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에서 정한 감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이 마련(2019.9.27.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한 감면에 대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2조제1항)

경제 위기, 재난대응, 세목 및 조세형평성 등의 사유로 행안부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나. 감면조례 총량비율 추가 고시 규정 신설(안 제2조 제9항)

국가정책적 필요 등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조례 감면 시 감면조례 총량비율 추가 고시

다. 감면 취득세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3조의2)

이자상당액 적용 방법(1일 10만분의25)과 제외 사유(파산, 천재지변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산업 침체, 고용 위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위기

2.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등 재난 대응

3. 법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자(법 제2장에서도 정하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지방소득세 외 감면 적용 세목 추가

4.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등 조세형평성 제고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감면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감면에 대해서는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하는 비율에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항에 따라 고시된 비율과 추가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은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특정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등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축물”을 “건축물(「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을 말한다)”로, “부속토지 로서”를 “부속토지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주택을 소유하는”을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하는”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제29조”를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29조제3호”를 “제2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 1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이 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해당 추징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2. 1일 10만분의 25

② 법 제 1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감면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시행일이 이 영 시행일 전인 감면조례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몰 전까지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생 략)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신 설>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산업 침체, 고용 위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위기 2.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등 재난 대응 3. 법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자(법 제2장에서도 정하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지방소득세 외 감면 적용 세목 추가 4.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등 조세형평성 제고
<신 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감면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감면에 대해서는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하는 비율에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항에 따라 고시된 비율과 추가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은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특정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등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1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② ------------------------------------------------------------------------------------- 건축물(「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을 말한다) -- 부속토지로서 -------------.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하는 -------------------------. --------------------------------------------------------------------------------------------------------------------------------------------------------------------------------------------------------------------------------------------------------------------------------------------------------------.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제29조제1항 ---------------------------------. ----- 제29조제1항제3호---------------------------------------------------------------------.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제123조의2(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 1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이 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해당 추징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2. 1일 10만분의 25 ② 법 제 1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