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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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2716		제출연월일 : 2019. 9. 27.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합리화(안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지를 선적항 소재지에서 등록지로 변경함.

나. 취득세 과세표준 합리화 및 부족세액 징수 규정 보완(안 제10조제7항 신설, 안 제21조제1항)

1)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추후에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함.

라. 담배소비세 신고ㆍ납부제도 개선(안 제60조)

전자적인 방식의 신고ㆍ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 신고ㆍ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앞당기고,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함.

마. 지방소비세 세액 인상 및 안분 비율 구체화(안 제69조제2항, 제71조 및 부칙 제2조)

1)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함.

2) 납입된 지방소비세액 중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되, 우선 납입하는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안 제89조제1항제1호)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함.

사.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안 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후단, 제96조제1항 후단,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 신설)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편의 제공(안 제95조제4항ㆍ제5항, 제103조의5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 신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

자.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완화(안 제103조의3제5항)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안 제103조의5제1항 전단 및 제103조의7제1항 전단)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함.

카. 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103조의9제2항)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타.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도입(안 제106조의2 신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파.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 특례 마련(안 제119조의3 신설)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로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하. 지역자원시설세 체계 개편(안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22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2216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항 중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를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소재지”를 “소재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	1
			3억원				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외의 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2) 1) 외의 자동차로서 영업용 자동차: 1천분의 40

3) 1) 외의 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을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제7조제4항 및 제1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조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제21조제1항 중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제27조제3항 본문 중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다음 달 말일”을 “다음 달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다음 달 말일”을 “다음 달 20일”로,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중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21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중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 기한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세액 중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납입한다.

2.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세액 중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납입한다.

3.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세액 중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납입한다.

나. 시ㆍ도 전환사업의 수행에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납입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장은 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장제2절에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1조제2항 중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로 한다.

제84조의5제1항 계산식 중 “신고한 달”을 “해당 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간만”을 “1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하는 달”을 “해당 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한 달”을 각각 “해당 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전단 중 “매매차익과”를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 중 “세액”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제5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와 매매차손을 포함한다)과 그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9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9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96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9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 본문 중 “「소득세법」 제81조”를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3항”을 “「소득세법」 제81조의5”로 한다.

제101조제4항 중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를 “결손금이”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3ㆍ제118조의4ㆍ제118조의6ㆍ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또는 특례가 적용된 금액)”을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제103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제10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호의 경우에는”을 “제3호나목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토지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

나. 가목 외의 토지

제103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큰 것으로”를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계액”을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제1항 중 “신고기한까지”를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5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7제1항 중 “신고기한까지”를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7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을 “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9의 제목 중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로, “환산가액을”을 “환산취득가액을”로, “건물분 환산가액”을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환산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03조의1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19 중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1제2항 전단 중 “계산한 금액을”을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로 한다.

제103조의24제7항 중 “수정신고ㆍ납부”를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로 한다.

제103조의34 중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41 중 “청산소득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에 관련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47제1항 중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4제1항제4호 중 “토지 등”을 “토지등”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제103조의6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019년 과세기간 및 2020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1)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골프장”을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로 한다.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로 한다.

제141조부터 제1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자원에 대한”을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정자원”을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을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제146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을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46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을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특정자원에 대한”을 각각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각각 “소방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소방분”으로,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를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 제93조제10항ㆍ제12항,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3조의19, 제103조의21제2항, 제103조의34, 제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1조제1항, 제128조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8조 및 부칙 제19조: 2021년 1월 1일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한 세액을 납입관리자가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신고 등의 관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7제1항 전단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

제16조(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한다.

제443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1장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21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⑬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⑭ ----------------------------------------------------------------------------------------------------------------------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⑮ (생  략)

⑮ (현행과 같음)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납세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단서 신설>

5. ---------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① ----------------------------------------------------------------------------------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과세표준) ① ∼ ⑥ (생  략)

제10조(과세표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제7항-------------------------------------------------------------------------------------------------------------.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	1
			3억원				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량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나. 가목 외의 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2) 1) 외의 자동차로서 영업용 자동차: 1천분의 40

3) 1) 외의 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생  략)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4항 및 제1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2. 제7조제4항----------------------------------------------------.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7조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신  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과세표준) ①ㆍ② (생  략)

제27조(과세표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확인된 금액--.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 다음 달 20일------------------------------------------.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 다음 달 20일------------------------------ 각 ------------------------------------------------------------------. <후단 삭제>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② --------------------------------- 100분의 21을 --------------------------. <후단 삭제>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납입) ① ------------------------------------------------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 기한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세액 중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납입한다.

2.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세액 중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납입한다.

3.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세액 중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납입한다.

나. 시ㆍ도 전환사업의 수행에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납입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장은 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7조(비과세) ① (생  략)

제77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3.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신  설>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1조(세율) ① (생  략)

제81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

---------해당 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 1년 동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신고하는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신고한 달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 해당 월------------------- 해당 월------------------------------.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④ 제1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1조(과세표준) ① ------------------------------------------------------------------------------------------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④ (생  략)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3조의6제2항 및 제103조의9를 준용한다.

