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담배 반출신고 간소화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 폐지에 따라 관련 절차를 변경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직접 신고가 없이도 납부서를 발송하는 등의 납세편의제도를 반영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폐지에 따른 환급절차 개선(안 제31조제3항)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가 환급신청 내용을 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환급세액을 즉시 납입하도록 규정

나. 소득세·법인세 과세자료 관리·운영 기준 마련(안 제48조의15제4항)

전자신고자 편의를 위해 과세자료가 실시간 통보까지 확대 제공됨에 따라, 과세자료 보안성 확보 및 신속·정확한 신고편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기준 마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연계 등 통보 확대(안 제48조의15 별표5)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부과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추가하여 통보토록 법적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전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환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세액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제33조의2제2항 관련)

1. 산정기간

2020년도분 : 2017. 1. 1. ～ 2019. 10. 31.

※ 2021년 이후 매년 산정기간은 2020년도분 산정기간을 준용하여 연동한 기간으로 한다.

2. 산정방법 및 가산비율

시ㆍ도별 산출금액: [(A × (B - C)]

A: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제1호에 따른 산정기간에 발생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B: 법(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1항7호에 따른 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감면율

C: 법(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

3.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시ㆍ도별로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연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평균을 함에 있어 산정기간 중 마지막 연도는 10개월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 제목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로 하고,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별지 제40호의3서식.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는 각각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및 별지 제40호의6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 제40호의7서식

②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44조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40호의10서식”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을 “별지 제40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제46조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을 “별지 제40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제47조제1항 중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으로 한다.

제48조의1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자료의 통보는 과세자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방세정보통신망에 통보한다.

1.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보안대책의 수립, 보안성 검토 실시, 보안조치 등을 이행한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세자료의 보안성,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납세 편의 등을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별표 5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제48조의15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서 식 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서식 부표 ①ㆍ②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2. 별지 제23호서식	이자 ㆍ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비거주자의 사업 ㆍ 선박등 임대 ㆍ 사용료 ㆍ 인적용역 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3.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별지 제29호의10서식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5. 별지 제30호서식	이자 ㆍ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6. 별지 제40호서식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세 합산범위 특례 신청) 영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세 합산범위 특례 신청은 별지 제63호의2 및 제63호의3 서식에 따른다.

별표 5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5]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제48조의15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서 식 명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서식 부표 ①ㆍ②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2. 별지 제23호서식	이자 ㆍ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비거주자의 사업 ㆍ 선박등 임대 ㆍ 사용료 ㆍ 인적용역 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3. 별지 제24호서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별지 제29호의10서식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5. 별지 제30호서식	이자 ㆍ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6. 별지 제40호서식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23호서식, 제27호서식, 제28호서식 및 제2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0호의7서식, 별지 제40호의8서식, 별지 제40호의9서식, 별지 제40호의10서식, 별지 제40호의11서식, 별지 제40호의12서식, 별지 제40호의13서식, 별지 제40호의14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제1항·제3항, 제46조제1항·제3항,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이후 신고·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계약해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신고 사항	매수인 (수증인 등 포함)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매도인 (증여인 등 포함)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계약일	년 월 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취득물건
거래계약 해제 등의 사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해제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개정>
면세담배 반입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반입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구분	품명	단위	⑩ 수량	⑪ 판매가격
⑫ 반입내역	계
「지방세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면세담배가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면세 담배의 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⑫ 반입내역: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담배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담배 반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반출기간:
신고인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구분				품명		단위			⑩ 수량			⑪ 판매가격	⑫ 세율			⑬ 세액
⑭ 총 반출				계
⑮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				계
⑯ 미납세반출				계
⑰ 미과세 (과세면제) 반출				계
「지방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의 반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담배 수불상황표 2.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총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총 반출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과세대상을 적습니다.

미납세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반출분을 적습니다.

