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요강)

2019. 11.

세    제    실

조세법령개혁팀

					목 차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편제 1 (1) 편제의 개편 1 (2) 새로 쓴 편제 3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5 제1장 총칙 (1) 목적 규정 보완 5 (2) 정의 조문 정비 7 (3) 기타 개정 사항 13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1) 이전가격세제 편제개편 15 (2)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규정 상향입법 19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조문 순서 변경 21 (4)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범위 확대 25 (5)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조문 정비 27 (6)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방법별 조문 구분 35 (7) 사전승인 및 대응조정 시 납세자의 의무 명확화 41 (8) 손금산입 시 처분 규정 상향입법 45 (9)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서식 제출 의무 상향입법 47 (10) 관세 과세가격 관련 제도의 별도 절 구성 53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과세조정 (1) 과소자본세제 등 조문 제목 통일 59 (2)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계산 방법 명확화 61 (3) 차입금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향입법 63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조문 구조 개편 65 (2) 특정국가등 약칭 및 위임근거 신설 67 (3) 적용대상 내국인 판정 기준 상향입법 68 (4) 위임규정 정비 69 (5) 배당간주금액 계산규정 상향입법 73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국외증여 특례 적용 규정의 명확화 75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1)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관련 조문 순서 정비 79 (2) 국내원천소득 표현 명확화 80 <제2절> 상호합의절차 (1) 징수유예등 적용 특례 제도 정비 83 제4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1) 해외금융계좌 신고 조문 정비 89 (2)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규정 명확화 91 (3) 실질적 소유자 위임근거 신설 92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편제

(1) 편제의 개편

현  행

개  정  안

□ (2단계) 장(章), 조(條)

ㅇ 8장, 49조

□ 제도별 장(章) 구분

ㅇ 제1장: 총칙

ㅇ 제2장: 이전가격세제

ㅇ 제3장: 과소자본세제 등

ㅇ 제4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ㅇ 제5장: 국외증여세제

ㅇ 제6장: 상호합의절차

ㅇ 제7장: 국가간 조세협력

ㅇ 제8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  설>

□ (4단계) 장(章), 절(節), 관(款), 조(條)

ㅇ 5장, 6절, 6관, 59조

□ 목적에 따른 장(章) 구분 및 제도별 절(節) 신설․구분

ㅇ (좌 동)

	ㅇ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이전가격세제* * 6개 관 신설 - 제2절: 과소자본세제 등 - 제3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 제4절: 국외증여세제

	ㅇ 제3장 :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1절 : 국가 간 조세협력 - 제2절 : 상호합의절차

ㅇ 제4장 : 해외금융계좌 신고

ㅇ 제5장 : 벌칙

<개정이유>

□ 납세자가 찾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장(章), 절(節), 관(款), 조(條) 구분을 새로이 하고, 조문 순서를 논리적으로 전면 재구성

□ 국조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유사한 규정 내용별로 장 구분

*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국조법 §1)

ㅇ (제1장) 총칙 (현행 유지)

ㅇ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①이전가격세제, ②과소자본세제, ③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및 ④국외 증여세제를 제2장에 배치

- 이전가격세제는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총 15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 관(款)으로 세분화

ㅇ (제3장)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 현행 국가간 조세협력과 상호합의절차 내용을 각 절로 구분

ㅇ (제4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행 유지)

ㅇ (제5장) 벌칙 규정

- 법령의 일반적 체계*에 따라 본칙 마지막 부분에 벌칙 장을 신설하고 과태료 규정**을 취합

* 총칙–실체-보칙-벌칙–부칙 규정 순서(법령입안 심사기준 p.510)

**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31조의4(과태료),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2) 새로 쓴 편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 신 설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신 설 >	제1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과세조정
< 신 설 >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 신 설 >	제3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와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신 설 >	제4관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 신 설 >	제5관 정상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정
< 신 설 >	제6관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3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과세조정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장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신 설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4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신 설 >	제5장 벌칙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1) 목적 규정 보완(§1)

현 행	개 정 안
□ 국조법 규정내용 및 입법 목적 ㅇ (규정 내용)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 ㅇ (목적)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 방지, 원활한 조세협력 도모	□ 규정 내용 보완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사항’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 세법은 목적에서 법에서 규정할 내용과 입법 목적을 명시

ㅇ 납세자는 목적 조항을 통해 법의 제정취지와 전반적인 규정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됨

ㅇ 현행 국조법 목적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규정 내용이 없어 납세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명시할 필요

* ‘10년 신설되었으나, 목적 조항은 이에 따른 별도 개정이 없었고, 현행 목적 조항의 규정 내용(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		조문안 (§1)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조문 정비

① 정의 조항 재배치(§2)

현  행

개  정  안

□ 정의된 용어

ㅇ 국제거래

ㅇ  조세조약

ㅇ 체약상대국 ㅇ 권한있는 당국 ㅇ 상호합의절차
	①

ㅇ 국내사업장 ㅇ 과세당국 ㅇ 특수관계 ㅇ 국외특수관계인 ㅇ 정상가격
	②

ㅇ 국외지배주주

ㅇ 제한세율

□ 정의 조항 재배치

	(좌 동)

	ㅇ 국내사업장 ㅇ 과세당국 ㅇ 특수관계 ㅇ 국외특수관계인 ㅇ 정상가격
②

	ㅇ 체약상대국 ㅇ 권한있는 당국 ㅇ 상호합의절차
①

ㅇ 제2장 제2절로 이관

ㅇ 제3장 제1절로 이관

<개정이유>

□ 정의 조항의 순서를 해당 정의 조항이 처음 사용되는 조문의 순서에 맞게 재배치

* 국회사무처는 정의규정의 순서를 용어의 중요도나 등장하는 조문의 순서 등을 고려하여 규정할 것을 권고(법제이론과 실제)