⑧ ------------------------------------------------ 환산취득가액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 ------------------------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 ---------------------------------------------------------------------------------------------------------------------------------------------------------------------------------------------------- 세액의 100분의 10---------.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⑫ ----------------------------------------------------------------------------------------------------------- 금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제5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와 매매차손을 포함한다)과 그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제95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후단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3항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99조(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 ----------------------------------------------------------------------------. ----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③ (생  략)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 결손금이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과세표준) ① (생  략)

제103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 제118조의3ㆍ제118조의4ㆍ제118조의6ㆍ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또는 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④ ----------------------------------------------------------------------------------------------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2. (생  략)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⑤ ---------------------------------------------------------------------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

1.ㆍ2. 삭  제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토지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

나. 가목 외의 토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⑥ -----------------------------------------------------------------------------------------------------------------------------------------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단서 신설>

2. -------------------------------------------------------------------------------------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 확정신고기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가액 등) ① (생  략)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 환산취득가액을 --------------------------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환산취득가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생  략)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03조의2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 ---------------------------------------------.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⑥ (생  략)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

제103조의34(과세표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4(과세표준) ------------------------------------------------------------------------------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제103조의41(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에 관련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41(과세표준)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제103조의47(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47(과세표준) ① -------------------------------------------------------------------------------------------------------------------------------------------------------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①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① ------------------------------------------------------------------------------------------------------------------------------------------------------.

1. ∼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4. ---------------- 토지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후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생  략)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2019년 과세기간 및 2020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

1. 토지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분리과세대상

다. ---------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 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생  략)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④ ---------------------------------------------------------------------------------------------. ---------------------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특정자원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2.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제145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5조(비과세) ①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1. -------------------------------------------------------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2. ------------------------------------------------- 경우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삭  제>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삭  제>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삭  제>

<신  설>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분 ----------------------------------------------------------------------.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건축물 또는 선박-----------------------------------------------------------------------------------------------------------------------------------------------------------------------------------------------------.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2.ㆍ2의2. (생  략)

2.ㆍ2의2. (현행과 같음)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삭  제>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 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② 소방분 ------------------------------------------------------------------------------------------------------------------.

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소방분 --------------------------------------------------------------------------------------.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별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삭  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단위:억원)

연 도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지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세분화(안 제11조제1항제8호)	91	91	91	91	91	455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정비(안 제103조의3제1항)		추	정	곤	란
	지정지역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배제(안 제103조의3제5항)		추	정	곤	란
	개별 종교단체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범위 개선(안 제119조의3)		추	정	곤	란
	소 계(a)	91	91	91	91	91	455
수입	지방소비세율 인상(안 제69조제2항)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동시 적용(안 제99조)		추	정	곤	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안 제103조의3제6항)		추	정	곤	란
	증축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103조의9)		추	정	곤	란
	소 계(b)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총 비용(a-b)		-50,909	-50,909	-50,909	-50,909	-50,909	-254,545

Ⅱ. 재정수반요인

○ 문턱효과를 제거하기 취득가액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2%에서 1～3%로 세분화(안 제11조제1항제8호)

○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라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안 제69조제2항)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하여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안 제99조)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을 정비(손익통산 허용)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안 제103조의3제1항)

○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안 제103조의3제5항)

○ 동일한 과세기간 중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 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비교함에 따라 과세금액이 증가하여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안 제103조의3제6항)

○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세수증가가 발생하게 됨(안 제103조의9)

○ 종단 명의의 부동산을 개별 종교단체별로 합산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하게 됨(안 제119조의3)

Ⅲ. 비용추계의 전제

○ 취득세 세수 감소는 ’18년 주택 유상거래 건수에 기초하여 작성

○ 지방소득세 규모가 대략 국세(소득세, 법인세)의 10%인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인세 세수 추계 금액의 10%로 작성

○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30.)에 따른 ’20년 5.1조원의 세수 증가 추정치(지방소비세율 15%→21% 인상 가정)를 사용, 총 부가가치세액의 자연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소비세 증감분은 별도 계산하지 않음

Ⅳ.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세분화(안 제11조제1항제8호)

○ 세수감 : 455억(연간 -91억×5년)

- 취득가액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현행 세율(2%)과 개정세율(1～3%) 간 차이에 따른 차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

2) 지방소비세율 인상(안 제69조제2항)

○ 세수증 : ‘20～’24년(5년간) 255,000억원

-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30.)에 따른 ’20년 지방소비세수 추정치 사용

< 재정분권 추진방안 주요내용 >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19년	’20년	소계(‘19~’20년)		’21~’22년
			순증	누적
지방세 확충	3.3조원 * 지방소비세율 +4%p	5.1조원 * 지방소비세율 +6%p	8.4조원	11.7조원	12조원+α * 국세 지방세 전환 포함	20.4조원+α
소방직 지원	0.3조원 * 소방안전교부세율 +15%p	0.2조원 * 소방안전교부세율 +10%p	0.5조원	0.8조원
기능이양	-	-3.5조원 내외	-3.5조원 내외		-	-
지방재정 순확충**	2.9조원	0.8조원	3.7조원	6.6조원	-	-
국세:지방세 (16년 76:24)	75:25	74:26	74:26		70:30	70:30

*’19년: ‘19년 예산안, ’20년: ‘18 -’22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동시 적용 규정(안 제99조)

○ 추정곤란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와 동시에 미신고(과소신고)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추정 곤란

4)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정비(안 제103조의3제1항)

○ 추정곤란

- 개인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투자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세수감소 효과를 추정하기 곤란

5) 지정지역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배제(안 제103조의3제5항)

ㅇ 추정곤란

-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배제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추정하기 곤란

6)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 (안 제103조의3제6항)

ㅇ 추정곤란

- 동일한 과세기간 중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 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비교함에 따라 과세금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얼마나 발생할 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세수증가분을 추정하기 곤란

7) 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103조의9)

○ 추정곤란

-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사례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세수증가분을 추정하기 곤란

6) 개별 종교단체 등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범위 개선(안 제119조의3)

○ 추정곤란

- 사실상 개별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 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곤란

Ⅴ. 부대의견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Ⅵ.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박현정 사무관
연 락 처	044-205-38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억원)

연 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ㅇ 해당 없음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박현정 사무관
연 락 처	044-205-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