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자의 세부담 경감 및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5%에서 0.1%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2. ～ 5.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000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을 “2.5”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탄력세율) -------------------------------------------------.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000분의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000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000분의 3	2. ----------------------------------------------- 2.5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삭 제>
다. (생 략)	나. (현행 다목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