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및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사유,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등 「지방세법」(법률 제16194호, ’18.12.31.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건축 중이거나 준공 후 사용하는 토지로 명확화하고,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소득세 이자상당액의 계산 시 이자율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재건축ㆍ일반 주택과의 형평성, 재산세 과세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재개발 주택의 원시취득 시기를 준공일로 규정

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요건 등 규정

1)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중 필요경비율 100분의 60 및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 규정(안 제91조의2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 중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안 제91조의2제2항)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3)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 규정(안 제91조의2제3항)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은 월수로 계산하되 임대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공제금액 400만원과 200만원 적용은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미등록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함.

다. 이자상당액 계산시 이자율 인하 (안 제100조의18제5항, 제100조의27제2항)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사항을 반영하여 이자상당액 계산 시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5로 인하

라.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보완(안 제100조의37제2항, 제3항)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중도 매도 시 기 공제받은 특별징수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 초과분을 추가납부 대상으로 규정

마.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시기 명확화(안 제102조제8항)

지식산업센터의 분리과세되는 대상을 ‘건축 중’인 토지와 ‘준공 후’ 사용중인 토지로 규정하여 착공 이후 분리과세가 적용됨을 명확화

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신설(안 제128조의2)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6개월간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 등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단서 중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을 “정비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2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91조의2의 제목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의 특례)”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91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③ 법 제93조제14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5)]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400만원)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200만원)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및 제100조의27제2항 본문 중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100조의37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제102조제8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호에서 “지식산업센터용”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토지

나.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토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1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당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제1호의 서류와 제2호에서 제4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차량과 소득과의 연관성 등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자료

3. 가계 소득 현황 등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4. 기타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해제 기간으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은 당사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과태료 또는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 당사자로부터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에게 체납된 자동차세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 ⑤ (생  략)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⑥ ------------------------------------------------------------------------------------------------------------------------------------------------------------------------------------------------------------------------------------------------------. ------------------------------------------------------------------ 정비사업-------------------------------------------------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2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⑦ ∼ ⑬ (생  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0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신  설>

② 법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신  설>

③ 법 제93조제14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5)]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400만원)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200만원)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④ (생  략)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생  략)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3조의5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생  략)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03조의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103조의63제3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⑦ (생  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⑧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호에서 “지식산업센터용”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토지

나.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토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그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1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31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당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제1호의 서류와 제2호에서 제4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차량과 소득과의 연관성 등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자료

3. 가계 소득 현황 등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4. 기타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해제 기간으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은 당사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과태료 또는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 당사자로부터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에게 체납된 자동차세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연 락 처	(044) 205 - 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