미과세(과세면제) 반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 중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분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①] <개정 2015.7.24.> 반출일: 반출기간:
담배 수불상황표																		①명칭
																		②제조장(보세구역)소재지
③ 품명	④ 단위	⑤ 수량	⑥ 제조일	생산량·수입량					반출량																	합계	잔량
				⑦ 이월량	⑧ 생산량·수입량	⑨ 수급·조절용	⑩ 기타	⑪ 계	과세			미납세·면세
									⑫ 매도	⑬ 기타	⑭ 계	⑮ 미납세	⑯ 수출 (견본품 포함)	⑰ 주한 외국군 납품용	⑱ 보세구역판매용	⑲ 외항선·원양어선용	⑳ 국제 항로용		㉑ 시험분석·연구용	㉒ 북한 취업중인 근로자 판매용 등		㉓ 해외함상 훈련용 및 외국주류장병용	㉔ 재수입 담배 반출용	㉕ 천재지변·불가항력 멸실교부용	계
계
※ 궐련1갑: 20개비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②] <개정>
면세담배 공급 현황표							명칭
							제조장 또는 지점 소재지
공급받는 자				공급일	면세용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궐련1갑: 20개비 <비고> 면세담배 공급 현황표는 제조장 또는 지점에서 면세담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때 작성합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담배소비세 신고서(제조자용) ( [ ] 기한 내 신고 [ ] 기한 후 신고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⑦전자우편주소
⑧ 담배의 구분	⑨ 품명	⑩ 규격	⑪ 포장 단위	판매 가격	⑬ 전년 중 ( )시ㆍ군에서 매도된 담배	⑭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 (미납세ㆍ과세면제 제외)	⑮ 공제ㆍ환급세액 ㉰	⑯ 가산세 ㉱	⑰ 전년 중 전(全) 시ㆍ군에서 매도된 담배	⑱ 납부할 세액	⑲ ( )시ㆍ군이 실제 받을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	㉳	㉮×㉳÷㉲
⑳계
지방교육세 신고서
과세표준		세율		㉑본 세		납부할 세액(㉑+㉒)
㉒가산세
신고세액합계(⑲+)
「지방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 구비서류: 공제ㆍ환급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란

담배의 구분 :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

⑨ 품명: 담배의 제품명칭을 적습니다.

㉮ 전년 중 해당 시ㆍ군에서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전년 중 전 시ㆍ군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매도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담배소비세 신고서(수입판매업자용)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⑧ 담배의 구분	⑨ 품명	⑩ 규격	⑪ 판매 가격	⑫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담배 (미납세ㆍ과세면제 제외)	⑬ 공제 ㆍ환급세액 ㉯	⑭ 가산세 ㉰	⑮ 납부할 세액 ㉮-㉯+㉰
수량	세액㉮
⑯계
지방교육세 신고서
⑰과세 표준		⑱세율		⑲본 세		납부할 세 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계(+)
「지방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공제ㆍ환급 증명서(공제ㆍ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기한 내, 기한 후 : 해당란에［√］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사항란

담배의 구분: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담배를 적습니다.

⑨ 품명: 담배의 제품명칭을 적습니다.