ㅇ ‘국외지배주주’와 ‘제한세율’은 특정 제도 관련 조문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가독성 제고를 위해 해당 절에서 규정

참고1		정의 조항이 최초로 사용되는 조문

구 분	용 어	최초로 사용되는 조문 (현행 기준)
제1호	국제거래	제1장 제1조
제2호	조세조약	제1장 제2조의2 제1항
제3호	체약상대국	제2장 제6조 제2항
제4호	권한 있는 당국	제2장 제6조 제2항
제5호	상호합의절차	제2장 제6조 제2항
제6호	국내사업장	제2장 제4조 제1항
제7호	과세당국	제2장 제4조 제1항
제8호	특수관계	제2장 제4조 제2항
제9호	국외특수관계인	제2장 제4조 제1항
제10호	정상가격	제2장 제4조 제1항
제11호	국외지배주주	제3장 제14조만 사용
제12호	제한세율	제7장 제29조만 사용

참고2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정의 규정 관련)

□ 제2편 제1장 4. 정의 규정(p.57~58)

3) 정의 규정을 총칙 규정 부분 외에 둔 경우의 표현 방식

정의 규정은 총칙 규정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의하려는 용어가 그 법령의 어느 일부분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총칙 규정에 두지 않고 그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에서 정의하기도 한다.

[입법례]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총칙 규정이 아닌 별도의 장에 정의 규정을 둔 경우의 표현 방식

법령의 내용이 각 장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장별로 필요한 곳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칙의 장이 아닌 해당되는 장의 조항에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입법례]

경범죄 처벌법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② 특수관계 정의 규정 보완(§2①5호)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의 정의 (①~④ 중 하나)

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②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각각 소유하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ㅇ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해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③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④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당사자 간의 관계

	(좌 동)

ㅇ 공통의 이해관계

→ 소득을 조정할만한 공통의 이해관계

	(좌 동)

<개정이유>

□ 특수관계 요건 중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한 시행령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도제고

ㅇ 현행 시행령(§2①4․5호)에서는 법률상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해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라고 명시

□ 시행령에서는 반복되는 표현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만 남기도록 함

참고		조문안 (§2)

현 행	개 정 안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라.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양쪽 간의 관계

(3) 기타 개정 사항

□ (용어 명확화) 금전의 대출·차용 → 금전의 대여·차용(§2①1호)

ㅇ 표준국어대사전 정의*에 따라 차용의 반대말인 대여를 사용

* (대출) 돈 물건 따위를 빌려주거나 빌림

* (대여) 돈 물건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얼마동안 내어줌

* (차용) 돈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씀

ㅇ 현행 §2①8호 다, 라목* 및 법인령 §89③**과 용어 통일

* ~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

** ~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

참고		조문안 (§2)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생략)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생략)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여·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실질귀속 원칙 및 실질계산 원칙의 국조법 적용 명확화(§3①,②)

ㅇ 실질귀속의 원칙과 실질계산의 원칙은 세법의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14)에 따라 국조법에도 적용됨

-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조문*을 참고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조세조약뿐 아니라 국조법도 적용됨을 명확화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참고		조문안 (§3)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귀속되는 명의(名義)에 관계없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1) 이전가격세제 편제개편

현 행	개 정 안
□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신 설>	□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ㅇ (제1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과세조정 ㅇ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ㅇ (제3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와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ㅇ (제4관)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ㅇ (제5관) 정상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정 ㅇ (제6관) 가산세 적용의 특례

<개정이유>

□ 납세자가 찾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현행 이전가격세제를 총 6개의 관으로 구분

ㅇ (제1관)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당국이 결정·경정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취합하여 규정

§6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7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8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9 무형자산 공동개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조정

§10 국제거래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과 거래재구성

§11 제3자 개입 거래, §12 상계거래의 인정 등

ㅇ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인 사전승인 제도를 규정

§13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14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일방적 사전승인

ㅇ (제3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와 이전가격세제의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내용을 규정

§15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6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ㅇ (제4관)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내용을 규정

§17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제5관)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과 관련하연 산재되어 있는 조문들을 취합하여 규정

§18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19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20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21 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ㅇ (제6관)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성실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한 납세자에게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가산세 적용 특례 규정

§22 가산세 적용의 특례

참고		이전가격세제 편제 개편안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신 설>	제1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과세조정
§4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6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4의2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7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5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④	§8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6의2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9 무형자산 공동개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조정
§5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②, ③	§10 국제거래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과 거래재구성
§7 제3자 개입 거래	§11 제3자개입 거래
§8 상계거래의 인정 등	§12 상계거래의 인정 등
<신 설>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6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시행령 §11⑧, §13②	§13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6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시행령 §11⑧, §11조의2⑥, §13②	§14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일방적 사전승인
<신 설>	제3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와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10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5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9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16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신 설>	제4관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11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시행령 §7①, ③, ④ 시행규칙 §6	§17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12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 관: 제5장 벌칙>
<신 설>	제5관 정상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정
§6의3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18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10의2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19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10의3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20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11의2 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21 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신 설>	제6관 가산세 적용의 특례
§13 가산세 적용의 특례	§22 가산세 적용의 특례

(2)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규정 상향입법(§7)

※ ‘19년 개정안 기반영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ㅇ 납세자는 국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세액을 신고․경정청구 (영 §7②) ㅇ 과세당국은 국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4)	ㅇ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 ㅇ (좌 동)

