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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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116	제안연월일 : 2019. 12.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810호)	김철민	2018.8.30.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8.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885호)	김병욱	2018.11.29.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19.3.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호)	정 부	2019.8.29.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19.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회의(2019.11.29.)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9.11.29.)는 조세소위원회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및 코스닥시장 등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株券)과 달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주권 등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1천분의 5에서 1만분의 45로 인하하려는 것임.

4. 부대의견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법률  제        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4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제8조(세율) ① ----------------- 1만분의 4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