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ㆍ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손금ㆍ익금 산입제도의 합리화

1)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안 제18조제6호)

국고보조금이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2)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안 제24조)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안 제27조의2제1항)

사적(私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함.

나. 합병ㆍ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명확화(안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의4제5항 신설)

합병ㆍ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다. 가산세 제도의 조정

1)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안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2)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 완화(안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관련(안 제93조제8호)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2) 국내원천 기타소득 관련(안 제93조제10호차목 신설, 안 제98조제1항제8호)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함.

마.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1)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 일원화(안 제98조의4제4항 단서, 제98조의5제2항 단서 및 제98조의6제4항 단서 신설)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 당초의 과세표준ㆍ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2)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안 제98조의6제4항 본문)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제14쪽 ～ 제33쪽)

2) 입법예고(2019. 7. 26.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별첨 2(제34쪽 ～ 제38쪽)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 중 “가액과”를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로 한다.

제24조제2항 표 외의 부분 중 “지출하는”을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로,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를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46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의 경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산출세액”을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등은”을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으로 한다.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2”를 각각 “100분의 5”로 한다.

제75조의5제1항 중 “아니한 금액”을 “아니한 금액(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11일까지”를 각각 “25일까지”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를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아니한 주식등”을 “아니한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93조제10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93조제10호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예비적이며”를 각각 “예비적 또는”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98조의4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의5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의6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전 사업연도”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전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제12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3조제8호 및 같은 조 제10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6. ----------------------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  략)

② ---------------------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

표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생  략)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제5항------------------------------------------------------------------------------------------------------------------------------.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생  략)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금액에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의 경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제5항-------------------------------------------------------------------------------------------------------------------------------------------------------------------------------------.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2.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2. ----------------------------------------------------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1. ---------------------------------------------------------------------------------------------------------------------------------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가. -----------------------------------------------------------------------------------------------------------------------------------------------------------------------------------------------------------------------------------------------------------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

나. ----------------------------------------------------------------------------- 100분의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 아니한 금액(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5. ----------------------------------------------------------------------------- 25일까지 --------------------------------------------------------------------------------------------------------------------------------------------------------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6. ----------------------------------------------------------------------------- 25일까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후단 신설>

나. --------------------------------------------------------------------------------------------------------------------------------------------------------------------------------------------------------------------------------------------------------------------------------------- 아니한 주식등.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8. --------------------------------------------------------------------------------------------------------------------------------------------------------------------------- 발생하는 소득  <단서 삭제>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0. -------------------------------------------------------------------------------------------------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카. ------ 차목-------------------------------------------------------------------------------------------------------------------------------------------------------------------------------------------------------------------------------------------------------------------------------------------------------------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 ③ (생  략)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 예비적 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예비적 또는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③ (생  략)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생  략)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  략)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별첨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25억원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지출	소 계(a)	-	-	-	-	-	-
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외(안 제18조제6호)		추	정	곤	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안 제24조제2항ㆍ제5항, 안 제24조제6항 신설)		추	정	곤	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안 제27조의2제1항)		추	정	곤	란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안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1	+6	+6	+6	+6	+2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 완화(안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추	정	곤	란
	국내 미등록 특허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안 제93조 및 제98조)		추	정	곤	란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안 제98조의4, 제98조의5 및 제98조의6)		추	정	곤	란
	소 계(b)	+1	+6	+6	+6	+6	+25
총 비용(a-b)		+1	+6	+6	+6	+6	+25

Ⅱ. 재정수반요인

ㅇ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함에 따라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안 제18조제6호)

ㅇ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안 제24조제2항ㆍ제5항, 안 제24조제6항 신설)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안 제27조의2제1항)

ㅇ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에 따라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안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ㅇ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안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ㅇ 국내 미등록 특허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안 제93조제8호, 제10호 및 제98조)

ㅇ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안 제98조의4, 제98조의5 및 제98조의6)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19.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외(안 제18조제6호)

ㅇ 추정곤란

- 국고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

2)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안 제24조제2항ㆍ제5항, 안 제24조제6항 신설)

ㅇ 추정곤란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에 따라 이월 공제가 가능해지는 기부금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안 제27조의2제1항)

ㅇ 추정곤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목적의 승용자동차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

4)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안 제75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ㅇ 세수증: +25억원

- ’16년부터 ’18년까지 기부금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현황 자료를 근거로 세수효과 추정

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요건 완화(안 제75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

ㅇ 추정곤란

-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기준일 변경에 따라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의 수 및 공급가액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

6)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안 제93조 제8호 및 제10호, 제98조)

ㅇ 추정곤란

-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지급액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

7)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범위 확대(안 제98조의4, 제98조의5 및 제98조의6)

ㅇ 추정곤란

-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되어 증가하는 환급 세액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과      장    배 병 관

사  무  관    차 현 종(044-215-4221, 4226 kises21@korea.kr)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므로 세수 감소분을 보완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과      장    배 병 관

사  무  관    차 현 종(044-215-4221, 4226 kises21@korea.kr)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