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임의보관 금지, 제3자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접수증’ 등을 추가하고,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시 첨부서류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1. 1.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로,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법 제84조의2 및 영 제55조의2에 따른 장부등(이하“장부등”이라 한다)의 일시보관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지 제47호의2 서식의 장부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2. 별지 제47호의3 서식의 장부등 자료 제출요구서

3. 별지 제47호의4 서식의 장부등 임시보관증

4. 별지 제47호의5 서식의 장부등 반환 요청서

5. 별지 제47호의6 서식의 장부등 반환 확인서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는 별지 제49호의2 서식의 본인외 발급제한 신청서에 따른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①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둔다.

1.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과세자료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과세자료 등 연계 관리

4. 지방자치단체별 특화서비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정보통신망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화 사무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방세입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화 사무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3.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세조합장이 추천하는 지방세입 관련 사무 담당 공무원

4.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지방세입 관련 정보화 부서의 부서장

5. 지방세입 및 정보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세정정보본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제14호 및 제2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의2부터 제47호의6까지, 제49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9호 서식의 “별정”을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세목
법정신고기한		최초신고일
수정신고사유
수정신고대상 (과세물건)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비과/감면액	납부세액
종전신고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접수증(과세표준 수정신고)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1.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과소신고가산세 구분 관련)	접수인
접수일자

유의사항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납부세액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종전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결정 또는 경정청구내용

법정신고일

최초신고일

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

감면액

납부세액

(     )세

당초신고

결정 또는 경정신고

증 감 액

(     )세

당초신고

결정 또는 경정신고

증 감 액

결정 또는 경정청구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사유발생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인

접수일자

유의사항

1.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납세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관련사안 검토	□		결 정	□	통 지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안>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환급금 지급액	양도하려는 금액
위 양도인(권리자)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4.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 단체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즉시 양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를 생략합니다.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어야 양도신청서가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2 서식] 신설

장부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상기 본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일시보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고, 조사공무원이 요청한 장부등을 제출하여 이를 귀 지방자치단체에 일시보관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일시보관 장부등 목록
연번	장부등 명칭	수량	소유자	비고

년       월       일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3 서식] 신설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장부등 자료 제출요구서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부등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자료제출 기한		. . .
자료제출 요구 장부등 목록
※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장부등의 조사 또는 제출명령에 거부․ 기피하거나 허위장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직인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4 서식] 신설

장부등 임시보관증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상기인의 아래 장부등을 본 지방자치단체에서  0000년00월00일까지 일시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임시보관 장부등 목록
번호	장부등 명칭	수량	소유자	비고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5 서식] 신설

장부등 반환 요청서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상기 본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귀 지방자체단체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아래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반환요청 장부등 목록
번호	장부등 명칭	제출일	수량	소유자	비고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의6 서식] 신설

장부등 반환 확인서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상기 본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보관하도록 제출하였던 아래 장부등을 반환 받았으며, 반환된 장부등은 당초 제출한 상태 또는 내역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반환 장부등 목록
번호	장부등 명칭	제출일	수량	소유자	비고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의2 서식] 신설
본인 외 발급제한	[ ]신청서 [ ]해제 신청서
※ 아래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지방세기본법」 제87조제1항 및「지방세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 본인 외 제3자에 대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제한을([ ]신청, [ ]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구분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지방세기본법」 제87조제1항 및「지방세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본인 외 발급제한 신청은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1.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생 략)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현행과 같음)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서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신고서 등이 전자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전자신고한 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법 제84조의2 및 영 제55조의2에 따른 장부등(이하“장부등”이라 한다)의 일시보관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지 제47호의2 서식의 장부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2. 별지 제47호의3 서식의 장부등 자료 제출요구서 3. 별지 제47호의4 서식의 장부등 임시보관증 4. 별지 제47호의5 서식의 장부등 반환 요청서 5. 별지 제47호의6 서식의 장부등 반환 확인서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ㆍ② (생 략)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는 별지 제49호의2 서식의 본인외 발급제한 신청서에 따른다.
<신 설>	제49조의2(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①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둔다. 1.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과세자료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과세자료 등 연계 관리 4. 지방자치단체별 특화서비스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정보통신망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화 사무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방세입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화 사무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3.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세조합장이 추천하는 지방세입 관련 사무 담당 공무원 4.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지방세입 관련 정보화 부서의 부서장 5. 지방세입 및 정보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세정정보본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