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제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75조의2 신설)

나. 지방세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안 제96조 신설)

다.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범위 확대(안 제8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12.3. ～ 2020.1.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지방세 과세정보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제공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

2.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부터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련하여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

3. 법 제132조 단서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

4. 그 밖에 과세정보 및 과세자료의 수집·제공과 관련하여 연계기관 간 연계방안 협의가 필요하거나 제공방식 등 연계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 회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관련 업무 부서장

2.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부서장

3.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담당부서장

4.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연계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담당 부서장

③ 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정례회를 개최하되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제9항 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세무공무원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5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지방세 과세정보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제공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 2.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부터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련하여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 3. 법 제132조 단서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 4. 그 밖에 과세정보 및 과세자료의 수집·제공과 관련하여 연계기관 간 연계방안 협의가 필요하거나 제공방식 등 연계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 회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관련 업무 부서장 2.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부서장 3.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담당부서장 4.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연계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담당 부서장 ③ 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정례회를 개최하되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⑧ (생 략)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5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⑨ -------------------------------------------------------------------------------------------------------------- 2분의 1----------------------.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6조(세무공무원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