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공매 입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 가능한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 규정(안 제4조제2항 신설)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나. 국ㆍ공채로 공매보증금 납부시 제출가능서류 확대(안 제77조제2호)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30. ～ 6.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77조제2호 중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매보증금을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생 략)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생략)	제71조(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2. --------------------------------- 다음 각 목의 서류
<신 설>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신 설>	나.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