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하고,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의 경우 종전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7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5. ～ 7.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 제25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의3제5항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ㆍ② (생 략)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4. 법 제25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