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는 주식 양도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 규정에 대해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31. ～ 2020.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4호”를 “법 제6조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을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 1)”로, “(2)”를 “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 제2조제1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비과세양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비과세양도) ①-------------------------- 법 제6조제3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 1)--------------------- 2)--------------------------------------.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