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하여 「주세법」에 따라 종량세 방식으로 산정하는 주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제4쪽 ～ 제5쪽)

2) 입법예고(2019. 7. 26.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별첨 2(제6쪽 ～ 제7쪽)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의 맥주

나. 「주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의 주류(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호별	과세표준	세율
1〜3	(생 략)	(생 략)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의 맥주 나. 「주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의 주류(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별첨 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Ⅰ.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지출	해당없음	0	0	0	0	0	0
	소 계(a)	0	0	0	0	0	0
수입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교육세율 개정	-98	-98	48	48	48	-52
	소 계(b)	-98	-98	48	48	48	-52
총 비용(a-b)		98	98	-48	-48	-48	52

Ⅱ. 재정수반요인

□ 교육세는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30%의 세율로 부과되는데,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세 세수 변화에 의해 교육세 세수 변화가 예상됨(안 제5조)

Ⅲ. 비용추계의 전제

□ 탁주와 맥주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안의 시행을 전제로 추계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년～’21년 세수감 : 연간 △98억원

ㅇ 교육세 : 「주세법」 개정에 따른 주세액 감소분(294억원) × 30% = △89억원

ㅇ 부가가치세 : △9억원

□ ’22년～’24년 세수증 : 연간 48억원

ㅇ 교육세 : 「주세법」 개정에 따른 주세액 증가분(152억원) × 30% = 44억원 증가

ㅇ 부가가치세 : 4억원 증가

Ⅴ.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김준하 사무관

(044-215-433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중앙정부	해	당	사	항	없	음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없음”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김준하 사무관(044-215-4331)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