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소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234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256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275원으로 인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 ～ 4.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34원”을 “234원으로 하며,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6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한다.	3. --------------------------------------------. ------------------------------- 234원으로 하며,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6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