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주류에 대한 교육세 세율은 종가세 체계하의 주세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맥주에 대한 별도의 교육세 세율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변경(안 제5조 제1항)

종량세로 주세 과세체계가 변경되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26.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100분의 15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맥주와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 3. (생  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1. ∼ 3. (현행과 같음)

호별	과세표준	세율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맥주와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