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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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 영농목적 취득 부동산 감면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감면대상자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을 도시지역 외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로 한정하며, 청년농업법인에 대한 기준 설정

나. 장애인ㆍ유공자 자동차 감면 합리화(안 제8조, 제12조의2)

장애인과 공동명의할 수 있는 가족을 배우자 가족까지 인정하고, 외국인의 경우 세대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계 법률(｢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에 의한 증빙서류까지 포함하여 인정

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정의 신설(안 제23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에 대한 정의 규정 등 신설

라.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의 범위 등 명확화 (안 제33조)

물류사업을 화주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업 중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감면 배제

마. 재개발사업 감면 1가구 1주택 기준 신설 (안 제35조의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

바. 기업도시 등 감면 기준 정비 및 고용요건 신설 (안 제35조의3)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내 창업․신설 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과 동일하게 투자금액을 완화하고 고용인원 규정 신설

사. 외투기업 감면 조특법 시행령 규정 이관 등 (안 제38조의2,3,4)

조특법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한 감면 제반사항을 지특법 시행령으로 신설 이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라 한다)을 한 농업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 설립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제6조의2(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제63조제5항제1호 및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자본금(「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총액을 말한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지방공사 또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주식의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주식 수(주식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소유주식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에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지방공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출자ㆍ출연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이나 출자ㆍ출연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것으로 보아 비율을 산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1항나목”을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면제대상 자동차라 한다)는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가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장애인과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장애인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가족을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④ 장애인 또는 면제대상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라 한다)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라 한다)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제2항에서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 또는 단체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제10호에 따른 한센병요양시설

3. 한국한센복지협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및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1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면제대상 자동차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가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국가유공자등과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국가유공자등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가족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④ 국가유공자등 또는 면제대상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로서 「학술진흥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같은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출연금ㆍ사업비 등을 지원한 단체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학술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원한 출연금ㆍ사업비 등을 법령 또는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 받은 경우(제1항제5호의 단체에 한한다)

제2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개발 기업”이라 한다)일 것. 다만,  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업무와 그 외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기업으로 본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기업이 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업무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을 것.

③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건축물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일까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ㆍ진흥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법인

4.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5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법 제5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9조의2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물류사업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2.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3.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②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반물류단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및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상에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일반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한 부분에 한하며, 토지 취득일 전에 그 토지의 사용을 허락 받아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재개발사업의 취득세 감면대상 등) ① 법 제74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법 제74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인 경우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4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같은 법 제74조 제5항 제3호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3(종전의 제3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5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업 : 투자금액이 5억원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상 일 것

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항만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투자금액이 10억원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이상 일 것

다. 다음 각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이상 일 것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7)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8)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1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1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1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15)「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6)「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7)「궤도운송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18)「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제35조의3(종전의 제3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천억원 이상인 사업”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2호가목 중 “충족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제35조의2제1항 제1호 각 목의 고용인원 기준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3(종전의 제35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본문 중 “제29조”를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29조제3호”를 “제2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①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④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78조의3제6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8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법 제78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⑥ 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78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때 외국인투자비율의 계산은 해당 증자분과 관계된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구분경리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을 준용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법 제7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8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법 제78조의3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78조의3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비율의 양도일 또는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양도비율 또는 미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한다.

2.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한다.

3. 법 제78조의3제12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한다.

4. 법 제78조의3제1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을 각각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은 해당 부분에 한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법 제78조의3제1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78조의3제1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추징의 면제에 관한 확인 및 신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법 제78조의3제14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2조제3항 중 “제28조제9항 및 제10항”을 “제2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다”를 “제2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따른다”로 한다.

