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납액 징수순위 명확화(안 제4조)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금지 등(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 기관에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체납 국세의 세목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함.

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안 제7조의5 신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은 국세를 3회 이상의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함.

라. 납부지연가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 관련 규정 보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매일 성립ㆍ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안 제66조)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제8쪽 ～ 제13쪽)

2) 입법예고(2019. 7. 26.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별첨 2(제14쪽 ～ 제16쪽)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을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①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인 경우

가. 국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동일한 체납사실에 대하여 다시 감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각각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무관서에 허가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
②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①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인 경우 가. 국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동일한 체납사실에 대하여 다시 감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생 략)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생 략)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 -------------------------------------------------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별첨 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지출	해당 없음	0	0	0	0	0	0
	소 계(a)	0	0	0	0	0	0
수입	ㅇ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금지 요청	△1	△1	△1	△1	△1	△5
	ㅇ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소 계(b)	△1	△1	△1	△1	△1	△5
총 비용(a-b)		1	1	1	1	1	5

Ⅱ. 재정수반요인

ㅇ 관허사업 제한 요청과 관련된 세목을 한정함에 따라 세수 감소 발생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ㅇ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 증가 발생(안 제7조의5)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18년에 관허사업 제한을 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체납액 통계 등을 활용

ㅇ 매년 관허사업 제한이 ’18년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① 관허사업 제한 요청과 관련된 체납 국세의 세목 한정(§7① 및 ②) : 세수감 : △5억원

- ⓐ2018년에 관허사업 제한을 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체납액: 4.9억원

*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예고통지일과 철회일 사이에 납부한 금액

- ⓑ체납발생총액(’18년)에서 사업무관 세목의 비중*

* * 100% - 부가가치세(44.8%) - 소득세(30.1%) - 법인세(8.7%) = 16.4%

- 연간 관허사업 제한대상 적용 세목 한정에 따른 세수감
= ⓐ4.9억원 × ⓑ16.4% = 약 1억원

- 1억원 × 5년 = △5억원

②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7의5)

- 감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규모 예측이 곤란하여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

사  무  관   김 종 완(044-215-4153, srandoms@korea.kr)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중앙정부	해	당	사	항	없	음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해당없음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김종완 사무관
연락처	044-215-4153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