㉮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부표] <개정>
외국산담배에 대한 세액산출 명세서
				( 년 월 반출분 기준)
				납부할 총 담배소비세1) ()
				전년 중 전(全) 시・군에서 매도된 담배			수량
							담배소비세2)()
지방자치단체	전년 중 시・군별 매도된 담배		시・군별 납부 세액
	수량	담배소비세3) ()	세액 합계 ( = + )			담배소비세 ( = X ÷ )			지방교육세 ( = X 0.4399)
1)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 3)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작성방법> 1.「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함 2.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하되, 특별․광역시(특별자치시․도 포함)는 시별, 도(특별자치도 제외)는 시․군별로 작성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을 적용하는 수입판매업자는 본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담배소비세 징수내역서
							( 년 월 징수분)
일련번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담배					납입세액
	성명	납세자 번호1)	품종2)	품목3)	수량4)	통관일		합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납부일	체납분 여부5)
										소계	본세	가산세	가산금	소계	본세	가산세	가산금
※ 전월 징수한 담배소비세 내역 기재 1) 납세자번호 : <입국자> 주민등록번호(단,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우편물> 우편물 통관번호 2) 품종 :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종류 3) 품목 : 담배의 상품명 기재 4) 수량 : 개비 단위로 기재 5) 체납분 :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표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삭제>
기 관 명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발 신 [인] 제 목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 및 시ㆍ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 통보( 년 월분) 「지방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 및 시ㆍ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시ㆍ군	세액 (1)	사무처리비(2)	공제세액 (1)-(2)	시ㆍ군	세액 (1)	사무처리비(2)	공제세액 (1)-(2)	시ㆍ군	세액 (1)	사무처리비(2)	공제세액 (1)-(2)	시ㆍ군	세액 (1)	사무처리비(2)	공제세액 (1)-(2)	시ㆍ군	세액 (1)	사무처리비(2)	공제세액 (1)-(2)	시ㆍ군	세액 (1)	사무처리비(2)	공제세액 (1)-(2)	시ㆍ군	세액 (1)	사무처리비(2)	공제세액 (1)-(2)
서울				구리시 남양주시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부산
기장군
대구
전남
달성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울주군
충북
세종특별 자치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경기
전북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제주특별 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충남	경북
	364mm×25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 증명서 발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대표자 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소재지)

⑧전화번호

(휴대전화:              )

⑨전자우편주소

⑩공제ㆍ환급신청액

공제 ㆍ 환급내용

⑪품명

⑫규격

⑬반출일

⑭단위

⑮수량

⑯세율

⑰기납부

세  액

⑱공제ㆍ환급세액

⑲계

⑳공제환급사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증명을 신청하오니 위와 같이 공제ㆍ환급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 이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공제 및 환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위 공제ㆍ환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신청, 증명 :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인적사항(신고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명을 적으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 칸으로 둡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으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 칸으로 둡니다.

⑤ 대표자 성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명을 적습니다(법인만 작성합니다).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 대표자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법인만 작성합니다).

⑦ 주소(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⑧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공제ㆍ환급 내용란

⑪ 품명: 담배의 제품명칭을 적습니다.

⑯ 세율: 해당 담배의 품종별 세율을 적습니다.

⑰ 기납부세액: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시ㆍ군			시ㆍ군			시ㆍ군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앞쪽)
담배소비세 환급 신청서								환급방법		계좌 입금 ( ) 현금 지급 ( )			처리기간
													즉 시
납세자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 호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 소 (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⑧환급계좌	( 은행)
구분	⑨세목	⑩납 부 연월일	⑪과세 번호	⑫기 납부세액			⑬총 공제세액		⑭기 공제세액			⑮환급세액 (⑮=⑬-⑭)
환급 세액
	계
위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 환급과 관련된 입증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환급방법란: 원하시는 방법에 ∨표시를 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자)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⑧ 환급계좌 :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 및 은행명을 적되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합니다. □ 과오납 또는 환급세액란 ⑨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납부 연월일: 당초 납부한 지방세의 납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⑫ 기 납부세액 : 공제받기 전 이미 납부한 실제세액을 적습니다. ⑬ 총 공제세액 : 이미 공제 받았거나 공제받을 총 세액을 적습니다. ⑭ 기 공제세액 : 세액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⑮ 환급세액: 총 공제세액에서 기 공제세액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담배 폐기 [ ]신고서, [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반출기간:
신고인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담배 폐기	폐기업체명
폐기장 소재지
⑩ 폐기예정일
⑪ 총 폐기량
폐기 대상 담배
⑫ 품명	⑬ 규격	⑭ 단위	⑮ 수량	⑯ 반입일	⑰ 지방자치단체	⑱ 공제 또는 환급 대상 여부
「지방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서의 경우 : 폐기 관련 계약서 등 증빙서류 2. 확인서의 경우 :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장 발급) 등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신고인, 폐기업체)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폐기 대상 담배란

⑫ 품명 : 담배의 제품명칭을 적습니다.