<개정이유>

□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규정을 상향입법

ㅇ 현행 법률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과세당국에게만 결정․경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 납세자 역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없이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영 §7②), 이를 법률에 규정

참고		조문안 (§7)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②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조문 순서 변경(§8)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④ 이익분할방법 ⑤ 거래순이익률방법 ⑥ 그 밖에 합리적인 방법	□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 방법 순서 변경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⑤ 거래순이익률방법 ④ 이익분할방법 ⑥ (좌 동)

<개정이유>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 TPG)에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순서에 따라 조문 순서 변경

ㅇ 적용순서 폐지에 따라 신설된 조문으로,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참고자료인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PG)의 순서와 일치시켜 가독성 제고

참고1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목차

Chapter II. Transfer Pricing Methods

Part I. Selection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

Part II. 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A. Introduction

B.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s

C. Resale price method

D. Cost plus method

Part III.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A. Introduction

B.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C. 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

D. Conclusions on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참고2		‘10년 개정요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순서 폐지(국조법 §5)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순서는 전통적 거래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전통적 거래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거래이익법 적용 (국조법 §5) ㅇ 전통적 거래 방법 :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국조법 §5) ㅇ 거래이익법 :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국조령 §4) ㅇ 거래이익법은 전통적 거래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국조령 §6)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우선 순위 없이, 전통적 거래방법과 거래이익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ㅇ 보완규정 : 삭제

<개정이유>

□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 선택기준(국조령 §5)에 따라 전통적 방법보다 우월한 방법이 존재

* 국조령 §5 : 거래의 비교가능성,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 가정의 현실부합성, 자료․가정의 결함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함

ㅇ 실무상 거래이익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 전통적 방법을 선호하는 과세당국에 대한 납세자 대응능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전통적 방법의 우선적용 규정 폐지

ㅇ 물론, 현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도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OECD TP 가이드라인 개정안(2.2)

전통적 거래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동일하게 신뢰성있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전통적 거래방법과 거래이익방법이 동시에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논리상 우월한 전통적 거래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비교가능 제3자방법과 다른 방법이 동시에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3자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 미국 소득세법 시행령(Reg § 482_1.c.3.i)

90년대 중반부터 최적방법원칙(Best method rule) 시행중

(호주, 뉴질랜드도 미국과 같은 방식임)

<적용시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범위 확대(§8②)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 자산 거래 유형에만 적용 *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거래와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 가능(영 §6③) ③ ∼ ⑥ (생 략)	□ 재판매가격방법 적용범위 확대 ① (좌 동) ② (좌 동) - 모든 거래 유형에 적용 * 시행령 상향입법 ③ ∼ ⑥ (좌 동)

<개정이유>

□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거래 유형으로 확대

ㅇ 현행의 재판매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거래기법의 다양화 등에 따라 용역수행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자산 거래에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없음

ㅇ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도 용역거래 등 그 밖의 국제거래에도 적용 가능(영 §6③)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적용 가능 범위를 확대

참고		조문안 (§8)

현 행	개 정 안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조문 정비(§9)

현 행	개 정 안
□ 정상원가분담액 과세조정 ㅇ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공동개발 거래에서 거주자의 원가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과 다를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결정․경정 * 정의(영 §14의2②) :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통상적인 원가분담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 □ 기대편익 변동 시 과세조정 ㅇ 원가분담약정 체결 → 참여자의 지분 결정 → 기대편익 변동 →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 기준으로 조정 → 결정․경정	□ 정상가격으로서 정상원가분담액 ㅇ 정상원가분담액*이란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공동개발 거래에서 거주자의 원가분담액에 대한 정상가격을 의미 * 정상원가분담액의 정의․ 계산방법을 법률로 상향입법 □ 지분 조정 내용 삭제 및 납세자 신고규정 반영 ㅇ 원가분담약정 체결 → (삭 제) → 기대편익 변동 → (삭 제) → 정상원가분담액 조정을 통해 신고 또는 결정·경정

<개정이유>

□ 정상원가분담액을 정상가격으로 규정하고 정상원가분담액의 정의․계산방법을 상향입법

ㅇ 현행에서 ‘거주자의 원가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과 다를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결정․경정’한다는 내용은 정상원가분담액이 정상가격이라는 의미임*

* 국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4)해야하며, 원가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6의2)해야함

- 이에 따라, 정상원가분담액이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무형자산 공동개발 거래의 정상가격임을 명확히 규정

ㅇ 시행령(§14의2②)에서는 정상원가분담액의 정의와 계산방법을 규정

-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

□ 기대편익 변동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다시 쓰고, 납세자 역시 조정된 정상원가분담액을 바탕으로 신고 가능함을 명시

ㅇ 기대편익 변동 시 참여자의 지분을 조정하여 결정․경정한다는 내용의 경우 정상원가분담액과 참여자의 지분 사이의 인과관계의 순서가 불명확*하고,

* 정상원가분담액은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영 §14의2②)이고, 원가배분과 참여자의 지분 간 인과관계는 명시되지 않음

- 참여자의 지분은 기대편익 변동에 따라 정상원가분담액이 조정되는 중간과정 역할만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제고

ㅇ 현행 법률은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의 조정 권한을 과세당국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 납세자 역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없이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영 §14의4④), 이를 법률에 규정

참고		조문안 (§9)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9조(무형자산 공동개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에 대한 정상가격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이하 이 조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영 제14조의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ㆍ비용 및 위험부담(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은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영 제14조의4 ③ 제2항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③ 거주자와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따라 원가등을 배분하여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을 개발한 후 각 참여자의 기대편익이 당초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정상원가분담액을 조정하여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

