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 0. 0. 공포, 2020. 0. 0.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처분에 따라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에 담배소비세를 추가하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안 제4조제2항)

외국인이 체류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 함.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절차 (안 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체납된 자동차세의 과세연도, 세액 등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범위 확대(안 제30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의 범위에 담배소비세를 추가 함.

라. 질문검사권 범위 확대(안 제44조)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 대상을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 함.

마.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 가액 조정(안 제46조, 제47조)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 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함.

바.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 구체화(안 제6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 함.

사. 국·공채로 공매보증금 납부 시 제출가능 서류 확대(안 제77조)

국·공채로 공매보증금 납부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시행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1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체납된 자동차세의 과세연도ㆍ세액ㆍ납부기한 및 차량번호

제30조제1항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질문ㆍ검사권) 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한다.

제3장제5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7조제2호 중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생 략)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 설>	제19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체납된 자동차세의 과세연도ㆍ세액ㆍ납부기한 및 차량번호
제30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0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 자동차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친족의 범위) 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제44조(질문ㆍ검사권) 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 185만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생 략)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② ---------------------------------------------------------------------------------------------- 185만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2. --------------------------------- 다음 각 목의 서류
<신 설>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신 설>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205-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