⑯ 반입일 : 「지방세법」 제54조제3항 또는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날짜를 적습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적습니다.

※ 필요시 폐기대상 담배의 서식에 대한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지방소비세 징수명세 통보(    년   월분)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년   월분 지방소비세 징수명세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단위: 원>

일련 번호	특별징수 의무자		구분	부가가치세 징수 및 환급내역					지방소비세 (F=E×21%)
	코드	관서명		계 (E=A+B+C-D)	신고납부 (A)	부과징수 (B)	과년도분 (C)*	환급 (D)
합 계			당월
			누계
1	0000	A세무서	당월
			누계
2	0000	B세무서	당월
			누계

끝.

행정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개정>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주소(납세지)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토지등매매차익□)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양도물건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분 납부시만 기재합니다.													양도일자
															양도소득세 신고일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3조제7항, 제95조제1항, 제96조제3항, 제103조의5제3항, 제103조의7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주소(납세지)															우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토지등매매차익□)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인
○○수납기관 귀하
지방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주소(납세지)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득세귀속연도			소득구분			종합□(토지등매매차익□) 양도□ 퇴직□				소득세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8㎜ × 279㎜(OCR지 12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신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납세지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토지등 매매차익							⑥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⑦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⑥+⑦)							⑧
세 율							⑨
산 출 세 액							⑩
가 산 세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 타			⑬
				계(⑪+⑫+⑬)			⑭
기납부세액							⑮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⑩+-)							⑯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의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 해당 구비서류는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이용하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 납세지란:「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양도가 있은 달의 말일, 그 전에 사망·출국시에는 사망일·출국일)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을 적습니다. 만약, 납세의무 성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당시 주소지등으로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제93조제15항에 따라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⑥ 토지등매매차익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토지등 매매차익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세율란: 아래의 세율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가산세, ⑬ 기타에는 「지방세법」제99조 제103조의9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세      율      표(「지방세법」 제93조제6항)

구 분		코드	세율
토지 또는 건물(비사업용 토지 등은 아래 내용에 따라 적용)		10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0.6%~4.2%)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외	11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2%,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지정지역 내	31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8호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더한 세율(2.6%~6.2%,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미등기자산		30	7%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1	5%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1세대 2주택	51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2%,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각각 1개씩 보유)	52
	1세대 3주택 이상	55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에 1000분의 20을 더한 세율(2.6%~6.2%,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3주택 이상(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그 수의 합이 3 이상)	56

※ 지정지역(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 2017. 8. 3) : 서울특별시(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의 세율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2019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역(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ㆍ원천동ㆍ하동ㆍ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정함),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 <신설>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 대 전 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주택임대)

비사업자

⑪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⑬ 계좌번호

❸ 세 무

대리인

⑭성  명

⑮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  표  준

⑰

세                  율

⑱

산    출    세    액

⑲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종    합   과    세(⑲-⑳-㉑)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㉓

합                   계(㉒+㉓)

㉔

가 산 세

무(과소)신고

㉕

납부불성실

㉖

기      타

㉗

계(㉕+㉖+㉗)

㉘

추   가   납   부   세   액

㉙

합    계(㉔+㉘+㉙)

㉚

기   납   부   세   액

㉛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㉚-㉛)

㉜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소득공제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그 밖의 첨부서류

※ 해당 구비서류는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이용하겠습니다.

(뒤쪽)

❶∼❹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④ 납세지란:「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일반적인 경우: 12.31일의 주소지등

2)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3)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4. ⑩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5.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6.  ❸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⑰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세율란·⑲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 금액의 100분의10을 각각 적습니다.

10.  ㉓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㉕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㉖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가산세, ㉗ 기타란에는 「지방세법」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㉙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3. ㉛ 기납부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을 적습니다.