참고		조문안 (§10~§12) ※ 기타 문구수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거래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과 거래재구성) ① 과세당국은 제8조를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제11조(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을 것. 이 경우 사전계약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한다.	제12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계(相計)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적용한다. 1.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 2. 거주자가 제1호의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에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에서 그 어느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5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6)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방법별 조문 구분(§13, §14)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ㅇ 거주자는 향후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사전승인 신청 가능 ㅇ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사전승인 - 다만, 특정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 * 거주자가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이 중단된 경우(영 §11의2) ㅇ 사전승인 받은 경우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 가능 -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	□ 방법별 구분 규정 ㅇ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과 ‘일방적 사전승인’ 내용을 각각 독립된 조문으로 구성

<개정이유>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과 일방적 사전승인을 구분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를 상호합의절차를 거치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여 납세자의 가독성 제고

※ 실무적으로 납세자는 짧은 처리기간 등을 고려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참고1		사전승인제도 관련 통계

* 출처 : 국세청,「2017 APA 연차보고서」(’18.10월 발간)

□ APA 신청 및 처리현황

연 도	일방 APA			쌍방 APA			누 계
	접 수	처 리	진 행	접 수	처 리	진 행	접 수	처 리	진 행
~2008	77	50	27	95	56	39	172	106	66
2009	19	20	26	21	7	53	40	27	79
2010	18	15	29	25	10	68	43	25	97
2011	15	11	33	30	13	85	45	24	118
2012	12	20	25	46	21	110	58	41	135
2013	16	20	21	31	18	123	47	38	144
2014	13	11	23	37	26	134	50	37	157
2015	8	13	18	35	29	140	43	42	158
2016*	-	-	-	-	-	-	53	39	172
2017*	-	-	-	-	-	-	44	39	177
합계	178	180	-	320	180	-	595	418	-

* ‘16~17년의 경우 일방·쌍방 APA 미분리

□ APA 신청 및 처리현황

구 분	누계 평균처리기간	‘17년 평균처리기간	소요 기간(‘17년 처리분)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계
일 방	1년 9개월	1년 10개원	9	-	-	9
쌍 방	2년 8개월	3년 1개월	9	3	18	30

참고 2		조문안 (§13①~③, §14①~③)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절에서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승인신청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거주자가 승인신청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현행 법 제6조제3항 단서를 개정안 제14조제2항으로 이관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한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현행 법 제6조제2항 단서를 개정안 제14조제1항으로 이관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일방적 사전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절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는 승인신청대상기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거주자가 승인신청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대상기간 직전의 3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 할 수 있다.

(7) 사전승인 및 대응조정 시 납세자의 의무 명확화(§13④, §14④, §15)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ㅇ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사전승인(§6②)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신고·경정청구 하여야 함(영 §11⑧) -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신고·경정청구 하여야 함(영 §11의2⑥) □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대응조정) ㅇ 체약상대국 과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결 시 과세당국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할 수 있음(§10) -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 종결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 하여야 함(영 §17①) ※ 상호합의절차 종결 시 과세당국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경정결정․그 밖의 조치 의무(§27③)	ㅇ (좌 동) ※ 시행령 상향 입법 ㅇ (좌 동) - (좌 동) ※ 시행령 상향 입법

<개정이유>

□ 사전승인 및 대응조정* 시 수정신고․경정청구 의무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대응조정: 체약상대국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조정한 것(1차 조정)에 대응하여 국내 납세자의 세부담액을 조정하는 이중과세 방지제도

ㅇ 사전승인 및 대응조정에 따라 소득금액 및 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필수적임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외의 상호합의절차 종결 시 과세당국에게 부과처분·경정결정 의무 부여(현행 §27③) ⇒ 참고3

참고1		조문안 (§13④, §14④) ↦ 사전승인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11조(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⑧ 제6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 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3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아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세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2(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⑥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일방적 사전승인)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아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세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참고2		조문안 (§15) ↦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되어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세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주자는 그 합의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청청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의 조정 신청, 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참고3		사전승인 및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시행주체

□ 사전승인과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소득금액·세액 조정에 대한 신고의무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당초 처분 여부에 따라 구분

ㅇ 사전승인 및 외국 과세분 상호합의절차(대응조정)의 경우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당초 처분이 없으므로 직권경정 불가

→ 납세자에게 수정신고·경정청구 의무

ㅇ 국내 과세분 상호합의절차의 경우 당초 처분이 있으므로 직권경정 가능

→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부과처분·경정결정

□ 요약: 개정안은 시행주체를 통일적으로 법률에서 규정

구분		시행주체
사전승인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 시행령에 규정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는 수정신고·경정청구(영 §11⑧, §11의2⑥)
	일방적 사전승인 ※ 시행령에 규정
상호합의절차	외국 과세분 (대응조정) ※ 시행령에 규정	상호합의결과를 받은 거주자는 수정신고·경정청구(영 §17①)
	국내 과세분 ※ 법률에 규정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과세당국은 부과처분·경정결정·그 밖의 조치(§27③)

(8) 손금산입 시 처분 규정 상향입법(§16)

현 행	개 정 안
□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9) ㅇ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배당 또는 출자로 조정* * 주주․기타특수관계자 : 배당 출자법인 : 출자의 증가(유보) ㅇ 감액 조정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사내유보되더라도 익금불산입 처분(영 §18)	□ 손금산입 시 처분 규정 상향입법 ㅇ (좌 동) ㅇ (좌 동) ※ 시행령 상향 입법

<개정이유>

□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손금산입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법률에 규정

ㅇ 현행은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과 세무조정만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 손금산입된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영 §18)을 법률로 상향입법

