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948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9년 6월 30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2948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948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탄력세율의 유효기간 등) ① --------------------------- 2019년 12월 31일------------.
②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 2019년 12월 31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