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사적사용의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시 가산세율을 인상하고,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며,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금등의 익금불산입 제외(안 제18조)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등을 제외함.

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안 제24조)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받도록 함.

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안 제27조의2제1항)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라. 합병․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명확화(안 제45조제5항, 제46조의4제5항)

합병․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됨을 명확히 규정함.

마.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안 제75조의4제1항)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허위발급금액의 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상함.

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75조의5제1항)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함.

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 완화(안 제75조의8제1항)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안 제93조제7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부동산주식등이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른 부동산의 정의에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주식등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함.

자.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안 제93조제8호 및 제10호, 제98조)

1)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를 사용지(使用地) 기준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의 사용대가로 규정하여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2)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보상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정함.

차.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범위 확대(안 제98조의4, 제98조의5 및 제98조의6)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잘못 적용되었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26.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 중 “가액과”를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중 “지출하는”을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으로,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것은”을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46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의 경우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63조의2제1항제2호 표 중 “제55조제1항의”를 “제5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산출세액이”를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로 한다.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2”를 각각 “100분의 5”로 한다.

제75조의5제1항 중 “아니한 금액”을 “아니한 금액(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11일까지”를 각각 “25일까지”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를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아니한 주식등”을 “아니한 주식등.”로 하며, 같은 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에 따른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 사실상의 실시 또는 사용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제93조제10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보상금․화해금․일실이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다만,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 사실상의 실시 또는 사용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93조제10호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예비적이며”를 각각 “예비적 또는”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 중 “20”을 “20.”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호 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98조의4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의6제4항 중 “제3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6. ----------------------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 ----------------------------------------.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생  략)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생  략)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의 경우 :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2.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2. ---------------------------------------------------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1. -------------------------------------------------------------------------------------------------------------------------------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가. ----------------------------------------------------------------------------------------------------------------------------------------------------------------------------------------------------------------------------------------------------------------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

나. ----------------------------------------------------------------------------------- 100분의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아니한 금액(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5. ------------------------------------------------------------------------------ 25일까지 -------------------------------------------------------------------------------------------------------------------------------------------------------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6. ----------------------------------------------------------------------------- 25일까지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후단 신설>

나. ------------------------------------------------------------------------------------------------------------------------------------------------------------------------------------------------------------------------------------------------------------------------------------ 아니한 주식등. 이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에 따른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8. --------------------------------------------------------------------------------------------------------------------------------------------------------------------------------------. <단서 삭제>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 사실상의 실시 또는 사용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0.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보상금․화해금․일실이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다만,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제조․생산 등 사실상의 실시 또는 사용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카. ------ 차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 ③ (생  략)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 예비적 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예비적 또는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단서 신설>

8. ------------------------------------------------------------------------------------------------ 20. 다만, 같은 호 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③ (생  략)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생  략)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  략)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215-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