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을 상향조정 하고, 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귀속을 명확히 하도록 납세지를 개선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제출을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을 유지·증대하는 시설의 설치비용, 조경 등 공사비용,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미술품 설치비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18조제1항)

나. 배기량에 준하는 최대정격출력 기준으로 전기이륜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신설(안 제7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42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6호나목)

다. 담배 반출신고를 매월 3회에서 1회로 간소화하고, 담배소비세 안분기준 산정 시기를 ‘매월’에서 ‘매년’으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안 제65조 및 제69조제1항·제2항)

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내역과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구체적인 안분 및 납입방식 규정(안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및 제76조의2 등)

마.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 공제 대상으로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을 추가하고 합숙소, 병기고를 제외(안 제78조제1항)

바. 주민세 균등분 과세가 제외되는 세대원에 준하는 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으로 확인되는 외국인을 추가하고, 30세 미만 미혼인 자의 경우 단독 세대주로 한정하여 세대원에 준하는 자를 명확화(안 제79조제1항)

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되는 종업원의 월평균금액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종업원분 면세점을 상향 조정(안 제85조의2제2항)

아.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연말정산 사이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무지를 납세지로 보도록 기준 명확화(안 제87조제2항)

자. 국내 주소지가 없는 국외 사업장의 임직원, 국외 근무 공무원의 납세지 기준을 소속기관 소재지로 명확화(안 제87조제3항)

차. 납세자가 소득세(국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시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99조)

카.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대중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별도합산으로 과세(안 제101조)

타. 도로부속시설 중 차량 통행 및 교통안전 관련 시설 외에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부속토지 등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안 제108조제1항제1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가스충전시설”을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전 자동차 충전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 및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이륜자동차”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법 제10조제5항 각 호”를 “법 제1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비용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 제8호) 중 “제7호”를 “제9호”로 한다.

8.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9. 정원, 조경, 도로포장 및 부속시설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공사비용,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한다.

제23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이륜자동차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신탁재산의 경우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 용도로의 직접 사용 여부와 법인 또는 사무소등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 여부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제39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 및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이륜자동차”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날까지”를 “달 5일까지 전월 시ㆍ군별 판매실적과 함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월 시ㆍ군별 판매실적을 함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전월”을 각각 “전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을 “관할”로, “납부하여야”를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전월”을 각각 “전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전”을 “전전”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당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제3호에 따른 총세액

제6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제3호에 따른 총세액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및 보전금액) ①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사업”이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조 5,680억 7,500만 원을 말한다.

제75조의 제목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을 “(납입관리자의 납입 시 안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입관리자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또는 안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의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안분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5%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제7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을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의 안분액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보전에 충당하는 지방소비세액의 안분액

가. 시ㆍ군ㆍ자치구 조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 : 별표 3

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 : 별표 4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의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10%) - (제74조의2제2항의 금액 및 제75조1항 제3호각목의 금액의 합)}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제75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을 각각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산식”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기한과 방법) ①  납입관리자는 법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제75조에 따라 안분하여,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 교육청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1항제3호의 금액은 각각 3분의 1로 나누어 2ㆍ5ㆍ8월 25일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교육청 금고에 직접 납입한다. 다만, 법제70조제1항에 따른 환급 등으로 인해 납입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이월하여 다음 달 납입 금액과 함께 납입한다. 이 경우 이월액이 발생한 순서대로 납입하되, 충분한 금액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이월은 계속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장의 안분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장(이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 이라 한다)이 법제71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는 금액의 기준액은 별표5와 같다.

