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임의보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심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재산 범위에 상속분 취득세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직권충당 대상을 개인에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안 제37조)

다.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등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제외(안 제58조)

마.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신청자격 등 마련(안 제62조의2)

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지자체 자율성 확대(안 제62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11.1. ～ 12.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의”를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개인 납세자”를 “납세자”로 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제7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장부등(이하“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55조의3(부분조사 사유)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8조제1항”을 각각 “법 제8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8조제2항”을 “법 제8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8조제1항제3호”를 “법 제88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2항제4호”를 “법 제88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고지

제5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3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의견진술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 포함).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배우자 포함).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조까지의 회원권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되, 관할 시ㆍ군ㆍ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인등의 대리도 포함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조례로 위원의 수를 10명의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83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조례로 위원의 수를 6명의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88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제1호”를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1항 본문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를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2조 본문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를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4조제1항제2호 중 “정하는”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15조 단서, 제31조 각 호외의 개정규정 : 2022년 2월 3일

2. 제62조의2 개정규정 : 2020년 3월 2일

제2조(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충당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적용례) 제5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및 제92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8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번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	제출받을 기관	과세자료 제출시기
227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매년 1월 5일
228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중앙전파관리소	행정안전부	매년 1월 5일
26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환경부,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행정안전부	매월 5일
27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매년 6월 5일
277	「항공안전법」제27조제1항,「항공사업법」제7조, 제30조 및 제44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정기편 운항노선별 허가ㆍ부정기편 운항,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및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매년 1월 5일
278	「항공안전법」 제52조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지방항공청	행정안전부	매년 1월 5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한의 특례 사유)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① --------------------------------------------------------------------------------------------------------------------------------. -------------------------------------------------------------------------------------------------------------------------.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1.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생 략)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② ----------------------------------- 납세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제7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장부등(이하“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③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3(부분조사 사유) 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생 략)	제56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5. -----------------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8조제2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2. 법 제88조제2항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8조제2항-------------------------------------------------------------------- 제4항-------------------------------------------------------------------. ---- 법 제88조제3항 ----------------------------------------------.
③ 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다만, 법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	<삭 제>
④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④ 법 제88조제2항제3호-----------------------------------------------------------------------.
⑤ 법 제88조제2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88조제3항제4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3. 법 제88조제5항제2호 -----------------------------------------------------------------------------------------------------------------------------------------
<신 설>	4.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 나.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고지
⑥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88조제4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의견진술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 포함).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배우자 포함).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조까지의 회원권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되, 관할 시‧군‧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인등의 대리도 포함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서 신설>	1. -----------------------------------------------------------------------------------------------------------------------------------------------------------.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조례로 위원의 수를 10명의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서 신설>	2.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조례로 위원의 수를 6명의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 제4항---------------------------------------------------.
⑧ 위원장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⑨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5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⑨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⑪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⑪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
⑫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⑫ ---------------------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 --------------------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 --------------------------.
제89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 -----------------------------------------------------------------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 -----------------------------------------------------------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 ----------------.
제90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0조(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2조(수당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수당 등) ----------------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 ------------------------------------------------------------------. ----------------------------------------------------------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