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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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118	제안연월일 : 2019. 12.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제출)자	발의(제출)일	경 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279호)	백혜련	2018. 4. 26.	제364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8.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328호)	권성동	2018. 11. 2.	제364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18.11.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896호)	김정우	2019. 11. 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2019.11.22.자로 직접 회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1호)	정 부	2019. 8. 29.	제371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19.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71회(정기회) 제12차 회의(2019.11.29.)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71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9.11.29.)는 조세소위원회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증류주류 등 종가세를 유지하는 주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며,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류제조관리사 제도 폐지(안 제19조·제54조제4호 삭제 및 제55조제1항)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유지의 실익이 없어진 주류제조관리사 제도를 폐지함.

나.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안 제21조 및 제22조)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되,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도록 하며,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함.

다. 주류의 범위 확대 및 무면허 주류 제조에 대한 예외사유 추가(안 제3조제1호다목·제6조제6항제3호 신설)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순 조작만으로 발효되어 주류가 되는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음식점·주점에서 별도의 주류 제조면허 없이 키트를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제1항 후단 중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을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2장제2절의 제목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를 “주류업단체”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정”을 각각 “주정, 탁주 및 맥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중 “다목”을 “별표 제4호다목”으로 한다.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라.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또는 제3항에”로 한다.

③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제5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을 “제7조 및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본다.

제4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 10. (생  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 -----------------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⑥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이용하여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2절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

제2절 주류업단체

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감염병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

제22조(세율) ① (생  략)

제22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

1. 발효주류

1. ------

가. 탁주: 100분의 5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맥주: 100분의 72

라.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주류

3. --------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 ------------------------------------------------. ---- 별표 제4호다목---------------------------------------.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청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의 취소

<삭  제>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 제7조 및 제8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