②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액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등으로부터 산정한 전환사업 재정소요액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과 달리 안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한 금액을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합숙소, 사택”을 “사택,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휴게실, 병기고”를 “휴게실”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을 “법 제75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체류지가 동일하고”를 “주소지 또는 체류지가 동일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으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혼인”을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으로, “사람”을 “미혼자”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제공) 법 제7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제2항 중 “27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근무지”로, “새로운 근무지”를 “근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로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8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제9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3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4의 제목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24 제5항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7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건설용 토지”을 “주택부지 및 주택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용 토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을 “주택부지 및 주택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용 토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를 “「공공주택 특별법」”로 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의 범위 축소(또는 대상 폐지) 및 분리과세 적용기한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확대(또는 대상 신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확대 및 대상 신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리과세 도입 필요성

2. 대상물건 및 소유자 현황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감 추계

4.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수지분석서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평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0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개발사업의 시행자가”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여”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를 “도로(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연구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재산세 합산범위 특례대상인 개별단체 및 향교재단 등의 범위) ① 법 제119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제116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세 합산범위 특례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산배제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신청을 한 내용과 소유관계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23조제6호나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 2륜의 자동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2항·제3항, 제100조의34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1 제4종 제164호, 같은 표 제4종 제177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6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한) 제74조의2, 제75조제1항제3호,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비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부터 제76의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材積)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유선(遊船) 10척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86. 「주세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세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曳船業)의 등록

89.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9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92.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

9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

9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95.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등록

96.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97.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98.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99.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101.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운영 등록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10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104.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105.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1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

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의 허가

108.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의 등록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등록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

1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13.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 및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

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117.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의 인가등록

1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의 등록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해당한다)의 등록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1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

128.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129.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

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132.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 신탁업의 등록

1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등록(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7.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13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1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1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골프장업 등록

1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스키장업 등록

1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요트장업 신고

1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정장업 신고

1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카누장업 신고

1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빙상장업 신고

1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경주장업 등록

1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승마장업 신고

1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149.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150. 삭제 <2019. 2. 8.>

15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15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특정 물질의 수입허가

15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5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

15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

156.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5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162. 〈삭제〉

1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6.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

1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16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1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1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17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

17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7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189. 삭제 <2019. 2. 8.>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1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94.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19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허가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허가

2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203.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20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20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2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21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215.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21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2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225.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226.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227. 삭제 <2018. 12. 31.>

228. 삭제 <2018. 12. 31.>

22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23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23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호[세대수 또는 실(室)수도 호수에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신설〉

23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2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톤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톤수의 합계가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의 것 또는 면허구역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6,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유선 5척 이상 10척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 다만, 발매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신고

8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보존업의 영업허가

87.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8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89.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

90.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91.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92.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9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94.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9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96.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조업의 허가

9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및 증설 허가

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

99.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100.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

101.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자의 지정

102.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03. 「석탄산업법」 제17조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10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는 제외한다.

10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설치 허가

10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10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1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10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110.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11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112.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

113.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입의 허가

1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의 허가

115.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의 국외반출의 허가

116.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환업, 환전업, 외국환중개업의 등록 및 인가

1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119.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12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121.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

12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

12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

124.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품종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만 해당한다.

12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다만, 농업용 관정 및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우물의 개발·이용은 제외한다.

1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9.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수출 허가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수입 허가

13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

132.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133.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

135.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13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운영

13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1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140.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142. 「주차장법」 제19조의14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143.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기관의 지정

14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자만 해당한다.

145.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9.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15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1. 「해사안전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1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15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15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15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157.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

1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15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163.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164.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165.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166. 「항공안전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1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16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16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7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17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시공업의 등록

176.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적합성 검사기관의 지정

177.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17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7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180.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18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82.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18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4. 「에너지법」 제16조의5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185.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18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18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88. 삭제 <2019. 2. 8.>

189. 삭제 <2019. 2. 8.>

19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19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국방정보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19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19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6호 이상 10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의 신고(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이거나,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3,000톤 이상 5,000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이나,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9. 「동물보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신고,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

30.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1.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2.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3.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4.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 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8.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조성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1.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2.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3.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5.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공간점용은 제외한다)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7.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49.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2. 「사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4.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5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것이나, 면허구역이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6.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7.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또는 연 생산규모가 1,000톤 이상 1만톤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8.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1.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4.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5.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6.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7.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8.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69.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1.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매 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85.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6. 「기술사법」 제6조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87. 「해운법」 제7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

88.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8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90.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91.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92.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93.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94.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저장소·판매소의 설치 허가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9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다만, 용접 및 구조 검사는 제외한다.

