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소비세 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인상분 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 보전 등에 배분하고, 특정부동산분 중 소방시설 재원충당 부분을 주민이 과세목적과 용도를 알기 쉽도록 ‘소방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세분화하여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 개선 및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1)  취득세 무신고 및 허위(과소)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및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 확인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부족세액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0조제7항 및 제21조제1항)

2)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 개선 및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를 위해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따라 세분화(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3)  비사업용토지를 지정지역 공고 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지정지역 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안 제103조의3제5항제3호)

4)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근거 마련 및 분리과세 대상을 신설하고자 할 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무화(안 제106조의2)

5) 개별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 개별단체별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합산과세함으로써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안 제119조의3)

6) 주민이 과세목적과 용도를 알기 쉽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 소방시설 재원 충당 부분을 ‘소방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지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특정자원시설분의 실제 사용 현황을 반영하여, 과세목적을 ‘지역개발’, ‘주민생활환경개선’으로 변경하여 국민의 납세수용성 제고 및 이중부담 우려 해소(안 제141조 내지 제147조)

나.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1) 지방소비세 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안 제69조제2항)

2)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71조제1항 및 제3항)

다.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1)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 신설(안 제131조의2)

라.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

1)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시 사전 안내 등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소지 등으로 납세지 변경(안 제89조)

2)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사업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와 납부서를 제작․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 편의를 제공(안 제95제4항)

3)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어디서나 신고 등의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무관할 신고접수 제도 도입(안 제95조제5항, 제96조, 제103조의5제5항 및 제103조의7제10항)

4) 신고기한 경과한 후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01조)

5)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2년간)으로 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미(과소)신고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여 신고체계 변경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안 제103조의61제2항)

마. 현행 제도의 보완 등

1)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 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 간주 취득이 아니라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도록 변경하고,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를「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지’로 명확히 하여 납세자 혼란 방지(안 제7조제14항, 제8조)

2)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국세와 같이 정비 (안 제99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 및 제12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 본문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토지의 지목을”을 “토지를”로, “증가한”을 “증가하는”으로, “취득”을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고 정원의 조성 및 조형물 설치 또는 도로포장공사 등을 통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박: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지

제1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단서, 제3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및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등으로부터 통보받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전단 중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으로,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세율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Y =	2	X	- 3
	3

Y : 세율(단위: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X : 취득당시가액/1억원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9. 제8호를 적용할 때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제12조제1항제2호나목1) 본문 중 “비영업용:”을 “비영업용〔3)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 중 “영업용:”을 “영업용〔3)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3) 중 “20”을 “20.”로 하며, 같은 세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1) 및 2)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을 “사업용”으로, “부속토지만 해당하며,”를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부동산을”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을”을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세율을”을 “세율을 적용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0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되는 경우

제60조제1항 중 “말일까지 각”을 “20일까지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말일까지 대통령령”을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중 “15를”을 “21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세조합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목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라.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장제2절에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1조제2항 중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으로 한다.

제84조의5제2항제2호 중 “(신고하는 달”을 “(해당 월로”로 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 신고”를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로, “제8조까지”를 “제7조까지”로 한다.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중 “계산한 금액”을 각각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제8항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 중 “세액”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금액”으로 한다.

제9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 거주자가 해당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96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5조”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로, “수정신고할”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할”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가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 및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99조 본문 중 “「소득세법」 제81조”를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3항”을 “「소득세법」 제81조의5”로 한다.

제101조제4항 중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계산한 금액”을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계산된 금액”을 각각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제103조의3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토지”를 “토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것”을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계액”을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제1항 중 “신고기한까지”를 “신고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자에게 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 거주자가 해당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7제1항 중 “신고기한까지”를 “신고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을 “확정신고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자에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 거주자가 해당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⑩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9의 제목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가액 등)”을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03조의19 중 “계산한 금액”을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1제2항 전단 중 “계산한 금액”을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4제7항 중 “수정신고ㆍ납부”를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청구 등”으로 한다.

제103조의34 중 “계산한 금액”을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41 중 “청산소득 금액”을 “청산소득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47제1항 중 “계산한 금액”을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금액”을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금액)”을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금액”을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안내문을 생성하는 경우 : 자료 생성 즉시

7.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표준,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전자신고 하는 경우 : 소득세 신고 즉시

제103조의6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법 제95조에 따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분리과세 대상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부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존치여부 및 존치기간, 신설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1)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야:”로 한다.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합산범위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장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장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이하 이 장에서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개별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내에 대상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후단 중 “10을”을 각각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로 한다.

제1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1조의2(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10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체납자가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청을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보호ㆍ개선, 안전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소방장비,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한다.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자원시설세의”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구분하고 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전용수”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로,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을 “지하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장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라 한다)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제14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제142조제2항 각 호의 소유자

제14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제144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제144조제3호(종전의 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자원에 대한”을 “특정자원분 또는 특정시설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을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소방분”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각 표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을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제104조제1호”를 “제104조제2호”로, “토지, 건축물”을 “건축물”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특정자원에 대한”을 각각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각각 “소방분”으로, 같은 항 중 “건축물, 선박 및 토지”를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 제96조의 개정규정 및 제103조의9 개정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기한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 제97조 및 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과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도시에서의 신탁재산 취득세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에 관한 적용기한)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지방소비세의 적용례) 제69조,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등에 관한 특례) 제89조제1항, 제95조 제4항ㆍ제5항, 제9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01조 제4항, 제103조의5 제5항, 제103조의7 제1항ㆍ제4항ㆍ제9항ㆍ제10항, 제103조의59, 제103조의61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제103조, 제103조의19, 제103조의21, 제103조의34, 제103조의41, 제103조의4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2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외 주식등의 양도소득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자산 중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3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로 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5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하고, 제90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각각 “소방분”으로 하며, 제91조제3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각각 “소방분”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로 하고, 제17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로 하며, 제20조제1호 중 “법 제146조제2항에”를 “법 제146조제3항에”로 하고,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로 하며, 제29조제2항2호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로 하며, 제41조제2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를 각각“「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를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하며, 제50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를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2항에”로 하며, 제53조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로 하고, 제89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로 한다.