14. ㉜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㉚ 합계 금액에서 ㉛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2019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신설>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를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⑪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세     율:「지방세법」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2019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하단 세율표 참고)]

세액공제·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4)의 ( + ) ×10%

결정세액: ⑯－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      타

합      계

⑳ 총 결정세액:  + (합계란 금액)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4)의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⑳-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기부금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구비서류는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이용하겠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신설>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를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⑨ 금융기관명

⑩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⑪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5)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⑫ 세     율:「지방세법」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2019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⑬ 산출세액: [과세표준(⑪)×세율(⑫)－누진공제액(⑫하단 세율표 참고)]

⑭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5)의 ×10%

⑮ 결정세액: ⑬－⑭

⑯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합     계

⑰ 총결정세액: ⑮ + ⑯(합계란 금액)

⑱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5)의 ×10%

⑲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⑰-⑱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기부금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구비서류는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이용하겠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서식] <신설>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를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신고유형

분리과세(주택임대)

⑧ 소득구분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⑨ 업종코드

⑩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명

⑫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⑬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6)의  ⑰ 과세표준란의 금액

⑭ 세율 : 「지방세법」제93조제4항제2호

1.4%

⑮ 산출세액: (과세표준⑬ × 세율⑭)

⑯ 세액감면:「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6)의  ⑳ ×10%

⑰ 결정세액: ⑮－⑯

⑱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      타

합      계

⑲ 총결정세액: ⑰+⑱(합계란 금액)

⑳ 추가납부세액:「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6)의  ×10%

납부할세액: ⑲+⑳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 <신설>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⑥ 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⑦ 은행명		계좌번호
❸ 세무 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❹ 퇴직소득명세	⑫ 지급처명	입사일	지급일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⑬ 사업자등록번호	퇴사일	근속월수
합 계
❺ 근속연수계산	제외월수	가산월수	중복월수	정산근속 연수	2012.12.31.이전근속연수	2013.1.1.이후 근속연수(-)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환산산출세액(× 세율)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 산 내 용		2012.12.31. 이전	2013.1.1.이후	합계
과세표준안분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환산과세표준(× 5배)
환산산출세액(× 세율)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배)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환급)불성실
합계(+)
기납부 세액	㊷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㊷)	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 해당 구비서류는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이용하겠습니다.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2. ④ 납세지란:「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함)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일반적인 경우: 12.31일의 주소지등

2)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3)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3. ❷ 환급금 계좌신고(⑦·⑧)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4. ❸ 세무대리인(⑨~⑪)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❹ 퇴직소득명세(⑫~⑳)란: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6. ❺ 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다.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라.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마.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 × 퇴직연도별 비율) + [×(100% - 퇴직연도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퇴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사.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아. ㊷ 기납부 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자. ㊸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란: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뒤 ㊷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 2019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이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천원

210mm× 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8서식] <신설>

(앞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납세지

※「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⑤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⑥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⑦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지방소득세액의 산출근거

구              분

금    액

⑧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⑨ 세     율:「지방세법」제92조에 따른 세율 적용

⑩ 산출세액: [과세표준(⑧)×세율(⑨)－누진공제액]

⑪ 세액공제·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4)의 ( + ) ×10%

⑫ 결정세액: ⑩－⑪

가산세액:「지방세기본법」제53~55조 및「지방세법」제99조에 따른 가산세

총 결정세액: ⑫+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4)의 ×10%

⑯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하시거나, 뒤쪽의 신고서(또는「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뒤쪽의 납부서(또는「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절 취 선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oo

시ㆍ군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납 세 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기업

농협

신한

국민

우리

KEB 하나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지방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oo

시ㆍ군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뒤쪽)

관리번호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납세지

※「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를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제95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⑥ 주소지 전화번호

⑦ 주사업장 전화번호

⑧ 휴대전화번호

⑨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⑩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⑪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⑫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과세표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4)의  과세표준란의 금액

세     율:「지방세법」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세액공제·감면: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4)의 ( + ) ×10%

결정세액: ⑯－

가산세액: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불성실란에는 「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가산세, 기타란에는 「지방세법」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      타

합      계

⑳ 총 결정세액:  + (합계란 금액)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4)의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⑳-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기부금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구비서류는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이용하겠습니다.