99.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다만,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및 약업사는 제외한다.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채취 신고 및 허가

10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신고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03. 삭제 <2019. 2. 8.>

104.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및 신고

105. 「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

10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다만,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만 해당한다.

1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의 신고

10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109. 「경륜·경정법」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의 설치 허가

110.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

11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의 등록

112.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허가

113.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1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1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야생동물 박제품 제조 및 판매업의 등록

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야생동물의 수출입업의 허가(가공품의 견본에 대한 수출허가는 제외한다)

118.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119.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판매업의 등록

1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121.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

1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수산물 중도매업의 허가

1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124.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12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126.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28.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 다만, 준공검사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과 아마추어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과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중 어선 출항·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장치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제외한다.

129. 「방송법」 제9조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130.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13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

132.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

133.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134.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전송망사업 등록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36.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감청설비 제조 등의 인가

137. 삭제 <2019. 2. 8.>

1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

13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1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의 등록

1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1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4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4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4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14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47.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148.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14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50.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15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15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153. 「온천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공중목욕용·음용·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의 이용의 허가

154.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의 견인·보관 또는 반환 대행업의 지정

155.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156.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15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신고

158. 「법무사법」 제14조 및 제34조에 따른 법무사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 및 법무사 합동법인의 설립 인가

159.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160.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법인 설립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관세사합동사무소의 설치 등록

161.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162.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63.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164.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 다만, 주류·주정 소매업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6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업무대행자의 지정

166.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167.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용 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정

16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16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중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17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17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75.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면허.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76. 「소금산업 진흥법」 제27조에 따른 비식용소금 생산·제조·수입의 신고

177.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

178.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180.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181. 「관세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82. 「지하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83.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18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의 등록

185.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18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반도체배치설계권 및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18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

188.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

18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

190.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19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19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유해물질제조·사용의 허가

19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194. 삭제 <2019. 2. 8.>

19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19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19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198.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1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고압가스검사기관의 지정

20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2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20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4.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05.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 등록

20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만 해당한다.

20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의 신청

20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20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210.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2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2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

213.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에 따른 승마시설의 신고

214.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 따른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

2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

2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마재배자의 허가

217.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개설 허가

2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2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콘텐츠 공급 신고·등록 또는 승인

220.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221. 「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22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25.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

226.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227.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 및 같은 법 제40조의7에 따른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228.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

2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230. 삭제 <2019. 2. 8.>

23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23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4.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36.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23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

2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지점등의 설치인가

239.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240. 「항공사업법」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241. 「항공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242.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243.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244.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24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246.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2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2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24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설치의 등록

25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의 지정

251.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5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3호 이상 6호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5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의 신고

255. 「조경진흥법」 제6조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256.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

257.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신설〉

258. 「세무사법」 제19조의9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설〉

259.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4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중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만 해당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의 허가,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또는 사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 등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5.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82.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의 등록

83.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의 등록

84.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등록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조사업 및 해도제작업의 등록

86.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다만, 전용·임대사용만 해당한다.

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88.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

89.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90.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9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92.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93.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94.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95.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9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의 운반·판매업 신고

9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 허가

98.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의 개설 신고

99.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1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

101. 「수도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102.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103.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사용 허가

104. 「원자력안전법」 제35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 및「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허가

10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106.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피폭방사선량판독업 등록

107.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처리업 신고

1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

10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1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 등록,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 설치 등록

11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113. 「법무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의 신고

114.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 신고

11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116.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사무소의 설치 인가

11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11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119.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관세사업 등록

120.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

121.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포함한다)

12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

123.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리업 등록

124.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업 등록

1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1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12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1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12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131.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

13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13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34.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135.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1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137.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13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13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14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목욕장업의 신고.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

14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4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허가

1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14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148.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4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

150. 「항로표지법」 제23조에 따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15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

1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허가

15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

15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15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15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157.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8.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159.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0.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1.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2.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사업의 신고

