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상품권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가 인지세 납부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관련 서식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14. ～ 2019.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안 2019. 3.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인쇄소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세 과세문서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을 통보합니다.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붙임 보고서 서식에 따라 인쇄종료 사항을 보고(인쇄한 과세문서 견본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장
2. 인지세 과세문서 현금납부표시 승인자 인적사항
④ 상호(법인명)								⑤ 성명(대표자)
⑥ 사업장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3.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 승인번호								선납 년 호
								후납 년 호
4. 과세문서․현금납부표시 승인사항
⑩ 과세문서 명칭				⑪통당 세액			⑫ 선납승인 인쇄통수		⑬ 후납승인 인쇄예정통수			⑭ 비고
첨부서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안 2019. 3.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수 신 처: 세무서장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귀 세무서에서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년 월 일 통보)와 과세문서 작성자가 인쇄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과세문서의 인쇄를 종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인쇄소 상호(법인명) : 인쇄소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1.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의뢰자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2. 인쇄를 종료한 과세문서 명세
⑥ 현금납부표시 승인번호			⑦ 과세문서 명칭		⑧ 통당 세액			⑨ 인쇄한 통수 (의뢰자에게 인계한 통수)	⑩ 인쇄 연월일				⑪ 비고
3. 남은문서, 품질불량 문서 등의 폐기 여부								폐기 종료			폐기 미종료
첨부서류		1. 인쇄한 과세문서 견본 각 1부 2. 인쇄비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2019. 3. .>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현금납부 승인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주소지)
2. 신청 사항
⑥ 과세문서 구분			⑦ 과세 문서명			⑧ 통당 세액			⑨ 과오납한 과세문서 통수		⑩ 환급(공제) 신청세액		⑪ 인지첩부․ 소인일 또는 현금납부일				⑫ 환급(공제) 신청사유
합계
⑬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하거나 현금납부를 할 때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공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아래의 해당 서류 □ 수입인지가 첩부ㆍ소인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현금으로 선납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그 밖의 경우: 과오납 증명서류 □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통장 사본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①, ③, ⑤ : 제출자의 상호(법인명)ㆍ성명(대표자)ㆍ사업장 소재지(주소지)를 적습니다. ②: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한 현금납부 승인번호를 적습니다. ⑥: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적습니다. (예: 전화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나목”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세무서장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민원실)
▲
									▼
									조사확인
									▼
									결재(기관장)
									▼
	환급(공제)			◀		통지			시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안 2019. 3. .>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신고인 특허청장	② 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2. 대리납부 신고내용
④ 대리납부 세액	건	원
3. 대리납부 신고 명세서
⑤ 과세문서의 종류	⑥ 일시	⑦ 인지세액	⑧ 작성자	⑨ 참고사항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인지세 대리납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특허청장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대리납부 신고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삭 제>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