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194호, ’18.12.31.)됨에 따라 일시 해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및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인하 및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대상 등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영 제128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3호의2 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2. 세액 산출근거(과세표준 및 적용세율)의 관련 법규 중 “「지방세법」 제92조, 제93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6”을 “「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103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4, 제103조의6, 제103조의7”로 하고, 같은 서식 3. 가산세 산출근거의 관련 법규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3조의4, 제53조의5, 제54조, 「지방세법」제9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지방세법」제99조, 제103조의8”로 하며,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7.을 아래와 같이 한다.

7. ⑮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작성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5/100,000)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중 “「법인세법」 제56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의32”로 하고, 별지 제43호의2서식 (뒤쪽) 14. 이자상당액 중 “투자금액의 공제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 × 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17항제1호에 따른 기간) × 1만분의3)의 금액을 적습니다.”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이자상당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10분의 1을 적습니다.”로 하며, 별지 제43호의3서식 (뒤쪽)에 기공제 특별징수세액 추가납부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3.  ⑪세액 중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이자상당가산액 및 기공제 특별징수세액 등”으로 하며,

별지 제43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앞쪽),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앞쪽), 별지 제44호의3서식 (을)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부표 (앞쪽) 중 납부(환급)불성실 ④가산세율 “3/10,000”을 “25/100,000”로 하고, 별지 제43호의4서식 (앞쪽)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앞쪽)중 납부 불성실 ④가산세율 “3/10,000”을 “25/100,000”로 한다.

별지 제43호5서식(을) (뒤쪽) 6. 및 별지 제43호의5서식 부표(을) (뒤쪽)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제2항에 따라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액란과 ⑬법인지방소득세액란 및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제2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 ⑭란, ⑮란은 적지 않습니다.”

“7.「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제2항에 따라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액란과 ⑬법인지방소득세액란 및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제2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 ⑭란, ⑮란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43호의10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5호서식 (뒤쪽) 11.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중 “「지방세법」 103조의64 및 103조의65”를 “「지방세법」 제103조의64”로 하며,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0서식] <개정안>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①신고인 (양도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연도						양도연월				전화번호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② 양 수 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특별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신고불성실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납부불성실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⑰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⑩-⑪-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환 급 금 계 좌				예입처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2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제출서류	1. 매매계약서 1부 2. 감면신청서 1부 3. 그 밖에 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자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양도연월은 신고대상인 과세 자산을 양도한 연월을 적습니다. 4. ⑩산출세액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특별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6. 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정과소 40%)ㆍ납부불성실(1일 25/100,000,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에 따라 영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영 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규정에 따름)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⑯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8. ⑰납부할세액란 및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9. 환급금 계좌란: 송금받을 법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안>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자법인구분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과세표준계산	①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②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③연결 이월결손금
		④비 과 세 소 득
		⑤소득공제액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②-③-④-⑤)
	연결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	⑦세율
		⑧연결산출세액
		⑨연 결 세 율(⑧÷⑥)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⑥×⑨)
		⑪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⑫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⑬가산세액
		⑭가 감 계(⑩-⑪-⑫+⑬)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	⑮중간예납세액
				⑯특별징수납부세액
				⑰( )세액
				⑱소 계(⑮+⑯+⑰)
			⑲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⑳합 계(⑱+⑲)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양도 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연결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이자상당액
		납부할 세액(++)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⑧연결산출세액: ⑥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⑩연결법인의 산출세액: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⑬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의 ⑤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동업기업 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⑤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기납부세액계란(ㆍ): 기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감면분추가납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8.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⑪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9.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0.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11. 가산세액: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⑫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2. 이자상당액: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 이자상당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10분의 1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의2 서식]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 ] 일시 해제 [ ] 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자동차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사항	체납 자동차세	부과일자	납부기한 (독촉기한)	금 액
자동차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 종류
영치 일시(기간연장 신청의 경우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기재)
신청 이유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첨부서류1 제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구체적 사정(첨부서류2 제출)
신청 기간	(6개월 범위에서 적습니다. 기간연장 신청의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적습니다)
다른 지방세 체납 사실	[ ] 있음 [ ] 없음
「지방세법」 제131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에 따라 [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또는 [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기간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차량과 소득과의 연관성 등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구체적 사정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 중 하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자료 - 가계 소득 현황 등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 기타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영 제128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3호의2 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