1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의 신고

164.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16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66.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제40조의4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6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1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법인 등의 보험사무 대행 인가

16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17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17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17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4.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75.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176.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17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육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182.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

18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184.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

185.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개시 신고

186. 〈삭제〉

18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의 지정

188.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등록

18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19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19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19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

19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승인.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96.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197. 「세무사법」 제19조의5에 따른 외국세무사문사의 등록 〈신설〉

19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5종>

1. 「항로표지법」 제20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의 준공확인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3.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

4.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5. 「약사법」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에 관한 품목 허가 또는 신고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7.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8.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9.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 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 신고

11.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운영의 신고

1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1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16.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신고

18.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주정소매업 면허

19.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허가

2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2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2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세탁업의 신고

2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6.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7.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

2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9.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30. 「악취방지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32.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3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한사격연맹 및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 등록된 사격선수용 총포는 제외한다.

3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초과 사업장설치의 허가

37.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 및 수입에 관하여 그 품목별로 받는 허가, 신고 또는 인증

3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39.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다만, 최초로 등록하는 것만 해당한다.

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신고

41. 「의료법」 제37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의 수출입 또는 제조의 품목별 허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외마약 제조의 품목별 허가

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44.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4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46.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4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제74조의2 관련)

부처		사업명
행안부	균특자율계정 (시군구)	■ 소하천정비
문체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전통문화진흥지원)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복합문화시설조성)
		(전통사찰 보수정비)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 관광자원개발
		■ 지방문화사업 기반지원
		■ 지역문화행사지원
	문예 기금	■ 예술의 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농식품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농업기반정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반려동물산업육성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지원)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
	균특자율계정 (시군구)	■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농촌다움 복원)
		(농촌현장포럼)
		(농촌형공공임대주택)
		(농촌재능나눔)
		(기타협업)
산업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환경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식수전용저수지확충)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 생태하천복원
		■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
		(산업단지완충녹지 조성)
		(비산먼지저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제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
	균특지원계정	■ 생태휴식공간 확대
고용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제주)
여가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청소년시설확충
국토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대중교통지원
		■ 지역거점조성지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 지방하천정비
		■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제주)
국토부	균특자율계정 (시군구)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기존도활 : 도시생활환경개선･지역역량강화)
해수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 어업기반 정비
		■ 해양 및 수자원 관리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
		(마리나시설조성)
		(조업중 인양 쓰레기수매)
		(선상집하장설치)
		(해양관광자원시설지원-제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제주)
		(방치선박 정리지원-제주)
		(조업중 인양 쓰레기수매-제주)
		(마리나시설조성-제주)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일반회계	■ 연안관리
		(방치선박 정리지원)
	농특회계	■ 낚시산업 선진화
		(낚시터 환경개선)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적조피해 예방지원)
중기부	균특자율계정 (시도)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
문화재청	균특자율계정 (시도)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농진청	균특자율계정 (시도)	■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국내육성우수신품종보급)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생활화)
		(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지원)
		(농업전문인력양성)
		(농가경영개선지원)
		(농업기계안전교육)
산림청	균특자율계정 (시도)	■ 산림경영자원 육성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숲길조성·관리)
		(산림레포츠시설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치유의숲 조성)
		(지자체도시숲 조성)
		(지방정원 조성)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
		(지역생태숲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산림복지단지 조성)
		(수목장림 조성)
		(공동체정원)
		(숲길조성·관리-제주)
		(유아숲체험원 조성-제주)
		(치유의숲 조성-제주)
		(지자체도시숲 조성-제주)
		(지방수목원및박물관조성-제주)
		(지역생태숲 조성-제주)
		(지방정원 조성-제주)
		(지자체도시숲 조성-세종)
		(숲길조성·관리-세종)
		■ 임도시설(국유림제외)
		(작업임도)
		(구조개량)
		(유지보수)
		(작업임도-제주)
		(구조개량-제주)
		(유지보수-제주)
		(작업임도-세종)
		(구조개량-세종)
		(유지보수-세종)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시․군․구 조정교부금 보전액(제75조제1항제3호가목 관련)

