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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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2199		제출연월일 : 2019. 8. 29.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및 코스닥시장 등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株券)과 달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4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제8조(세율) ① ----------------- 1만분의 4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1,111억원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지출	소 계(a)	-	-	-	-	-	-
수입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안 제8조제1항)	△159	△238	△238	△238	△238	△1,111
	소 계(b)	△159	△238	△238	△238	△238	△1,111
총 비용(a-b)		△159	△238	△238	△238	△238	△1,111

Ⅱ. 재정수반요인

ㅇ 비상장주식의 거래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안 제8조제1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

ㅇ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19.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안 제8조제1항)

ㅇ 세수감: △1,111억원

-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18년 증권거래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개정안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세수효과를 추정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과      장    장 영 규

사  무  관    권 영 민(044-215-4231, groove@korea.kr)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20년 이후에도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과표 양성화 노력과 함께 세출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할 계획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과      장    장 영 규

사  무  관    권 영 민(044-215-4231, groov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