< 절 취 선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시ㆍ군ㆍ구 보관용)
주소(납세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주소(납세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납세자보관용)
주소(납세지)													세입징수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수납기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서식] <신설>															(앞쪽)
※ 관리번호						결손금 소급공제 개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
신 청 내 용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⑤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사업장	⑥ 구 분							사 업 장 (1)			사 업 장 (2)			합 계
	⑦ 상 호
	⑧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 사 업 장 소 재 지
해당과세기간	⑩ 이 월 결 손 금
	⑪ 사 업 장 별 결 손 금
	⑫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직전 과세 기간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
	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⑮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결정세액
환급 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⑲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⑳ 소급공제가능액(－⑲)
	소급공제한도액 ()
	환 급 세 액 (⑳과 중 적은 금액)
지방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예 입 처			은행 본ㆍ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70g/㎡)

(뒤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2. ⑩이월결손금란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 4서식 ⑩이월결손금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3.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란은 이월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란과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결정세액란은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			⑭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나.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결정세액 =			⑮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결정세액	×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6. ⑲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란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⑲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 ⑫해당 사업장의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합계(⑫란의 합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0서식] <신설>	(앞쪽)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 동 사업장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소재지		④개업일
대표공동 사업자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⑧전화번호
⑨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30), 부동산임대업외(40)	⑩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여1 / 부2	⑪주업종 코 드
⑫ 신고유형코드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납세(13), 간편장부(20), 추계-기준경비율(31), 추계-단순경비율(32)	⑬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수입금액	⑯필요경비		⑰소득금액 (⑮ - ⑯)
⑭직전 과세기간	⑮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공 동 사 업 자	⑳ 분배 비율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
⑱성 명	⑲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가산세	특별징수세액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⑨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30)”에, 그 밖의 사업소득은 “(40)”에 “○”표시를 합니다.

2. ⑩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주택법」 제2조제9호의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제43조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1”에 “○”표시를 합니다.

3. ⑫신고유형코드: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시를 합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다. 「소득세법」 제87조의2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13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마.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4. ⑬과세기간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1)의 9쪽 ⑫과세기간개시일과 ⑬과세기간종료일을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 (⑭ㆍ⑮):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⑯필요경비: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7. ⑰소득금액: (⑮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 - ⑯ 해당 연도 필요경비)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소득세법」제81조제1항(지급명세서미제출ㆍ지연제출가산세)ㆍ제3항(계산서 관련 가산세)ㆍ제4항(증빙불비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5항(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ㆍ제6항(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ㆍ제7항(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ㆍ제8항(무기장가산세)ㆍ제9항(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2008. 1.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10항(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11항(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9. 특별징수세액: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서식] <신설>																					(3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납세지
②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③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④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⑤ 과 세 표 준
⑥ 세 율
⑦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⑨ 외국납부세액공제
⑩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⑪ 특별징수세액공제
⑫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타
		합 계
⑬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⑭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⑦--⑨-⑩-⑪+⑫-⑬)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 군 ․ 구청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그 밖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 해당 구비서류는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이용하겠습니다.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납세지는 「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를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 송금받을 본인의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③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5.  ④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의 ③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⑤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⑧ 과세표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의 금액 중 큰 것으로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나.「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8. ⑧ 감면세액란 및 ⑨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⑩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⑪~⑬까지    항목의 100분의10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⑪ 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0.  ⑫ 가산세란:「지방세기본법」제53~55조,「지방세법」제103조의8 및 제103조의9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⑬ 기신고, 결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다.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라.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마. 미등기 양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사.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10

1-15

1-20

1-40

1-30

1-25

1-28

0.6~4.2%

4%

5%

4%

7%

4.5%

4.5%

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차.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카.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파.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하. 비사업용토지,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거.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1-11