총액		금805,412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금81,05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1,590		마포구	2,639
중구	538		양천구	3,871
용산구	1,777		강서구	4,543
성동구	2,988		구로구	4,154
광진구	3,342		금천구	2,953
동대문구	3,883		영등포구	2,308
중랑구	4,510		동작구	3,417
성북구	5,039		관악구	4,592
강북구	4,256		서초구	470
도봉구	4,281		강남구	0
노원구	6,290		송파구	1,683
은평구	4,714		강동구	3,598
서대문구	3,622

□ 부산광역시 (계: 금47,57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901		해운대구	2,819
서구	3,300		사하구	3,804
동구	2,814		금정구	3,657
영도구	3,504		강서구	908
진구	3,713		연제구	2,901
동래구	2,896		수영구	2,601
남구	3,203		사상구	2,821
북구	3,957		기장군	2,777

□ 대구광역시 (계: 금37,75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3,214		북구	5,649
동구	5,458		수성구	4,032
서구	5,029		달서구	4,690
남구	5,451		달성군	4,230

□ 인천광역시 (계: 금17,08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169		부평구	2,808
동구	1,589		계양구	2,221
미추홀구	2,587		서구	2,044
연수구	1,471		강화군	429
남동구	2,520		옹진군	243

□ 광주광역시 (계: 금22,15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3,623		북구	5,892
서구	3,663		광산구	4,299
남구	4,682

□ 대전광역시 (계: 금21,46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5,823		유성구	1,879
중구	4,931		대덕구	3,920
서구	4,913

□ 울산광역시 (계: 금18,28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4,759		북구	3,197
남구	3,254		울주군	3,946
동구	3,126

□ 경기도 (계: 금151,49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8,676		의왕시	2,673
성남시	7,239		하남시	3,100
의정부시	5,197		용인시	8,451
안양시	5,738		파주시	5,449
부천시	7,096		이천시	3,088
광명시	3,989		안성시	4,043
평택시	5,577		김포시	4,921
동두천시	2,944		화성시	7,923
안산시	5,322		광주시	4,584
고양시	10,039		양주시	3,926
과천시	2,110		포천시	3,858
구리시	2,848		여주시	3,774
남양주시	7,664		연천군	3,541
오산시	2,859		가평군	3,244
시흥시	4,568		양평군	3,759
군포시	3,292

□ 강원도 (계: 금35,34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4,648		영월군	1,220
원주시	6,291		평창군	1,394
강릉시	4,054		정선군	1,133
동해시	1,818		철원군	1,312
태백시	1,227		화천군	987
속초시	2,150		양구군	969
삼척시	1,594		인제군	1,110
홍천군	1,777		고성군	1,071
횡성군	1,397		양양군	1,194

□ 충청북도 (계: 금49,65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충주시	5,781		진천군	3,093
제천시	4,244		괴산군	2,363
청주시	18,820		음성군	3,724
보은군	2,328		단양군	2,111
옥천군	2,510		증평군	2,177
영동군	2,500

□ 충청남도 (계: 금60,01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13,461		금산군	2,379
공주시	3,404		부여군	2,634
보령시	3,353		서천군	2,349
아산시	7,104		청양군	2,007
서산시	4,527		홍성군	3,133
논산시	3,709		예산군	2,770
계룡시	1,984		태안군	2,669
당진시	4,530

□ 전라북도 (계: 금50,96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14,010		진안군	1,664
군산시	6,167		무주군	1,606
익산시	6,617		장수군	1,571
정읍시	3,191		임실군	1,680
남원시	2,632		순창군	1,700
김제시	2,860		고창군	2,213
완주군	2,843		부안군	2,209

□ 전라남도 (계: 금39,55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3,522		장흥군	1,098
여수시	5,062		강진군	1,061
순천시	4,534		해남군	1,643
나주시	2,344		영암군	1,354
광양시	2,610		무안군	1,728
담양군	1,340		함평군	1,293
곡성군	974		영광군	1,301
구례군	942		장성군	1,218
고흥군	1,461		완도군	1,252
보성군	1,123		진도군	1,012
화순군	1,472		신안군	1,206

