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및 기술발전 등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 제조방법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를 추가하며,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경우에도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제조 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하고,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전통주 업계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류제조키트의 주류 인정(안 제1조 및 제62조)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류제조키트를 주류로 인정함.

나.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 추가(안 제2조, 안 제2조 별표1)

주류 첨가재료의 다양성 등을 통한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를 위해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에 추가함.

다.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제조 면허 대상 확대(안 제4조)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주류제조 면허 발급을 허용함.

라.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추가(안 제5조 별표3)

소규모 과실주제조업체의 과실 등 농산물 사용 유도를 통한 고품질 과실주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과실즙 등을 제외한 과실을 사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에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마.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취급 주류 확대(안 제9조)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유사탁주 취급을 허용함.

바.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안 제11조)

음식점 등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판매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

사.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 변경(안 제20조제1항제2호 신설)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 시 과세표준을 변경함.

아.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 수량의 계산(안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제4호 삭제, 안 제20조제1항제3호아목, 안 제20조2 신설)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 경감 대상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함

자.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 절차 신설(안 제45조)

「주세법」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 명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인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6. ～ 2020. 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조) 제1항 본문 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법 제5조”로 하며,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정의)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가 담겨 있는 용기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이후 용기에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최종 제품의 형태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결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료 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첨가재료의 종류
1. 당분	설탕(백설탕ㆍ갈색설탕ㆍ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ㆍ포도당(액상포도당ㆍ정제포도당ㆍ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ㆍ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ㆍ엿류(물엿ㆍ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ㆍ당시럽류(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ㆍ올리고당류ㆍ유당 또는 꿀
2. 산분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산도(酸度) 조절제로 사용되는 것
3. 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ㆍ탄닌산ㆍ오크칩
4. 향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향료로 사용되는 것
5. 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착색료로 사용되는 것

제3조제2항 중 “제1조제1항”을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시험을”을 각각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0조제1항제4호”를 “제20조의2제2호”로, “가격”을 “수량”으로 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다만, 법 별표 제2호 가목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이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를 포함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가) 및 나) 외의 부분 전단 및 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탁주ㆍ양주 및 청주”를 각각 “약주ㆍ청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법 제3조제1의2호에 따른 전통주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통신판매” 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통상가격을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본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출고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인정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해당 주조연도에 실제 출고하는 맥주 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500킬로리터 이하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을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수량으로 한다.

가.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출고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

가.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을 각각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45조 중 “명령은”을 “명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하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제1조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도 검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란 중 “한다)”를 “한다)ㆍ알룰로오스”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첨가재료란 중 “말한다)”를 “말한다)ㆍ알룰로오스ㆍ오크칩”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맥주 또는”을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제4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첨가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류가격 및 수량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3 제4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1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정의)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가 담겨 있는 용기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이후 용기에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최종 제품의 형태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결정한다.

제1조(주류의 알코올분)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별표에 따라 주정의 알코올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가목3)에 따른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코올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

제1조의2(주류의 알코올분) ① 법 제5조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 (생  략)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재료 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재료 중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첨가재료의 종류
3. 조미료	아미노산류·글리세린·덱스트린·홉·무기염류·탄닌산

구분	첨가재료의 종류
3. 조미료	아미노산류·글리세린·덱스트린·홉·무기염류·탄닌산·오크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등) ① (생  략)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ㆍ여과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 주류와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또는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②------------------------------------------------------------------------------------------------------------------------------------------------------------------------------------------------------------------------------- 제1조의2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류제조의 면허)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주류제조의 면허)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시험을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6.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관할세무서장은 시험을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할 수 있다.

⑥-----------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생  략)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주류도매업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다만, 법 별표 제2호 가목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이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를 포함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류 가격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라. 제20조의2제2호---------- 수량-----------------------------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 ④ (생  략)

제11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3조제1의2호에 따른 전통주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통신판매” 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통상가격을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본다.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삭  제>

아.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ㆍ양주 및 청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아. ----------------------- 약주ㆍ청주-------------------------------------------------------------------

1)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탁주ㆍ양주 및 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1) -------------------------------------------------------------------------------------------------------------------------------------------------------------------- 약주ㆍ청주----------------------------------------------------------.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탁주ㆍ양주 및 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2) ---------------------------------------------------------------------------------------------------------------------------------------------------------- 약주ㆍ청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4. 제1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한 맥주의 가격은 통상가격(제3호에 따른 특수한 거래방식에 따라 출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출고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인정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해당 주조연도에 실제 출고하는 맥주 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500킬로리터 이하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을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수량으로 한다.

가.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출고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

가.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제21조의2(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로서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 ① 법 제22조제4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 명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하며, ------------------------------.

제62조(주류의 검정)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의 신고 및 증빙물건에 의하여 주류별로 수량 및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다만, 주세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성하는 때에 용기마다 주류별로 수량 또는 알코올분을 검정할 수 있다.

제62조(주류의 검정) ①--------------------------------------------------------------------------------------------------. ----------------------------------------------------------------------------- 수 있으며, 제1조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도 검정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