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류제조면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류제조관리사 고용이 의무고용에서 자율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며,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류제조면허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6조제1항)

제조면허를 받은 주종과 동일한 주종내에서 기존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을 신규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제조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화

나.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의 정비(안 제19조, 안 제54조제4호, 안 제55조제1항)

규제개선으로 의무고용에서 자율고용으로 변경되어 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등 면허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탁주와 맥주의 과세체계 개편(안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안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 안 제22조제4항 신설)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여 탁주는 1㎘당 41,700원, 맥주는 1㎘당 830,300원 과세하되,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10리터 이상의 판매용기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당 664,200원 과세하고,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직전연도 상승률에 기초하여 탁주와 맥주의 주세율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26. ～ 8.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을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종을 제조하려는”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를 “주류업단체”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정”을 각각 “주정, 탁주, 맥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정, 탁주,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7,000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탁주: 1킬로리터당 41,700원

3. 맥주: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10리터 이상의 판매용기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킬로리터당 664,200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정”을 “주정, 탁주, 맥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세율은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직전연도 상승률을 이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절사한다.

세율 = 전년도 세율 × (1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제5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제19조, 제54조 제4호 및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 -----------------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종을 제조하려는------.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절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

제2절 주류업단체

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감염병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맥주------------------------------------------------------------.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탁주, 맥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

제22조(세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으로 한다.

제22조(세율) ① 주정, 탁주,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7,000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탁주: 1킬로리터당 41,700원

3. 맥주: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10리터 이상의 판매용기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킬로리터당 664,200원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주정, 탁주, 맥주 --------------------.

1. 발효주류

1. ------

가. 탁주: 100분의 5

<삭  제>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맥주: 100분의 72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

<신  설>

④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세율은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직전연도 상승률을 이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절사한다.

세율 = 전년도 세율 × (1 +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청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의 취소

<삭  제>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 제8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