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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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2207		제출연월일 : 2019. 8. 29.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며,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안 제4조의2제5항)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함.

나.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기간 단축 및 기준 완화(안 제18조제6항)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퍼센트로 변경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2) 탈세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안 제18조제10항 신설)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함.

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 일괄공제 선택 허용(안 제21조제1항)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요건 완화(안 제23조의2제1항제3호)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낮춤.

마.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안 제30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함.

바.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안 제43조제2항)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안 제45조의2제4항)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식 등의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이전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함.

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안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함.

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안 제48조제2항)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

차.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

1)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안 제50조제3항제1호)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안 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50조제6항)

국세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

3)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 확대(안 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4) 의무공시 결산서류 보완(안 제50조의3제1항제1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함.

카.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안 제52조의2)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안 제63조제3항)

종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

파.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71조제2항제1호)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5항 중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을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10년간”을 “7년간”으로,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을 “기준고용인원”으로 한다.

제18조제8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ㆍ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6항에”를 “제6항 또는 제10항에”로, “같은 항 각 호”를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0항 각 호”로, “같은 항 제1호라목”을 “제6항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항”을 “제6항 또는 제10항”으로 한다.

⑩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탈세 또는 회계부정(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에 한정한다)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결정 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이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제19조제3항 단서 중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67조”를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중 “무주택자”를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을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1조의2”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 중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과세표준신고서상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해당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에 기재된 거래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친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를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로 한다.

⑤ 이 조에서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등에 한정한다.

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지배주주(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을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으로 한다.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해당 각 호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을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으로, “공익목적사업”을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1호 중 “규모가”를 “규모 및 수입금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방법 등”을 “방법, 감사인 지정,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으로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 규모,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1. 재무제표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하거나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익신탁”이라 한다)하고 그 신탁의 수익(제3항 단서에 따른 원본 인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 및 타익신탁의 원본의 가액과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자익신탁의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2.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의 수익

② 자익신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타익신탁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2.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신탁되었을 것

3.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타익신탁의 경우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재산의 원본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최초로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하 이 항에서 “최초증여”라 한다)에 대하여 제68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증여 후에 해당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1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 제6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로,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을 “100분의 20을”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가업을”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로,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가업상속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가업을”을 “사업을”로, “가업에”를 “그 사업에”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제78조제1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시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공시에 대해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2조제2항 중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마목(중견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기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가업상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일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업상속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 ④ (생 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⑤ ------------------------------------------------------------------------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초공제) ① ∼ ⑤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⑥ ------------------------------------------------------------------------------------------------------------------------ 7년-------------------------------------------------------------------------------------------------------------------------------------------------------------------------------------------------------------------------------------------------------------------------------. -------------------------------------------------------------------------.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마. --------------------------------------------------- 7년간 ------------------------- 기준고용인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같은 항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6항 또는 제10항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0항 각 호---------------------제6항제1호라목-------------------------------------------------------------------------------------------------------------------------------------------------------------------------------------------------------------. ---- 제6항 또는 제10항------------------------------------------------------.
⑨ㆍ⑩ (생 략)	⑧ㆍ⑨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신 설>	⑩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탈세 또는 회계부정(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에 한정한다)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결정 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이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ㆍ② (생 략)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1조(일괄공제) ① ------------------------------------------------------------------------------------------------------------------------------. ----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3. ------------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 략)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② --------------------------------------------------------- 제40조, 제41조의2------------------------------------------------------------------------------------------------------------------------------------------------------------------------.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 ③ (생 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후단 신설>	④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이라 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과세표준신고서상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해당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에 기재된 거래일)로 한다.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경우 ------------------------------------------------------------------------ 친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 조에서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은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등에 한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지배주주(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같다)------------------------------------------------------------------------------------------------------------------------------------------------------------------------------------------------------------------------------------------------------------------------------------------------------------------------------------------------------------------------------------------------------------------------------------------------------------.
계산식 (생 략)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 략)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② -------------------------------------------------------------------------------------------------------------------------- 해당 각 호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ㆍ② (생 략)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1. --- 규모 및 수입금액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제5항----------------------------------------------------------------------------------------------- 방법, 감사인 지정,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사업--------------------------------------------------------------------------------------------------------------------------------------------------------------------------------------------------------------------------------------------------------------------.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	1. 재무제표
2. 운영성과표	<삭 제>
3. ∼ 7. (생 략)	2. ∼ 6.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하거나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익신탁”이라 한다)하고 그 신탁의 수익(제3항 단서에 따른 원본 인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 및 타익신탁의 원본의 가액과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자익신탁의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2.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의 수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자익신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타익신탁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2.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신탁되었을 것 3.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타익신탁의 경우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재산의 원본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 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최초로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하 이 항에서 “최초증여”라 한다)에 대하여 제68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증여 후에 해당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1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 제6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ㆍ② (생 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100분의 20을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연부연납) ① (생 략)	제71조(연부연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 --------------------------------------------------------------------.
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1.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 상속재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 사업을 --------------------- 그 사업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물납)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3. --------------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가산세 등) ①ㆍ② 삭 제	제78조(가산세 등)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⑪ ------------------------------------------------------------------------------------------------------------------------------------------------------------------------------------------------------------------------------------------------------------------------------------------------------------------------. 다만,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시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공시에 대해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5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지출	소 계(a)	-	-	-	-	-	-
수입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4의2)		추	정	곤	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및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18)		추	정	곤	란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18)		추	정	곤	란
	상속세 일괄공제 기한 후 신고 확대 적용(§21)		추	정	곤	란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요건 완화(§23의2)		추	정	곤	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30)		추	정	곤	란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43)		추	정	곤	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증여일 규정(§45의2)		해	당	없	음
	일감떼어주기 보유주식비율 명확화(§45의4)		해	당	없	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정비(§45의5)		추	정	곤	란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부과기준 명확화(§48)		해	당	없	음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48)		추	정	곤	란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50)		추	정	곤	란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50)		추	정	곤	란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 확대(§50의3)		추	정	곤	란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52의2)	△1	△2	△3	△4	△5	△15
	최대주주등 주식할증평가제도 개선(§63)		추	정	곤	란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71)		추	정	곤	란
	물납요건 판단시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 포함 명확화(§73)		해	당	없	음
	지급명세서 등 제출방법 보완(§82)		해	당	없	음
총 비용(a-b)		1	2	3	4	5	15