ㅇ 해당 조문을 준용하는 시행령 규정*의 법률 조문을 적용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여 납세자의 가독성 제고

* 납세자의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영 §7②), 사전승인(영 §11⑧, 영 §11의2⑥, 영 §12①),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조정(영 §14의4③)

참고		조문안 (§16)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18조(소득금액 계산 특례 시 세무조정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액 조정된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移越益金)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결과 감액되는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②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9)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서식 제출 의무 상향입법(§17)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국제거래를 하는 자는 법인․소득세법 신고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함으로써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갈음 ㅇ 특정 경우* 외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칙 §6②) * 재화거래 10억원 이하이면서 용역거래 2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ㅇ 특정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선택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이유를 제출(영 §7①) * 전체 재화거래 50억원 이하이면서 용역거래 10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10억원 이하이면서 용역거래 2억원 이하인 경우 ㅇ 일정 요건* 충족 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 국제거래규모 및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ㅇ (좌 동) -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제출도 갈음 ㅇ (좌 동) ※ 시행령 상향 입법 ※ 제출 면제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 ㅇ (좌 동) ※ 시행령 상향 입법 ※ 제출 면제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 ㅇ (좌 동)

<개정이유>

□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다양한 신고서식을 법률에서 일괄하여 규정

ㅇ 현행은 국제거래 시 국제거래명세서(법 §11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법 §11②),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영 §7①),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칙 §6②)의 제출의무를 부여

ㅇ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식이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혼란 가중

- 이에 따라 해당 서식의 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 개정 취지에 따라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제출 의무가 갈음되는 서식에도 포함

참고		조문안 (§17①)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칙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 2 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영 제7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제1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대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이 절에서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절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절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참고		‘19년 개정요강

5.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국조법§11)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소득·법인세 신고시)

➊ 국제거래 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 (제출대상) 국제거래 있는 모든 기업

□ 중복 자료제출 정비

	➌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제출기업은 제출면제

➋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제출면제) (i) 또는 (ii) 충족시

(i) 전체 재화거래 50억 이하 &
전체 용역거래 10억 이하

(ii)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10억 이하 & 용역거래 2억이하

➌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 (제출대상) 국제거래 500억초과 & 매출액 1,000억 초과

ㅇ 일부 서식 보완

※ 건의처 : 전경련 등

※ 세수효과 : 없음

<개정이유>

□ 개별기업 보고서 제출시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국제거래명세서 등은 제출을 면제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부담 완화

ㅇ ‘16년 세법개정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분석을 위한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제출제도 도입(BEPS Action13)

- 개별기업 보고서의 경우 기존 국조법에 따라 제출하던 국제거래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과 내용이 중복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제도 >

제출자료	제출대상	내용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11①)	특수관계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 전부	국외특관인 정보, 국외특관인별 국제거래 종류·세부항목·금액 등 요약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조령§7①)	(제출제외) ① 또는 ② 충족 ①전체 재화거래 50억이하 & 용역거래 10억 이하 ②국외특관인별 재화거래 10억 이하 & 용역거래 2억 이하	정상가격 산출방법, 해당방법 선택 이유, 거래 종류 등
개별기업 보고서 (국조법§11②)	특수관계 국제거래 500억 초과 & 매출액 1,000억 초과	국외특관인 정보, 국외특관인별 국제거래 종류·세부항목·금액, 정상가격 산출방법, 해당 방법 선택 이유, 산출근거 등
통합기업 보고서 (국조법§11②)		전체 법인의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현황, 재무활동 등
국가별 보고서 (국조법§11②)	(국내모회사) 연결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자회사) 모회사가 거주지국에 제출한 국가별 보고서가 우리나라와 교환이 안될 경우	국가별 사업현황, 자산현황, 매출액, 조세부담 내역 등

<적용시기>

□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ㅇ 필요시 금년 중 개별기업 보고서 서식을 보완(국조칙 개정사항)하여 국제거래 명세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

ㅇ 개별기업 보고서가 내실 있게 작성·제출될 수 있도록 기업설명회 등 안내 강화

* 개별·통합기업 보고서는 시행 초기단계(‘17귀속부터 제출)로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국세청)

(10) 관세 과세가격 관련 제도의 별도 관 구성(§18~§21)

현 행	개 정 안
□ 관세 과세가격 관련 제도 ㅇ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6의3) -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 정상가격의 일방적 사전승인 신청 시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동시신청 가능 ㅇ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경정청구(§10의2) - 관세의 경정처분으로 관세․국세의 과세가격 차이 발생 시 경정청구 ㅇ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10의3) - 경정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기재부장관에게 조정 신청하여 과세조정심의위원회 개최 ㅇ 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11의2) -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관련 조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해 세관장에게 자료 요구 가능	□ 제5관*에 취합 * 정상가격과 관세과세 가격의 조정

<개정이유>

□ 관세 과세가격 관련 제도를 같은 관에서 규정

ㅇ 현행은 관세 관련 제도가 흩어져 있으므로, 납세자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관을 신설하여 해당 조문들을 취합

참고		조문안 (§18~§21)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협의를 통해 관세청장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0조의2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거주자는 제19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제19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거주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제2항에 따른 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및 「관세법」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의 청구기간 또는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과세조정

(1) 과소자본세제 등 조문 제목 통일(§23, §25, §26)

현 행	개 정 안
□ (제3장) 과소자본세제 등 ㅇ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ㅇ (제15조의2)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ㅇ (제15조의3)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 (제2절) 과소자본세제 등 ㅇ (제23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ㅇ (제25조)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ㅇ (제26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개정이유>