□ 경상북도 (계: 금68,93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9,751		청송군	1,416
경주시	6,023		영양군	1,293
김천시	3,454		영덕군	1,601
안동시	3,604		청도군	1,786
구미시	7,641		고령군	1,520
영주시	2,704		성주군	1,773
영천시	2,906		칠곡군	2,894
상주시	2,661		예천군	2,037
문경시	2,159		봉화군	1,559
경산시	5,478		울진군	2,259
군위군	1,423		울릉군	1,086
의성군	1,906

□ 경상남도 (계: 금104,08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22,753		함안군	3,233
진주시	9,292		창녕군	3,184
통영시	4,289		고성군	2,997
사천시	4,114		남해군	2,886
김해시	15,024		하동군	2,943
밀양시	4,352		산청군	2,766
거제시	5,941		함양군	2,968
양산시	8,526		거창군	3,238
의령군	2,570		합천군	3,012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보전액(제75조제1항제3호나목 관련)

총액		금139,461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35,867		강원도	4,713
부산광역시	10,695		충청북도	4,768
대구광역시	7,520		충청남도	6,524
인천광역시	4,102		전라북도	5,371
광주광역시	4,636		전라남도	5,274
대전광역시	4,667		경상북도	8,055
울산광역시	3,781		경상남도	10,287
세종특별자치시	894		제주특별자치도	2,804
경기도	19,503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 기준액(제76조의2 관련)

총액		금3,568,075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금28,10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26,727		서대문구	351
종로구	-		마포구	-
중구	-		양천구	70
용산구	-		강서구	598
성동구	-		구로구	-
광진구	-		금천구	-
동대문구	-		영등포구	-
중랑구	-		동작구	360
성북구	-		관악구	-
강북구	-		서초구	-
도봉구	-		강남구	-
노원구	-		송파구	-
은평구	-		강동구	-

□ 부산광역시 (계: 금97,48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85,628		해운대구	70
중구	619		사하구	77
서구	3,888		금정구	1,444
동구	1,486		강서구	7
영도구	-		연제구	-
진구	1,063		수영구	-
동래구	956		사상구	1,465
남구	-		기장군	723
북구	55

□ 대구광역시 (계: 금77,20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63,113		북구	1,960
중구	1,860		수성구	907
동구	1,286		달서구	2,486
서구	200		달성군	3,784
남구	1,611

□ 인천광역시 (계: 금45,67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38,216		부평구	70
중구	-		계양구	-
동구	482		서구	1,412
미추홀구	-		강화군	2,009
연수구	237		옹진군	3,253
남동구	-

□ 광주광역시 (계: 금38,46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32,356		남구	1,911
동구	908		북구	957
서구	134		광산구	2,198

□ 대전광역시 (계: 금47,61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41,961		서구	253
동구	1,360		유성구	1,627
중구	2,271		대덕구	140

□ 울산광역시 (계: 금35,33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32,693		동구	-
중구	973		북구	640
남구	881		울주군	149

□ 세종특별자치시 (계: 금33,55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33,559

□ 경기도 (계: 금257,49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191,501		군포시	-
수원시	1,977		의왕시	1,146
성남시	859		하남시	3,008
의정부시	-		용인시	2,266
안양시	470		파주시	1,423
부천시	440		이천시	3,372
광명시	-		안성시	5,798
평택시	5,004		김포시	1,834
동두천시	1,928		화성시	2,566
안산시	211		광주시	2,487
고양시	263		양주시	1,006
과천시	-		포천시	1,402
구리시	-		여주시	6,011
남양주시	2,782		연천군	6,914
오산시	3,338		가평군	782
시흥시	234		양평군	8,473

□ 강원도 (계: 금274,49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219,861		영월군	6,430
춘천시	2,732		평창군	3,841
원주시	5,077		정선군	5,789
강릉시	6,121		철원군	750
동해시	100		화천군	325
태백시	2,016		양구군	1,530
속초시	1,347		인제군	929
삼척시	3,905		고성군	104
홍천군	4,609		양양군	2,553
횡성군	6,476

