따른 임상1상 시험과 같은 목 7)에 따른 임상2상 시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⑥ ----------------------------------------------------------------------------------------. ---------------------------------------------------------------------------------------------------------에서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2상․3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⑦ 삭  제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⑩--------- 제2호다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4. -------------------------------------------------------------------------------. -------------------------------------------------------------------------------------.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가. 영 제26조의6제2항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5.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

⑪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⑪--------- 제2호라목-----------------------------------------------------------------------. -----------------------------------------------.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ㆍ소프트웨어관리ㆍ데이터관리ㆍ보안관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⑫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⑫--------- 제2호마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내국인은 영 제9조제8항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2. 제1호 외의 공통비용의 경우: 해당 공통비용에 가목이 나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그 외의 금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가.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나.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및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

<신  설>

⑮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2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영 제10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②영 제22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2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1항, ------------------------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① 영 제14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① 영 제14조의4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의3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① 영 제14조의4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① 영 제14조의5제3항------------------------------------------------------------------------.

1. 영 제1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1. 영 제14조의5제1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6제1항--“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영 제21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6제2항---“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3조(안전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제13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 <삭  제>

②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② 영 제22조의5제3항제1호-----------------------------------------------------------------------------------------------------------. ------- 프레스ㆍ전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롤러기--------------------------------------------------------------------------------------------------------------------------------------------------------.

③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③ 영 제22조의5제3항제2호----------------------------------------------------------------------------------------------------------------------------------.

④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④ 영 제22조의5제3항제3호--------------------------------------------------------------------.

⑤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2조의5제4항--------------------------------------------------------.

⑥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7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⑥ 영 제22조의5제5항-----------------------------------------------------------.

⑦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⑦ 영 제22조의5제6항-----------------------------------------------------------.

⑧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2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말한다.

⑧ 영 제22조의5제7항-------------------------------------------------------------.

⑨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3의2의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① 영 제22조의5제2항--------------------------------------------------------------------------------------------------.

⑩ 영 제22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을 말한다.

⑨ 영 제22조의5제8항 -----------------------------------------------------------------------------------------------------------------------------------------------------------.

⑪ 영 제22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7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⑩ 영 제22조의5제8항 --------------------------------------------------------------------------------------.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호------------------------------------------------------------------.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3호-----------------------------------------------------------------------------------------------------------.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13조의4(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용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제13조의4(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3조의7(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8제1항-----------------------------------------------------------------------------------------------------------------------------------------------------------------.

제13조의5(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2조의5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별표 8의8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8(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2조의9제1항 및 영 제25조의3제3항제1호---------------------------------------------------------------------------------------------------------------------------------------------------------------------------------------------------.

② 영 제22조의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권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영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9제4항제2호----------------------------------------------------------------------------------------------------------------------------------------------------------------------------------------------------------------------------------------------------------------------------------- 영 제9조제11항------------------------------------------------------.

제13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0제1항------------------------------------------------------------------------------.

1.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1. 영 제22조의10제2항----------------------------------- 영 제22조의10제2항------------------------------------------------------------------------------------------------------------------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컨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2.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

②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또는 민속문화재를 말한다)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②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

④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22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⑥ 영 제22조의10제3항 --------------------------------------------------------------------------------------.

⑦ 영 제22조의6제3항제2호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⑦ 영 제22조의103항제2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드라마등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25조의10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ㆍ② (생  략)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81조제1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말한다.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 및 제10항제3호------------------------------------------------------------------------------------------------------------------------------------------------------------------------------------------------------------------------------------------------------------------------. ----------------------------------------------------------------------------------------------------------------------------------------.

제43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9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6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100조의32제2항파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 4에 따른 수협은행이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

해당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건축비 × 직접업무사용 비율

⑦ 제5항 및 제6항----------------------------------------------------------------------------------------------------------------------------------------------------------------------. ----------------------------------------------------------------------------------------------------------------------------------------------------------------------------------------------------------------------------------------------------------.

해당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건축비 × 직접업무사용 비율

⑦ ∼ ⑧ (생  략)

⑧ ∼ ⑨ (현행 제7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⑨ 영 제100조의32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증기관과 체결하여 같은 목의 해당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하는 중소기업(영 제9조제10항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영 제9조제11항------------------------------------------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및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⑩ ∼ ⑫ (생  략)

⑪ ∼ ⑬ (현행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⑬ 영 제100조의32제21항에서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2. 제13항제1호--------------------------------------------------------------------------

3. 제12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3. 제13항제2호---------------------------------

4. 제12항제3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4. 제13항제3호---------------------------------------------------------

⑭ (생  략)

⑮ (현행 제14항과 같음)

제46조의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46조의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 제13조제1항 ----------------------------------. ---------------------------------------------------------.