□ 현행 3가지 제도(현행 §14, §15의2, §15의3) 모두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규정이므로 조 제목을 통일

ㅇ 법인세법*을 참고하여 이자, 이자비용 등을 지급이자로 일원화하고, 손금불산입의 띄어쓰기도 통일

* 법인세법 §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과소자본세제(현행 §14)의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의 발생 사유를 명확히 표현하여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 (현행) §14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개정안) §23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계산 방법 명확화(§23②)

현 행	개 정 안
□ 과소자본세제 적용(§14) ㅇ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 2배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ㅇ 국외지배주주가 다수인 경우 각 국외지배주주별로 판정

<개정이유>

□ 국외지배주주가 다수인 경우 차입금 계산 시 각 국외지배주주별로 판정하는 것임을 명확화

ㅇ 현행은 국외지배주주가 다수인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 방법*이 불분명

* 국외지배주주별로 차입금을 합산하여 각 국외지배주주별 차입금 합산 금액에 대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국외지배주주 구분 없이 차입금을 통산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ㅇ 현행 법률 조문(§14①) 내용*과 국조법 시행령**(§24③) 규정 취지를 감안, 각 국외지배주주별로 차입금을 합산하도록 명확화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후략)

**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포함되는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

참고		조문안 (§23)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생략)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후단 생략)	제23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생략)의 차입금 중 각 국외지배주주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생략)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후단 생략)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 2. 국외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이 경우 지급보증에는 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차입금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향입법(§23②)

현 행	개 정 안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ㅇ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차입금 포함)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 국외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자(영 §24의2) -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 ㅇ 국외지배주주와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 시행령 상향 입법 - (좌 동)

<개정이유>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지배주주와 차입금이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법률에 규정

ㅇ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은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임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참고		‘14년 개정이유

3)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강화 (국조법 §14)

현 행	개 정 안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ㅇ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ㅇ 업종별 배수 - 일반 업종: 3배 - 금융업*: 6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 은행, 여신금융업,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등(증권업, 보험업 제외)	ㅇ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좌 동) - 일반 업종: 2배 - (좌 동)

<개정이유>

□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지배주주 대신 국외특수관계자를 개입시켜 거래를 위장하는 것에 대한 제재 강화

ㅇ 현행 규정은 제3자로부터 차입 시 과세당국이 일정 요건*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소자본세제 적용이 가능

* ①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존재

② 차입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

(단, 국외특수관계자의 경우 ②만 만족하여도 적용 가능)

ㅇ 자금대여에 대한 국외특수관계자의 결정은 국외지배주주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의 입증 없이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조문 구조 개편(§28~§30)

※ ‘19년 개정안 기반영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ㅇ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17) ① 원칙 규정(적용 대상) ② 실제발생소득 2억원 이하 적용배제 ㅇ 적용범위(§18) ③ 고정시설 등 보유 시 적용배제 ④ 다만, i) 도매업 등 영위법인 또는 ii) 주된 사업이 수동소득인 경우 적용 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조세피난처인 경우 적용 ⑥ 도매업 영위＆같은 국가＆ 비특관자 매출 시 적용배제 ⑦ 고정시설 등 보유/도매업 영위 비특관자 매출에도 불구, 일정 요건 충족한 수동소득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봄(적용) ㅇ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18의2) ⑧ 요건 충족 시 고정시설 등 보유와 관계없이 적용배제	□ 조문 구조 개편 : 원칙 - 적용배제 - 적용배제의 예외 ㅇ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28) ① (좌 동) 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간주 규정 ㅇ 적용배제(§29) ② 실제발생소득 2억원 이하 ③ 고정시설 등 보유 ⑥ 도매업 영위＆같은 국가＆비특관자 매출 ⑧ 해외지주회사 특례 ㅇ 예외적 적용(§30) ④ i) 도매업 등 영위법인 또는 ii) 주된 사업이 수동소득인 경우 ⑦ 일정 요건 충족한 수동소득

<개정이유>

□ 현행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규정은 이중부정 형태로 되어 있어 납세자의 이해가 쉽지 않음

ㅇ 원칙 규정*을 먼저 서술하고, 본점․주사무소 요건**의 특례 규정인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조세피난처인 경우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같은 조에 위치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을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내국인 귀속분을 배당간주

** 특정외국법인은 조세피난처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일 것

ㅇ 원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적용의 배제 조항에 함께 규정하고, 수동소득 등 적용 배제의 예외로 규정되는 이중부정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적 적용 조항에 규정

(2) 특정국가등 약칭 및 위임근거 신설(§28) ※ ‘19년 개정안 기반영

현 행	개 정 안
□ 조세피난처의 판정 ㅇ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해당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최근 3사업 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 순이익의 합계에 대한 조세의 합계가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 순이익 합계의 100분의 15이하인 지역(영 §30) - 부담세액에 외국납부세액 포함(영 §30)	ㅇ ‘특정국가등’ 으로 약칭 ㅇ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

<개정이유>

□ 납세자의 가독성 제고를 위하여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특정국가등’으로 약칭

ㅇ 시행령에서 특정국가등 판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위임근거가 없어 위임근거 신설

(3) 적용대상 내국인 판정 기준 상향입법(§28) ※ ‘19년 개정안 기반영

현 행	개 정 안
□ (적용대상) 특정외국법인 주식을 10% 이상 직․간접 소유한 내국인 ㅇ 10% 판단 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직접 보유 지분 포함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영 §34②)	□ 시행령 상향입법 ㅇ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개정이유>

□ 위임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하던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규정