□ 충청북도 (계: 금216,67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147,984		영동군	8,412
충주시	7,642		진천군	8,397
제천시	6,183		괴산군	4,582
청주시	5,987		음성군	8,599
보은군	4,288		단양군	3,819
옥천군	5,424		증평군	5,356

□ 충청남도 (계: 금351,48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266,971		당진시	7,286
천안시	8,753		금산군	4,250
공주시	5,569		부여군	5,636
보령시	3,989		서천군	5,223
아산시	10,194		청양군	3,946
서산시	5,557		홍성군	7,428
논산시	3,937		예산군	7,231
계룡시	3,319		태안군	2,198

□ 전라북도 (계: 금415,09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323,726		진안군	5,236
전주시	1,411		무주군	5,544
군산시	3,610		장수군	8,548
익산시	4,600		임실군	8,029
정읍시	9,008		순창군	9,178
남원시	8,873		고창군	6,189
김제시	7,253		부안군	9,836
완주군	4,057

□ 전라남도 (계: 금611,32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485,089		장흥군	5,811
목포시			강진군	4,322
여수시	1,868		해남군	7,105
순천시	6,464		영암군	7,540
나주시	7,896		무안군	7,482
광양시	9,433		함평군	5,651
담양군	3,241		영광군	5,508
곡성군	7,546		장성군	8,066
구례군	2,607		완도군	3,141
고흥군	7,463		진도군	4,099
보성군	6,218		신안군	8,340
화순군	6,432

□ 경상북도 (계: 금465,53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350,624		의성군	4,333
포항시	4,826		청송군	4,599
경주시	1,993		영양군	4,015
김천시	3,611		영덕군	6,507
안동시	4,823		청도군	6,554
구미시	3,445		고령군	3,663
영주시	8,471		성주군	8,233
영천시	4,380		칠곡군	5,868
상주시	5,872		예천군	6,489
문경시	6,041		봉화군	5,836
경산시	7,453		울진군	3,422
군위군	4,094		울릉군	382

□ 경상남도 (계: 금426,38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327,882		함안군	11,342
창원시	4,420		창녕군	5,471
진주시	1,502		고성군	6,615
통영시	1,092		남해군	4,023
사천시	6,325		하동군	4,532
김해시	5,886		산청군	6,781
밀양시	8,549		함양군	9,308
거제시	5,158		거창군	2,185
양산시	3,153		합천군	6,664
의령군	5,492

□ 제주특별자치도 (계: 금146,14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본청	146,14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6. -----------------------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전 자동차 충전시설---------------------------------------------------------------------------------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 이륜자동차 및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이륜자동차-------.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7항-------------------------------------------------------------------------------------------------------------------------------------------------------------------------------------------------------------------------------------------------------------------------.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비용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신  설>

9. 정원, 조경, 도로포장 및 부속시설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공사비용,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0. --------제9호--------------------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 ② (생략)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이륜자동차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② (생략)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③ -----------------------------------------------------------------------------------------------------------------------------------------------------------------------------------------------------------------------------------------------------------------------------------------------------------------------------------------------------------------------------------------------------------------------------------------------------------------------------------------------------------------------------------------------------------------------------------------------------------------------------------------------------------포함하며, 신탁재산의 경우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 용도로의 직접 사용 여부와 법인 또는 사무소등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 여부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별표 1과-------.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 이륜자동차 및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이륜자동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의 다음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 달 5일까지 전월 시ㆍ군별 판매실적과 함께 ------------------------------------------------------. 다만, 제6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월 시ㆍ군별 판매실적을 함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

1. 전월 중 해당 시ㆍ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1. 전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전월 중 전 시ㆍ군지역(시ㆍ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3. 전년 ----------------------------------------------------------------------------------------------------------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제3호에 따른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제3호에 따른 총세액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관할 ------------------------------------------------------------------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