1-35

1-36

1-31

1-37

1-38

1-26

1-10

1.6~5.2%

4%

5%

2.6~6.2%

4%

5%

6%

0.6~4.2%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너.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더.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71

1-73

1.6~5.2%

4%

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18.1.1. 이후 양도분)

머.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서.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어.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저.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커.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터.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5%

1.6~5.2%

4%

1.6~5.2%

4%

2.6~6.2%

4%

2.6~6.2%

4%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주식(’16.1.1.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

다.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6.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18.1.1.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제외)

라.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8. 1. 1.이후 양도분)

(상장,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1-63 1-43)

3%

1%

2%

2~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1-10

1-27

1-10

0.6~4%(’18.1.1.이후 0.6~4.2%)

0.6~4%(’18.1.1.이후 0.6~4.2%)

6%

0.6~3.5%(’12.1.1.이후 0.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0.5%(’18.3.31. 이전)

1%(’18.4.1. 이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

6.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3

2~2.5%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0.6~4%(’18.1.1.이후 0.6~4.2%)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

2%

4.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0.6~4%’(18.1.1. 이후 0.6∼4.2%)

0.6~4%(’18.1.1.이후 0.6~4.2%)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2서식] <신설>

관리번호	-

(     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납세지

※「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지방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국외분 소계

④  과   세   표   준

⑤  세            율

⑥  산   출   세  액

⑦ 감   면   세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⑨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⑩ 특별징수세액공제

⑪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타

합           계

⑫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⑬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⑥-⑦--⑨-⑩+⑪-⑫)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하시거나,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 서식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절 취 선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oo

시ㆍ군

(

수납은행

확  인  용

)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세 목

납부세액

합 계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oo

시ㆍ군

(   년 귀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세자:

납세자번호:

주  소:

납세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기업

농협

신한

국민

우리

KEB 하나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지방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번 호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3서식] <신설>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정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 호 (성명) (납세관리번호 : )
②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 )
③ 납세지
2.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내국법인	④ 법 인 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소 재 지	⑦ 사 업 연 도 . . . ～ . . .
⑧양도일등	내국법인 주식 현황	신고인 등의 주식 소유ㆍ양도 현황	비율(%)	원천 징수 여부
소유	양도
⑨ 기초	⑩ 증자	⑪ 감자	⑫ 계	⑬ 신고인	⑭특수 관계자	⑮ 계	⑯ 신고인	⑰특수 관계자	⑱ 계	⑲ 소유	⑳ 양도
계
3. 원천(특별)징수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단위: 원)
양도 일	양도 내역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비고
양도 주식 수	양도금액	양도금액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	세율	세액	㉙ 납부할 세액 ( × 10%)
계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유가증권양도계약서사본(공증필),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사용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구비서류는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이용하겠습니다.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작 성 방 법
1. ①상호 ~ ②소재지 및 ④법인명 ~ 소득세 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0호의 3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③ 납세지란: 「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를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제103조의12제5항에 따라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㉙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소득세 자진납부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4서식] <신설>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득(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② 납세관리번호
③ 주 소
④ 납 세 지
⑤ 거 주 지 국	⑥ 거주지국 코드
지급(양수)자	⑦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⑧ 납세관리번호
⑨ 주 소
⑩ 거 주 지 국	⑪ 거주지국 코드
유가증권 발행법인	⑫ 법 인 명	⑬ 사업자등록번호
⑭ 소 재 지
⑮ 소득유형	[ ] 상장주식 [ ] 비상장주식 [ ] 채권 [ ] 기타
양도내역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⑯ 양도 일자	⑰ 양도 수량	⑱ 양도 가액	⑲ 취득 가액	⑳ 양도 차익 (⑱-⑲)	[⑱양도가액× 10%]	[⑳양도차익× 20%]	자진납부세액 [과 중 적은 금액]	납부할 세액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구비서류는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이용하겠습니다.
대리인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작 성 방 법
1. ①성명 ~ ③주소 및 ⑤거주지국 ~ 소득세 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0호의 4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④ 납세지란: 「지방세법」제89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를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제103조의12제5항에 따라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소득세 자진납부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2서식(1)] <신설>	(앞쪽)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 (갑)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1. 신청인
① 단체명 (대표자명)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주소
2.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⑥ 번호	⑦ 과세대상 소재지	⑧ 지목	⑨ 면적	⑩ 개별종교단체명 (대표자명)	⑪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방세법 시행령」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① 향교재단 등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 「민법」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포함) ② 그 밖에 이사회 회의록 등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지방세법 시행령」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의 부과 내역으로 대체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 1. 신청인란