ㅇ 적용대상 내국인의 지분율 계산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 여부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임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4) 위임규정 정비(§28~§31)  ※ ‘19년 개정안 기반영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 관련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17④) ㅇ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ㅇ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ㅇ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ㅇ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 이관 및 삭제 ㅇ (좌 동) ㅇ 관련 내용이 없어 삭제 ㅇ 상향입법에 따라 삭제 ㅇ (좌 동)

<개정이유>

□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규정을 관련 조문으로 이관하고, 현행 법령에 관련 내용이 없는 위임규정은 삭제

ㅇ 현행 법률은 한 조문에서 일괄하여 다양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납세자의 가독성과 이해가능성을 저해

* (법 §17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규정을 위임 내용별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조문에 위치

ㅇ 한편, 현행 법령에 관련 내용이 없는 규정인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는 삭제

- 舊 국조법* §17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시행령 위임 규정은 존치

* 2010.1.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OECD가 조세피난처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삭제

- 위임 대상 조문인 舊 국조법 시행령* §30① 역시 삭제

* 2010.2.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고1		국조법 제17조 및 국조령 제30조 개정 연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56호, 2006. 5.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14호, 2010. 1. 1.]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租稅避難處"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特定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留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40호, 2010. 2. 18.]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조세피난처로 지정·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30조(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① 삭제

참고2		‘09년 개정요강

(1) 조세피난처 세제 명칭변경 및 판정기준 일원화(법§17, 영§30①)

현 행	개 정 안
□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세청은 3개국(리히텐슈타인․모나코․안도라)을 지정․운영중 ② 법인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인 경우	□ 명칭변경 ㅇ 국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판정기준 일원화 ㅇ < 삭제 > ㅇ < 좌동 >

※ 세수효과 : 세수감 없음

<개정이유>

□ 동제도는 조세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지역에 자회사를
두어 소득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ㅇ 조세피난처 외에 우리나라보다 세부담이 낮은 국가에도 동제도 적용가능

→ 제도명칭을 지역보다는 제도 자체의 성격에 맞게 수정

□ OECD는 ‘00년 35개국을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국가로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지정국가 없음

→ 부담세액 기준으로 판정기준을 일원화

<적용시기> 이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배당간주금액 계산규정 상향입법(§31) ※ ‘19년 개정안 기반영

현 행	개 정 안
□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ㅇ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영 §31) -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 배당금 등을 가감 ㅇ 배당 간주 금액의 산출(영 §32) - 배당간주금액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내국인의 주식 보유비율 -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ㅇ 수동소득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영 §36의3)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수동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 중요한 계산규정 상향입법 ㅇ (좌 동) - 법률로 상향입법 - (좌 동) - 법률로 상향입법

<개정이유>

□ 시행령의 배당간주금액 계산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

ㅇ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과세대상 소득임에도 법률에 그에 대한 별도의 계산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방법 중 중요한 계산규정을 법률에 규정

ㅇ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수동소득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계산규정 또한 법률에 규정

참고		조문안 (§31)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32조(배당 간주 금액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31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시행령 제36조의3(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정 특례 등)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곱한 후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합계에서 제1항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

3.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국외 증여 특례 적용 규정의 명확화(§36③)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 증여 시 ㅇ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 있음 ㅇ (예외) ①&② 충족 시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②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 포함	□ 예외규정의 요건·효과 표현의 명확화 ㅇ (원칙) (좌 동) ㅇ (예외) ①&② 충족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① (좌 동) ②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

<개정이유>

□ 예외 규정(증여세 납부의무 면제)을 명확화

ㅇ ‘납세의무의 불성립(과세요건 흠결로 당초부터 불성립)’과 ‘납세의무 면제(일단 성립된 납세의무가 사후 소멸)’는 법률상 구별

- 동 예외 규정은 ‘납세의무의 불성립’을 의미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 명확화

□ 예외 규정 적용 요건인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명확화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558판결(대법원 2018두35025 판결로 확정)

ㅇ 현행은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증여세를 실제로 부과 받을 것을 요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 있음

참고		조문안 (§36)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본문 생략)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제36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하며,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한 관련 해석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로 확정)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중략), ① 위 단서 규정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외국의 법령에 따라 실제로 부과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도 포함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의 대상임에도 실제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1)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관련 조문 순서 정비

현 행	개 정 안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① 제한세율의 적용 특례 ② 조세 징수의 위탁 ③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 ④ 과태료 ⑤ 세무조사 협력 ⑥ 조세조약의 시행	□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③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 ⑤ 세무조사 협력 ② 조세 징수의 위탁 ⑥ 조세조약의 시행 ① 제한세율의 적용 특례 □ (제2절) 상호합의절차 ④ 과태료 → 제5장 벌칙 이관

<개정이유>

□ 조문 순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

ㅇ 현행 제6장(상호합의절차)과 제7장(국가 간 조세협력)은 국가 간 협력절차를 규율하는 제도이므로 하나의 장으로 통합

-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 적용, 정보교환 등에 따라 국제적 과세위험 발생 시 납세자가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순서를 바꾸어 규정

ㅇ 국가 간 조세협력 절의 내용을 중요도와 발생 흐름에 따라 재배치

-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을 먼저 배치

- 정보교환에 따라 세무조사 발생 시 국가 간 협력함을 규정

-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에 대한 징수 위탁을 이어서 규정

- 끝으로 조세조약과 관련된 제한세율 적용 내용을 배치함

- 한편, 정보교환 관련 과태료 규정은 제5장 벌칙 절로 이관

(2) 국내원천소득 표현 명확화(§43)

