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부품 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자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26.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
<신 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신 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연료로 판매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으로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다.
<신 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신 설>	2. 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