① 단체명(대표자명) :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2.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란

⑥ 번호 : 신청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연번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⑦ 과세대상 소재지 :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⑧ 지목 :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을 적습니다.

⑨ 면적 :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면적을 적습니다.

⑩ 개별종교단체명(대표자명) : 합산배제를 희망하는 개별종교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⑪ 법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개별종교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 종교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빙서류	□		접 수	□		재산세 대장정리	□	재산세 부과고지 (신청결과 통보)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2서식(2)] <신설>				(앞쪽)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 (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⑥ 번호	⑦ 과세대상 소재지	⑧ 지목	⑨ 면적		⑩ 개별종교단체명 (대표자명)	⑪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이 서식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 (갑)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1)] <신설>	(앞쪽)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 (갑)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1. 신청인
① 단체명 (대표자명)		②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전자우편주소
2. 등기부상 소유자(향교재단·종교단체)
⑥ 단체명		⑦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		⑨ 전화번호
⑩ 전자우편주소
3.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⑪ 번 호	⑫ 과 세 대 상 소 재 지	⑬ 지 목	⑭ 면 적
「지방세법 시행령」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① 향교재단 등의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 「민법」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포함) ② 그 밖에 이사회 회의록 등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지방세법 시행령」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의 부과 내역으로 대체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작성합니다.

□ 1. 신청인란

① 단체명(대표자명) :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의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2. 등기부상 소유자란

⑥ 단체명 : 과세대상의 공부상 소유자인 단체의 단체명을 적습니다.

⑦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단체명에 해당하는 법인등록번호 또는「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주소 :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⑨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⑩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3.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란

⑪ 번호 : 신청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연번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⑫ 과세대상 소재지 : 해당 부동산의 지번주소를 적습니다.

⑬ 지목 :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을 적습니다.

⑭ 면적 :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면적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빙서류	□		접 수	□		재산세 대장정리	□	재산세 부과고지 (신청결과 통보)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2)] <신설>		(앞쪽)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개별단체용] (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⑪ 번 호	⑫ 과 세 대 상 소 재 지		⑬ 지 목	⑭ 면 적
※ 이 서식은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 (갑)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반출사항의 일괄신고) ① 영 제65조제3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신고서: 그 달 15일까지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신고서: 그 달 25일까지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 다음 달 5일까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배의 반출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월말집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6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징수세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관련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액에서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할 때에는 법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이 장 및 제72조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별 담배소비세 납부명세와 사무처리비 공제명세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①ㆍ② (생 략)	제31조(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이를 환급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전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환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에게 환급세액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별지 제40호의3서식.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는 각각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및 별지 제40호의6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 제40호의7서식
<신 설>	②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4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 제99조에 따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별지 제40호의10서식-----------------------.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① ---------------------------------------------------------------------------- 별지 제40호의11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① 영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6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① ---------------------------------------------------------------------------- 별지 제40호의11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3조의7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제47조(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영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7조(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
② 영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① ∼ ③ (생 략)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자료의 통보는 과세자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방세정보통신망에 통보한다. 1.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보안대책의 수립, 보안성 검토 실시, 보안조치 등을 이행한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세자료의 보안성,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납세 편의 등을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61조의2(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세 합산범위 특례 신청) 영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세 합산범위 특례 신청은 별지 제63호의2 및 제63호의3 서식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205-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