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신설 규정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신설 규정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고자 함.

ㅇ 은퇴를 앞둔 50대의 경우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크고, 연금부담 여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므로, 50세 이상인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2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을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과세) -------------------------------------------------------------.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91조의19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 ---------------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
4의2. 삭 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