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보완(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정비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 합리화

1)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 합리화(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금융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안 제31조제11항 신설)

금융회사 등의 장은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요청한 자료를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규정 상향입법(안 제4조의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조문 구조 개편(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조문을 원칙규정, 적용의 배제 및 그 예외 규정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함.

3) 배당간주금액 계산규정 상향입법 등(안 제18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과세대상 소득인 배당간주금액의 계산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4)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규정 정비(안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관련한 용어인 “해외금융회사”, “해외금융계좌” 및 “계좌신고의무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제20쪽 ～ 제49쪽)

2) 입법예고(2019. 7. 26.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별첨 2(제50쪽 ～ 제51쪽)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것으로 인정되는”을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하여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①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

2.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이 장의 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나”를 “제4조, 제4조의2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및 제4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제5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제4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4조”를 각각 “제4조, 제4조의2”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을 “내국인이”로, “보유한 자로 한다”를 “보유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留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이 장에서 “특정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일 것. 이 경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와 특정국가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으로서 그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일 것. 이 경우 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국가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항제1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주된 사업 요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할 것

나. 보유기간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의 주식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다. 소득금액비율 요건: 다음 계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소득금액비율 =	A
	B-C-D

A: 나목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 중 해당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17조의3에서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B: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소득금액

C: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하여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D: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나목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제17조의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제17조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제20조를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의 제목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을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1항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를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로, “그 법인이”를 “해당 특정외국법인이”로,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를 “익금등에 산입된 배당간주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를 “배당간주금액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3항 중 “이월된 익금등의”를 “금액의”로 한다.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零)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를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조세정보와”를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각각 “금융거래 상대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10항에 따라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⑬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질문ㆍ검사) ① 세무공무원은 제3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4제1항 중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제13항에 따른 정보”로, “금융회사등이”를 “자가”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하기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3. “계좌신고의무자”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 제3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는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해외금융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4.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다. 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계좌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각자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④ 계좌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를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로, “신고의무자에게”를 “계좌신고의무자에게”로,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를 “과소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의무자”를 각각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를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고의무자”를 “계좌신고의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처벌되는”을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4조제1항”을 각각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교환하거나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등의 장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질문ㆍ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②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ㆍ② (생  략)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③ ----------------------------------------------------------------------------------------------------------------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

<신  설>

④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기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신  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2(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하여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신  설>

제4조의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①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

2.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이 장의 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金)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제4조의2 및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 다만,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및 제4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제5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제4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생  략)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생  략)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4조 또는 제15조의2는 제4조, 제15조의3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 제4조, 제4조의2-----------------------------------------.

③ 제15조의3은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 제4조, 제4조의2 ----------------------------.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留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이 장에서 “특정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일 것. 이 경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와 특정국가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으로서 그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일 것. 이 경우 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② 내국인이 --------------------------------------------------------------------------------------------------------- 보유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留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국가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항제1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7조의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주된 사업 요건: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할 것

나. 보유기간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의 주식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다. 소득금액비율 요건: 다음 계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eqn: 소득금액비율`=` {A} over {B-C-D}]

A: 나목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 중 해당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17조의3에서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B: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소득금액

C: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하여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D: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나목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금액

<신  설>

제17조의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제17조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제18조(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제18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자회사 중 같은 국가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삭  제>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②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 익금등에 산입된 배당간주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零)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零)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1. --------------- 배당간주금액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월된 익금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 금액의 ---------------------------------------------------------------------------------------------------------------------------------------.

<신  설>

제20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 ∼ ③ (생  략)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삭  제>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상대방

2. ------------- 금융거래 상대방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⑩ -------------------------------------------------------------------------- 금융거래 상대방-----------------------------------------------------------.

<신  설>

⑪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10항에 따라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신  설>

⑬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2(질문ㆍ검사) ① 세무공무원은 제3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4(과태료) ①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의4(과태료) ① 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제13항에 따른 정보----------- 자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하기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3. “계좌신고의무자”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 제3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는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해외금융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4.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다. 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계좌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각자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④ 계좌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 계좌신고의무자에게 ------------------------- 과소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의 --------------------.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 계좌신고의무자-----------------------------------------------------------------------------------------------. ----- 계좌신고의무자------------------------------------------------------------------------------------------------------------------------------------------------.

③ 신고의무자가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좌신고의무자------------------------------------------------------------------------------------------------------------------------.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계좌신고의무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

제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제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34조제2항------------------------------------------------------------------------------------------------------------------------------------------.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첨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지출	해당 없음	0	0	0	0	0	0
	소 계(a)	0	0	0	0	0	0
수입	◦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보완	1	25	25	25	25	101
	소 계(b)	1	25	25	25	25	101
총 비용(a-b)		1	25	25	25	25	101

Ⅱ. 재정수반요인

ㅇ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시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 용이하게 되어 세수가 증가하게 됨(안 제2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5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19.12월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ㅇ 세수증 : 101억원

- 최근 우회거래의 조세회피 목적성을 입증하지 못해 세수일실(국패)된 금액(‘06~’18년, 연간 약50억원)을 기준으로 입증책임 전환시 50% 승소·회수된다고 가정, 연간 약 25억원의 세수증가 효과 발생

*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결과, 19.12월말 결산법인이 개정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2020년에는 1억원의 세수효과 발생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사  무  관 김 영 현(044-215-4421, yh9778@korea.kr)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