1. 전월 중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1. 전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전월 중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로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3. 전년 -------------------------------------------------------------------------------------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제3호에 따른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제2호에 따른 총세액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제3호에 따른 총세액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징수실적”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③ ------------------------------------------------------------------------------------------------------------------------------------------------------------------------------------------------------------------------- 전전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4조의2(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및 보전금액) ①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사업”이란 별표2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조 5,680억 7,500만 원을 말한다.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제75조(납입관리자의 납입 시 안분기준 등) ① 납입관리자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또는 안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안분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9%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의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안분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5%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의 안분액 계산식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시·군·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보전에 충당하는 지방소비세액의 안분액

가. 시·군·자치구 조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 : 별표3

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 : 별표4

<신  설>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액의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의 안분액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10%) - (제74조의2제2항의 금액 및 제75조1항 제3호각목의 금액의 합)}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 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를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산식------------------------------------------------------------------------------------------------------------------------------------------.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산식----------------------------------------------------------------------------------------------------------------------------------------------------------------------------------------.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기한과 방법) ①  납입관리자는 법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제75조에 따라 안분하여,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 교육청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눈 지방소비세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각 시ㆍ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시ㆍ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직접 납입하고,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 금고에 직접 납입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1항제3호의 금액은 각각 3분의 1로 나누어 2‧5‧8월 25일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금고에 직접 납입한다. 다만, 법제70조제1항에 따른 환급 등으로 인해 납입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이월하여 다음 달 납입 금액과 함께 납입한다. 이 경우 이월액이 발생한 순서대로 납입하되, 충분한 금액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이월은 계속된다.

<신  설>

제76조의2(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장의 안분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장(이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 이라 한다)이 법제71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는 금액의 기준액은 별표5와 같다.

②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액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등으로부터 산정한 전환사업 재정소요액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과 달리 안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한 금액을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1. ------------------------------------------------------------------------------------------. ------------------------------------------------- 사택,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휴게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1. --------- 주소지 또는 체류지가 동일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 외국인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2. ------------------------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 미혼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제공) 법 제7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생  략)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② -------------------------------------------- 300만원--------.

제87조(납세지 등) ① (생  략)

제87조(납세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로 한다.

② 근무지------------------------------------------------------------------------------------------------------------------------------------------------------------------------------------------------- 근무지 ---------------------------.

<신  설>

③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로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ㆍ② (생  략)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생  략)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 다만,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결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확정신고 당시(특별징수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3조의24 제5항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13. --------------------. <단서 삭제>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생  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⑦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4. -----------------------------------------------------------------------주택부지 및 주택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용 토지 ----------------------------------------------------------------------------------------------------------------------------------------------------------------------------주택부지 및 주택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용 토지------------------------------------------------------------------------------------------------------------------------------------------------주택부지 및 주택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용 토지--.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7. ---------------------------------------------------------------------------------------------------------------------------------------------------------------------------------------------------------------------------------------------------------------------------------------------- 주택부지 및 주택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용 토지 ---------------------------------------------------------------------------------------------------------------------------------------------------------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시기까지 계속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라 매각이 예정되었던 토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그 토지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2. -------------------------------- 「공공주택 특별법」----------------------------------------------------------------------------------

<신  설>

제102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의 범위 축소(또는 대상 폐지) 및 분리과세 적용기한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확대(또는 대상 신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 ᅟᅦᆽ도와의 중복 여부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확대 및 대상 신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리과세 도입 필요성

2. 대상물건 및 소유자 현황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감 추계

4. 그 밖에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수지분석서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평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여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1. ------------------- 도로(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연구시설은 제외한다)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6조의2(재산세 합산범위 특례대상인 개별단체 및 향교재단 등의 범위) ① 법 제119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신  설>

제116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세 합산범위 특례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115조에 따른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산배제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신청을 한 내용과 소유관계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1조(비과세) ① (생  략)

제121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3조(자동차의 종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2륜 자동차: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2륜의 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나. ---------------------------------------- 자동차 및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 2륜의 자동차로서 --

〈 의안 소관 부서명 〉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205-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