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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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2208		제출연월일 : 2019. 8. 29.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의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ㆍ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ㆍ용제(溶劑)를 연료로 판매한 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ㆍ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제11조제3항 중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2. 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짜석유제품 등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매하는 등유, 부생연료유 및 용제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ㆍ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판매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으로 한다.	③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
<신 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판매수량과 보관수량을 모두 합한 수량
<신 설>	2. 제1항제2호의 경우: 판매수량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지출
	소 계(a)
수입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	11	11	11	11	11	55
	소 계(b)	11	11	11	11	11	55
총 비용(a-b)		-11	-11	-11	-11	-11	-55

Ⅱ. 재정수반요인

□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주유 시 기존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보다 높은 세율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됨에 따라 세수 증가가 예상됨

Ⅲ.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

□ ’20.1.1일 개정법률안이 공포ㆍ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주유 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교통세’) 부과 시 세수증 : 5년간 55억원

ㅇ 교통세 부과 시 세수증가분은 ①세율 × ②연평균 등유 등 불법주유 건수(2020년 예상치) × ③1건당 주유량 - ④기존 세액

- 경유세율 적용 시 국세는 ℓ당 484원* (VAT 포함)

* ℓ당 전체 세액(VAT, 주행세 포함시): 경유 582원/ℓ, 등유 79원/ℓ

- 연평균 등유 등 불법주유 건수 = ’20년 약 455건* 예상

* 2018년 적발건수 298건 × 최근 5년간 연평균 적발건수 증가율 23.5% 적용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건당 평균 주유량: = 약 6,362.2ℓ
= 1건당 부정수급액* / 리터당 지급단가**
= 약 6,362.2ℓ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건당 평균 수급액: 약 220만원
= 부정수급 총액(화물차) 약 63.7억원 / 총 건수 2,893건 (’17년 기준)

** ’17년 기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345.54원/ℓ

- 교통세 과세로 인한 세액공제분* = 약 3.0억원

* 기존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Ⅴ.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사  무  관  안 재 영

연락처    044) 215-433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중앙정부		해	당	없	음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주유 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를 통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조달 방안 불필요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사  무  관  안 재 영

연락처    044) 215-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