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② --------------------------------------------------------------------------------- 제13조제1항 ---------------------------------. ---------------------------------------------------------.

<신  설>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영 제104조의2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0조의7(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생  략)

제50조의7(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란 영 제11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과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라 한다)만을 위한 계좌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를 말한다.

②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우정사업총괄기관은 영 제115조제1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차익거래신고서와 관련하여 차익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기금관리주체는 -------------------------------------------------------------------------------------------------------------------------------------------------.

제51조의8(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상시고용인원 및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 ③ (생  략)

<삭  제>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등) ①----------------------------------------.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04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4항,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4조제7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9조제9항, 영 제10조제7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21조제5항, 영 제22조제4항, 영 제22조의2제3항, 영 제22조의3제3항, 영 제22조의4제3항, 영 제22조의5제9항, 영 제22조의6제6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5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94조제6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 영 제104조의22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 ------------------------------------------------------------------------------------------------ 영 제4조제8항------------------------------ 영 제9조제10항, 영 제11조제6항---------------------------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2조의7제3항, 영 제22조의8제3항, 영 제22조의9제9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7항-----------------------------------------------------------------------------------------------------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7조의3제3항---------------------------------------------------------------------------------------------------------------------------------------

2의2. ∼ 3의7. (생  략)

2의2. ∼ 3의7. (현행과 같음)

4. 영 제9조제9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3호서식(2)

4. 영 제9조제10항----------------------------------------------------------(1),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

<신  설>

4의2. 영 제9조제9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별지 제3호의2서식

4의3. ∼ 9의2. (생  략)

4의3. ∼ 9의2. (현행과 같음)

7의2.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의2. 영 제14조의2---------- 특례적용명세서: ---------------

7의3.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3서식

7의3. 영 제14조의3제2항------ 특례적용신청서: ------------------

7의4.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4서식

7의4. 영 제14조의4제3항------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7의5.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5서식

7의5. 영 제14조의4제2항------ 특례적용신청서: --------------------------------

7의6.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6서식

7의6. 영 제14조의4제2항------------------- 전용계좌개설확인서: ----------------

7의7.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7서식

7의7. 영 제14조의4제3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

7의8.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8서식

7의8. 영 제14조의4제3항------ 특례적용대상명세서: --------------------------------

7의9. 영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9서식

7의9. 영 제14조의4제4항------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

7의10.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10서식

7의10. 영 제14조의4제6항----- 특례신청확인서: ----------------

<신  설>

7의11.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11서식

7의11.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11서식

7의12. 영 제14조의5제3항----------------------------------- 별지 제6호의12서식

7의12.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2서식

<삭  제>

<신  설>

7의13.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3서식

7의13.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13서식

7의14. 영 제14조의5제5항-------------------------------- 별지 제6호의14서식

7의14.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14서식

<삭  제>

<신  설>

7의15. 영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15서식

7의15. 영 제14조의4제6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15서식

7의16. 영 제14조의5제6항-------------------------------------------- 별지 제6호의16서식

8. ∼ 9의2. (생  략)

8.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영 제22조의5제9항에 따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3서식

9의3. 영 제22조의9제9항---------------------------------------------------------------------

9의4. 영 제22조의6제6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4서식

9의4. 영 제22조의10제6항---------------------------------------------------------------

<신  설>

9의5. 영 제22조의11제7항에 따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5서식

9의6.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6서식

<신  설>

9의7.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의7서식

<신  설>

9의8. 영 제17조제10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8호의8서식

10. · 10의2. (생  략)

10. ·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영 제25조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 제9호의3서식(1), 별지 제9호의3서식(2) 및 별지 제9호의3서식(3)

10의3.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및 영 25조의3제10항-------------------------------------------------------------------------

10의4. 영 제25조제9항에 따른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별지 제9호의4서식

10의4.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및 영 25조의3제10항-----------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1의2. 영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11의2. ---------------------------------- 별지 제10호의2서식(1)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2)

11의3. ∼ 61의20. (생  략)

11의3. ∼ 61의20. (현행과 같음)

<신  설>

61의21. 영 제81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1서식

<신  설>

61의22. 영 제81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22서식

<신  설>

61의23. 영 제93조의5제3항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별지 제60호의23서식

<신  설>

61의24. 영 제96조의2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신  설>

65의14.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64호의15서식

65의15. ∼ 96. (생  략)

65의15. ∼ 9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