현 행	개 정 안
□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ㅇ (적용대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 ㅇ (특례내용) 제한세율과 법인․소득세법에 정해진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	□ 적용대상 소득 표현 명확화 ㅇ (적용대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또는 국내원천 사용료 ㅇ (좌 동)

<개정이유>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의 표현을 소득․법인세법 및 조세조약과 통일

ㅇ 소득․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도입하여 법률간 통일성 제고

* ‘18년 개정 시 소득세법 §119(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9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국내원천소득 별 이름을 신설

-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

참고		주요 조세조약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royalties)】

2. 이 조문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대한민국․미합중국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대한민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

(1) 징수유예등 적용 특례 제도 정비(§47, §48)

현 행	개 정 안
□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현행 §24) ① 상호합의절차 기간은 불복신청기간에 불산입 ② 고지유예·분할고지: 납세 고지 전 상호합의절차 개시 된 경우 ③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납세 고지 후 상호합의절차 개시 된 경우 ④ ②, ③은 체약상대국이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만 적용 ⑤ ③을 허용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징수 ⑥ ②, ③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세무서장 등에게 신청 ⑦ 고지유예등*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에도 적용됨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48) ※ 조문 분리 ㅇ (좌 동) □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신청 (§47) ※ 체계 개편 및 용어 통일 ① 상호합의절차의 신청인은 징수유예등*을 세무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함 (현행 ⑥) (신청의무를 먼저 규정) * 약칭 신설: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②, ③ (좌 동) ④ 징수유예등은 체약상대국이 징수유예등*을 허용하는 경우만 적용 * 고지유예와 분할고지를 추가 ⑤ (좌 동) - ※ ①항으로 이동 ⑦ 징수유예등*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에도 적용됨 * 바꾼 약칭 활용

<개정이유>

□ 징수유예등의 적용 특례가 신청에 따라 적용됨을 명확화

ㅇ 현행은 조문구조가 체계적이지 않아* 신청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지 불명확

*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불복신청기간 특례와 함께 규정하고, 조문 순서 상 신청과 관련한 조문을 나중에 배치

ㅇ 명확화를 위해 불복신청기간 특례와 조문을 구분하고, 신청인의 신청 권리 내용을 첫 조문으로 체계 개편

□ ‘징수유예등’ 약칭 신설 및 활용

ㅇ 현행은 제목에서 ‘징수유예 등’을 사용하지만, 조문에서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을 ‘고지유예등’으로 약칭(§24⑦)

ㅇ 개정안에서는 네 가지 제도를 합쳐 국세징수법의 대표적 표현*을 바탕으로 ‘징수유예등’으로 약칭하고 의미상 네 가지 제도 모두를 의미하는 경우 해당 약칭을 활용

* 국세징수법 제2절 징수유예 참고

□ 고지유예와 분할고지 적용 시 체약상대국의 허용 요건 명확화

ㅇ 고지유예·분할고지와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시점과 납세고지 시기가 다른 제도이므로,

- 고지유예·분할고지 특례 적용을 위해 체약상대국이 고지유예·분할고지를 허용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

참고1		조문안 (§47)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유예등의 적용 특례 신청) ① 신청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제도(이하 이 절에서 “징수유예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는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고지유예 2. 분할고지 3. 징수유예 4. 체납처분유예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告知)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제도의 적용 특례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告知)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제도의 적용 특례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거나 독촉한 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해서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고지유예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징수유예등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해서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징수유예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2		징수유예등 국세징수법 관련 조문

국세징수법

[법률 제1609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절 징수유예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4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1) 해외금융계좌 신고 조문 정비(§53①, ②) ※ ‘19년 개정안 기반영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신고의무자*는 1)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기한까지 신고 *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보유자의 신원 정보, 보유계좌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 ② 2)해외금융회사의 정의 ③ 3)해외금융계좌의 정의	□ 정의 규정 및 조문구조 정비 ① 용어의 정의 - 2)해외금융회사 정의 - 3)해외금융계좌 정의 - 1)해외금융계좌정보 정의 ② 계좌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기한까지 신고

<개정이유>

□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제1항에 배치하고 실체규정을 제2항에 배치하여 조문구조를 정비

참고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발간)

□ 제2편 제1장 4. 정의 규정(p.57~58)

2) 정의하는 용어가 둘 이상인 경우의 표현 방식

정의하려는 용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한 조를 두어 본문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한다.

[입법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생 략)

5) 총칙 규정이 아닌 별도의 장에 정의 규정을 둔 경우의 표현 방식

법령의 내용이 각 장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장별로 필요한 곳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칙의 장이 아닌 해당되는 장의 조항에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입법례]

경범죄 처벌법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2)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규정 명확화(§53②, ③) ※ ‘19년 개정안 기반영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ㅇ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기한까지 신고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ㅇ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간주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간주(영 §50⑥)	ㅇ 신고의무자 명확화 - 거주자 및 내국법인 → 거주자 및 내국법인과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ㅇ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각자 계좌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를 신고의무자에 명시하여 명확성·가독성 제고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보유 간주 규정 명확화

ㅇ 계좌 잔액을 관련자 별로 나누어 보유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 각자가 잔액 전부를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명확화

ㅇ 해당 규정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를 이용한 소득이전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규정임

- 다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신고하는 경우 다른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가 면제(법 §34⑤4.) 되므로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실질적 소유자 위임근거 신설(§53`1④) ※ ‘19년 개정안 기반영

현 행	개 정 안
□ 관련자의 해외금융계좌 보유 간주 ㅇ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계좌 보유 간주 -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함(영 §50④) *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획득,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등 ㅇ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계좌 보유 간주	ㅇ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

<개정이유>

□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위임근거가 없어 위임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