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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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122	제안연월일 : 2019. 12.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제출)자	발의(제출)일	경 과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352호)	권성동	2018. 11. 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2018.11.12.자로 직접 회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3호)	정부	2019. 8. 29.	제371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19.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71회(정기회) 제12차 회의(2019.11.29.)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71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9.11.29.)는 조세소위원회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하여 「주세법」에 따라 종량세 방식으로 산정하는 주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부과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맥주

나. 「주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의 주류(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호별	과세표준	세율
1〜3	(생 략)	(생 략)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맥주 나. 「주세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의 주류(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