④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시설에 충당하는”을 “소방분”으로 한다.

⑤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⑪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⑫ ---------------------------------------------------------- 해당하는 ----------------------------------------. ----------------------------------------------------------------------------.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 토지를 ---------------------------------------------------------------------------- 증가하는 ----------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고 정원의 조성 및 조형물 설치 또는 도로포장공사 등을 통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 --------.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납세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5. 선박: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지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과세표준) ① ∼ ⑥ (생  략)

제10조(과세표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항 단서, 제3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및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등으로부터 통보받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8. ------------------------------------ 주택---------------------------------------------------------------------------------------------------------------------------------------------------------------------------------------------------------------------------------------------------------------------------------------------------------------------------------------------------------------------------------------------------------------------------------------------------------------------------------------------------------------------------------------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 <후단 삭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신  설>

가. 제10조에 따른 취득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 및 제9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세율

<신  설>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Y =	2	X	- 3
	3

Y : 세율(단위: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X : 취득당시가액/1억원

<신  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신  설>

9. 제8호를 적용할 때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량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의 자동차

나. -----------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1) 비영업용〔3)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 ---------.

2) 영업용: 1천분의 40

2) 영업용〔3)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단서 신설>

3) -------------------------------------------------------------- 20. 다만,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1) 및 2)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사업용------------------------------------------------------- 부속토지(-------------------------------------------------------------------------------------------------------------------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② ----------------------------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 세율을 적용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신  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2. 제10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 20일까지 각 ----------------------------------.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 20일까지 대통령령----------------------------------------------------------------------------------------. ------- 각 ----------------------------------------------------------------------------------------------------------.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② --------------------------------------- 21을 --------------------------. <후단 삭제>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납입) ①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세조합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목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라.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7조(비과세) ① (생  략)

제77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3.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신  설>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1조(세율) ① (생  략)

제81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생  략)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신고하는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1.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 제7조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① ---------------------------------------------------------------------------------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⑦ (생  략)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3조의6제2항 및 제103조의9를 준용한다.

⑧ ----------------------------------------------- 환산취득가액 ------------------------------------------------------.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 ------------------------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 ---------------------------------------------------------------------------------------------------------------------------------------------------------------------------------------------------- 세액의 100분의 10---------.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⑫ ----------------------------------------------------------------------------------------------------------- 금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③ (생  략)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 거주자가 해당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할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② 제95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후단 삭제>

<신  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가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 및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3항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 ----------------------------------------------------------------------------. ----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③ (생  략)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 결손금------------------------------------------------------------------------------------------------------------------------------------------------------------------------------------------------.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과세표준) ① (생  략)

제103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 제118조의3ㆍ제118조의4ㆍ제118조의6ㆍ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또는 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④ ----------------------------------------------------------------------------------------------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삭  제>

3.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⑤ ------------------------------------------------------------------------------------------------------------------------------------. --------------------------------------------------------------------------------------------------------------------------------------------------------------------------------------------------------------------------------------.

1.ㆍ2. 삭  제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단서 신설>

3. --------------------------------------------------------------------------------------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⑥ -------------------------------------------------------------------------------------------------------------------------------------------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2. -------------------------------------------------------------------------------------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 신고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자에게 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 거주자가 해당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신고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 확정신고기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자에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 거주자가 해당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⑩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가액 등) ① (생  략)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 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생  략)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03조의2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⑥ (생  략)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청구 등--------------------------.

제103조의34(과세표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4(과세표준) -------------------------------------------------------------------------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제103조의41(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에 관련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41(과세표준) ---------------------------------------------------------------------- 청산소득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제103조의47(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47(과세표준) ① ------------------------------------------------------------------------------------------------------------------------------------------------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안내문을 생성하는 경우 : 자료 생성 즉시

<신  설>

7.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표준,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전자신고 하는 경우 : 소득세 신고 즉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생  략)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법 제95조에 따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6조의2(분리과세 대상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부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존치여부 및 존치기간, 신설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

1. 토지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분리과세대상

다. ---------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합산범위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장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장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이하 이 장에서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개별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내에 대상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생  략)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④ ---------------------------------------------------------------------------------------------. --------------------------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1조의2(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10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체납자가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청을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보호ㆍ개선, 안전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소방장비,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구분하고 그 ------.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지하자원------------------------------------------------------------------------------------------------------------------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②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장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라 한다)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제142조제2항 각 호의 소유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삭  제>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삭  제>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삭  제>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삭  제>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제144조(납세지) ---------------------------------------------------------------------.

1. 특정자원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삭  제>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삭  제>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삭  제>

<신  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2. 특정부동산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삭  제>

제145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5조(비과세) ① ---------------------------------- 특정자원분 또는 특정시설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소방분 ------------------------------------------.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삭  제>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삭  제>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삭  제>

<신  설>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분 --------------------------------------------------------------------------.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건축물 또는 선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생  략)

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삭  제>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 제104조제2호--------------------- 건축물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② 소방분 --------------------------------------------------------------------------------------------------------------.

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소방분 --------------------------------------------------------------------------------------.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으---------------------------------------------------------------------------.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별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삭  제>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 제96조의 개정규정 및 제103조의9 개정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기한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 제97조 및 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과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