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1(제5쪽 ～ 제9쪽)

2) 입법예고(2019. 7. 26. ～ 8.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별첨 2(제10쪽 ～ 제12쪽)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을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의 종류를 제조하려는”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를 “주류업단체”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정”을 각각 “주정, 탁주 및 맥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중 “다목”을 “별표 제4호다목”으로 한다.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1,700원

라. 맥주: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664,200원으로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세율 × (1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제5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을 “제7조 및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 -----------------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의 종류를 제조하려는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절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

제2절 주류업단체

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감염병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

제22조(세율) ① (생  략)

제22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발효주류

1. ------

가. 탁주: 100분의 5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맥주: 100분의 72

라. 맥주: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664,200원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주류

3. --------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 ------------------------------------------------. ---- 별표 제4호다목---------------------------------------.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세율 × (1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청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의 취소

<삭  제>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 제7조 및 제8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첨 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Ⅰ.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지출
	소 계(a)	0	0	0	0	0	0
수입	◦주류 과세체계 개편(탁주‧맥주 종량세 전환)(§21➀, §22➀)	160	160	160	160	160	800
	◦생맥주 세율 한시적(2년) 경감(§22➀)	-491	-491				-982
	소 계(b)	-331	-331	160	160	160	-182
총 비용(a-b)		331	331	-160	-160	-160	182

Ⅱ. 재정수반요인

□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종별로 세수 변화가 예상됨(안 제21조, 제22조)

□ 생맥주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함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됨(안 제22조)

Ⅲ. 비용추계의 전제

□ 주류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종량세 하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탁주와 맥주의 출고량이 ‘18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탁주와 맥주의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안 제21조, 제22조)

ㅇ 세수증 : ’20년～’24년 연간 160억원

- 개정안의 세율은 과거 2년치(‘17년～’18년) 탁주, 맥주의 출고량과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평균 세율(탁주 41,700원/㎘, 맥주 830,300원/㎘)을 산정

ㅇ 주세

- 탁주 :  ‘18년 출고량(458,247㎘) × 세율(41,700원/㎘)- ‘18년 세수 = △6억원

- 맥주 : ‘18년 출고량(1,923천㎘) × 세율(830,3000원/㎘) - ‘18년 세수  = 152억원 증가

ㅇ 부가가치세 : 14억원 증가

□ 생맥주 세율 2년 한시적 20% 경감(안 제22조)

ㅇ 세수감 : ‘20년～’21년 연간 △491억원

- 주세 : ‘18년 생맥주 출고량(269천㎘) × 20% 경감분(664,800원 - 830,300원) = △446억원

- 부가가치세 : △45억원

□ 세율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조정(안 제22조)

ㅇ 가격 상승률에 비례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기존 종가세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세수 변화를 추계하여야 하나 업계가 결정하는 주류 가격 상승률을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 곤란

Ⅴ.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김준하 사무관

(044-215-43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없음”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김준하 사무관(044-215-4331)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