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반 취득세율(4%) 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의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액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2019.11.27.)되어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1세대 4주택의 범위 신설 및 재산세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세 종업분 과세표준에서 육아유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제외하는 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1세대 4주택이상 주택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1세대의 범위 및 주택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안 제22조의2)

나.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인센티브 제공(안 제78조의2)

다. 재산세의 분납기준액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규정(안 제11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3. ～ 12. 11.)

3) 행정규제 : 대상아님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지분)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이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78조의2 단서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한 종업원이 받는 육아휴직 기간과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의 급여

제116조제1항제1호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1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지분)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이란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신 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한 종업원이 받는 육아휴직 기간과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의 급여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① -------------------------------------------------------.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 ----------- 500만원 --------- 250만원-----------------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 500만원-------------------------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