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퇴를 앞둔 50대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제4쪽)

2) 입법예고(2019. 7. 26.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별첨 2(제5쪽 ～ 제7쪽)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과세) --------------------------------------------------------------.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91조의19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
4의2. 삭 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별첨 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누적법,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지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4)	-	△52	△52	△52	-	△156
	소 계(a)	-	△52	△52	△52	-	△156
수입
	소 계(b)
총 비용(a-b)		-	△52	△52	△52	-	△156

Ⅱ. 재정수반요인

ㅇ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함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 금액의 20%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세수감 발생(안 제4조)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개정법률안이 ’20.1.1 시행되고 이후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작성

ㅇ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자 수가 매년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4)

ㅇ 세수감 : 156억원 (’20년 ~ ’24년)

- 세액감면은 ’20년 ∼ ’22년까지 적용하며, 세수효과는 다음해 소득세 연말정산, 확정신고 시 발생

- 종합소득자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분 19억원*과 근로소득자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분 33억원**이 발생하여 매년 52억원의 세수효과가 누적될 것으로 전망

* [4.4만명(적용대상인원) × 43.6%(종소 4천만원 이하 비율) × 200만원(추가불입액) × 15% + 4.4만명(적용대상인원) × 34.1%(종소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비율) × 200만원(추가불입액) × 12% = 95억원] × 20%

** [7.1만명(적용대상인원) × 31.4%(근소 5.5천만원 이하 비율) × 200만원(추가불입액) × 15% + 7.1만명(적용대상인원) × 58.1%(근소 5.5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비율) × 200만원(추가불입액) × 12% = 167억원] × 20%

Ⅴ. 부대의견

“없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사  무  관  최  종  호

연  락  처  044) 215-4215(jonghochoi@korea.kr)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중앙정부		해	당	없	음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향후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사  무  관  최  종  호

연  락  처  044) 215-4215(jonghochoi@korea.kr)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