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안 제8조제1항)

주식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5퍼센트에서 0.45퍼센트로 인하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26.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