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당 법령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3. 주요내용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0)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3조의3)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ㆍ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5천억원을 한도로 함)의 5퍼센트(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

0) 해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인력 유치 지원확대(안 제18조)

해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인력 유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한시적(3년)으로 최초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감면을 확대함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연구개발”이라 한다)를 통해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

3.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닐 것. 다만, 이 항에 따른 공동투자로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공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투자기업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재ㆍ부품ㆍ장비연구개발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처분되는 주식등은 먼저 취득한 주식등이 먼저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은 그 특수 목적 회사에 출자한 내국법인별로 판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2.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제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3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8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를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에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8조제3항 중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4”를 “제12조의4, 제13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0조(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0조(소재ㆍ부품ㆍ장비 해외 전문인력 세제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연구개발”이라 한다)를 통해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 3.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닐 것. 다만, 이 항에 따른 공동투자로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공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투자기업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재ㆍ부품ㆍ장비연구개발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처분되는 주식등은 먼저 취득한 주식등이 먼저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은 그 특수 목적 회사에 출자한 내국법인별로 판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2.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제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3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 제8호--------------------------------------------------------------------.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 다만, 외국인기술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에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삭 제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 제13조의2, 제13조의3---------------------------------------------------------------------------------------------------------------------------------------------------------------------------------------------.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3. ------------------------------------------------------------------------------------------------------------ 제13조의2, 제13조의3----------------------------------------------------------------------------------------------------------------------------------------------------------------------------------------------------------------------------------------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13조의2, 제13조의3-------------------------------------------------------------------------------------------------------------------------------------------------------------------------------------------------------------------------------------------------------------------------------------------------------------------------------------------------------------------------------------------------------------------------------------------------------------------------------------------------------------------------------------------------------------------------------------------------------------------------------------------------------------------------------------------------------------------------------------------------------------------------------------------------------------------------------------------------------------------------.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② -------------------------------------------------------------------------------------------------------- 제12조의4, 제13조의3----------------------------------------------------------------------------------------------------------------------------------------------------------------------------------------------------------------------------------------------------------------------------------------------------------------------------------------------------------------------------------------------------------------------------------------------------.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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