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소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리터당 529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450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492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529원으로 인상함

나.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리터당 3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319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349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375원으로 인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 ～ 4.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450원”을 “450원으로 하며,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92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319원”을 “319원으로 하며,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49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탄력세율) -----------------------------------------------------------------.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	1. -----------------------------------------------. --------------------------- 450원으로 하며,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92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2. -----------------------------------------------. --------------------------- 319원으로 하며, 2019년 5월 7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49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