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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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2730		제출연월일 : 2019. 9. 27.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그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안 제7조의2 신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3회 이상의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요청,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및 체납정보의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 도입(안 제1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납세의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라.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종전에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거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안 제77조)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본인 외의 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인 경우

가. 지방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체납사실에 대하여 다시 감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치 신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으로, “3천만원 이상”을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 이상”을 각각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를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장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납세의무자의 운전면허(납세의무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지방세”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지방세”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제3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71조제4항 본문 중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로”를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임원을 포함하며, 지방세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본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제104조제3항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의2 및 제71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체납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산정한다.

제4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71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ㆍ② (생 략)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본인 외의 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인 경우 가. 지방세를 3회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을 것 나.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한 체납사실에 대하여 다시 감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치 신청에 따른 검사의 감치 청구,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제4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및 그 밖에 감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1. -----------------------------------------------------------------------------------------------------------------------------------------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납세의무자의 운전면허(납세의무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생 략)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지방세----------------------------------------------------------------------------------------.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 지방세---------------------------------------------------------------------------------. -------------------------------------.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가산금)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생 략)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71조(공매) ① ∼ ③ (생 략)	제71조(공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④ -------------------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임원을 포함하며, 지방세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본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⑧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ㆍ② (생 략)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그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금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정의 증감에 영향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번「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제고,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 및 납세자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감이 미미하고 추계하기가 곤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이동렬 주무관
연 락 처	044 - 205 - 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