(단위 : 억원)

Ⅱ. 재정수반요인

ㅇ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되도록 하여 증여세 면제사유를 합리화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4의2)

ㅇ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100퍼센트로 변경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18)

ㅇ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18)

ㅇ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21)

ㅇ 무주택 상속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1주택자의 상속세부담을 합리화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23의2)

ㅇ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공제한도를 설정함에 따라 세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30)

ㅇ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43)

ㅇ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한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해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않도록 한도를 신설함에 따라 세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45의5)

ㅇ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 확대 적용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48)

ㅇ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50)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50)

ㅇ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 확대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의 확대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50의3)

ㅇ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함(§52의2)

ㅇ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할증평가제도를 합리화함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63)

ㅇ 기업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세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71)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19.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①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4의2)

ㅇ 세수증 : 추정곤란

-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대상자 등을 추정하기 곤란

②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및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18)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및 사후관리 위반 사례 등을 추정하기 곤란

③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18)

ㅇ 세수증 : 추정곤란

- 탈세 및 회계부정 등을 저지를 불성실기업인을 특정하기 곤란

④ 상속세 일괄공제 기한 후 신고 확대 적용(§21)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상속세 무신고 대상을 추정하기 곤란

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요건 완화(§23의2)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을 추정하기 곤란

⑥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30)

ㅇ 세수변동 : 추정곤란

-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자를 추정하기 곤란

⑦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43)

ㅇ 세수증 : 추정곤란

- 초과배당은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향후 발생할 규모·건수 등을 적절하게 추정하기 곤란

⑧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정비(§45의5)

ㅇ 세수변동 : 추정곤란

- 특정법인과의 거래는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향후 발생할 규모·건수 등을 적절하게 추정하기 곤란

⑨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48)

ㅇ 세수증 : 추정곤란

- 의무지출제도를 위반할 공익법인을 추정하기 곤란

⑩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50)

ㅇ 세수증 : 추정곤란

- 회계감사 의무를 위반할 공익법인을 추정하기 곤란

⑪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50)

ㅇ 세수증 : 추정곤란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 대책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

⑫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 확대(§50의3)

ㅇ 세수증 : 추정곤란

- 공시의무 등을 위반할 공익법인을 추정하기 곤란

⑬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 확대(§52의2)

ㅇ 세수감 : △15억원

- 타익신탁이 허용된 외국과 우리나라의 GDP 등의 비율 등을 추정하여 산정

⑭ 최대주주등 주식할증평가제도 개선(§63)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법 시행 이후 증여 등의 사유로 할증평가제도 적용 대상 기업을 일률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⑮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71)

ㅇ 세수감 : 추정곤란

-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의 적용 대상 기업 등을 추정하기 곤란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서  기  관    김 정 주

연락처    044) 215-4311, 4312 (jjkim80@korea.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3. 부대의견

“해당없음”

4. 협의사항

“해당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서  기  관    김 정 주

연락처    044) 215-4311, 4312 (jjkim8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