제79조제8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81조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72조제2항 단서, 제73조제3항 단서, 제74조제8항”을 “제74조제8항”으로, “제79조제7항 단서ㆍ제9항 단서”를 “제79조제7항”으로,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을 “제81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2525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2조 중 “제72조제2항 단서, 제73조제3항 단서, 제74조제8항”을 “제74조제8항”으로, “제79조제7항 단서ㆍ제9항 단서”를 “제79조제7항”으로,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을 “제81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2525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2조 중 “제72조제2항 단서, 제73조제3항 단서, 제74조제8항”을 “제74조제8항”으로, “제79조제7항 단서ㆍ제9항 단서”를 “제79조제7항”으로,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을 “제8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이라 한다)을 한 농업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 설립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신 설>	제6조의2(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제63조제5항제1호 및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자본금(「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총액을 말한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지방공사 또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주식의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주식 수(주식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소유주식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에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지방공사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출자ㆍ출연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이나 출자ㆍ출연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것으로 보아 비율을 산정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삭제>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면제대상 자동차라 한다)는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가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장애인과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장애인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가족을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신 설>	④ 장애인 또는 면제대상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라 한다)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라 한다)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제2항에서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 또는 단체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제10호에 따른 한센병요양시설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한국한센복지협회
<신 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및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면제대상 자동차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가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국가유공자등과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국가유공자등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가족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신 설>	④ 국가유공자등 또는 면제대상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①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란 각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로서 「학술진흥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같은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출연금ㆍ사업비 등을 지원한 단체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학술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원한 출연금ㆍ사업비 등을 법령 또는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 받은 경우(제1항제5호의 단체에 한한다)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생 략)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개발 기업”이라 한다)일 것. 다만, 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업무와 그 외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기업으로 본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기업이 신성장동력 등 연구개발업무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된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을 것.
<신 설>	③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건축물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건 충족일까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ㆍ진흥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법인 4.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5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법 제5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 ④ (생 략)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8조의3제4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2.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3.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신 설>	②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반물류단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및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상에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일반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한 부분에 한하며, 토지 취득일 전에 그 토지의 사용을 허락 받아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 설>	제35조의2(재개발사업의 취득세 감면대상 등) ① 법 제74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법 제74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인 경우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4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같은 법 제74조 제5항 제3호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 ----------------------------------------------------------------------------------------.
1.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 법 제75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업 : 투자금액이 5억원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상 일 것 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항만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투자금액이 10억원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이상 일 것 다. 다음 각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이상 일 것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7)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8)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1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1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1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15)「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6)「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7)「궤도운송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18)「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2. 법 제7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2. --------------------------------------------------------------------------------------------------------------------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감면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2. ------------------------------------------------------------.
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가. -------------------------------------------------------------------------------------------------------------------------------------------------------------------------------------------------------------------------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다만, 이 경우 제35조의2제1항 제1호 각 목의 고용인원 기준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 (생 략)	제35조의4 (현행 제35조의3과 같음)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제29조제1항 ---------------------------------. ----- 제29조제1항제3호---------------------------------------------------------------------.
<신 설>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①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④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78조의3제6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8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법 제78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⑥ 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78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때 외국인투자비율의 계산은 해당 증자분과 관계된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구분경리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을 준용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법 제7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8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신 설>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법 제78조의3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78조의3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비율의 양도일 또는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양도비율 또는 미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한다. 2.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한다. 3. 법 제78조의3제12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한다. 4. 법 제78조의3제1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을 각각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은 해당 부분에 한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법 제78조의3제1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78조의3제1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추징의 면제에 관한 확인 및 신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법 제78조의3제14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ㆍ② (생 략)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③ -------------------------------------------------------------------------------------- 제2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③ (생 략)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다.	④ ------------------------------------------------------------------------------------------------- 제2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따른다.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 ⑦ (생 략)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26조제4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법 제12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1만분의 3	2. -- 10만분의 25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525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법률 제2525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45조제2항 단서,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제2항 단서,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4항 단서, 제54조제10항 단서,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6항 단서, 제57조제5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59조제5항 단서, 제60조제3항 단서, 제62조제2항 단서, 제63조제2항 단서, 제64조제3항 단서, 제65조제3항 단서, 제66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2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단서, 제71조제6항 단서, 제72조제2항 단서, 제73조제3항 단서, 제74조제8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75조제6항 단서, 제76조제4항 단서, 제77조제4항 단서, 제78조제2항 단서, 제79조제7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80조제6항 단서ㆍ제7항 단서,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82조제6항 단서, 제83조제6항 단서, 제84조제4항 단서, 제85조제2항 단서ㆍ제4항 단서ㆍ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86조제3항 단서, 제87조제3항 단서, 제88조제2항 단서, 제89조 단서, 제90조제3항 단서, 제91조제5항 단서, 제92조제3항 단서, 제93조제2항 단서,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6조제2항 단서, 제97조제3항 단서, 제98조제3항 단서, 제99조제2항 단서, 제100조제3항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 단서, 제104조제5항 단서, 제106조제5항 단서, 제107조제5항 단서, 제108조제6항 단서, 제109조제6항 단서, 제110조제7항 단서, 제111조제5항 단서, 제112조제3항 단서, 제115조제2항 단서 및 제1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적용시한) ---------------------------------------------------------------------------------------------------------------------------------------------------------------------------------------------------------------------------------------------------------------------------------------------------------------- 제74조제8항 -------------------------------------------------------------------------------------------------------- 제79조제7항---------------------------------------- 제81조제3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