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시설 및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투자대상 금액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를 연장하며,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전자금융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 명확화(안 제4조제2항)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함.

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안 제6조제8항 및 제9항)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육상·수상·항공운송업 및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서비스업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함.

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배제 시점 신설(안 제9조제15항 및 제16항)

자체연구개발비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의 귀책정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배제 사유와 배제 시점을 구분하여 규정함.

라.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12조의3)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투자대상기업, 투자대상기업의 의무투자 범위 등을 규정하고,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을 규정함.

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범위 및 요건 규정(안 제13조제3항 신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 R&D 3천만원 이상 투자 기업 및 기술등급 상위 50% 기업으로 규정하고,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 출자하여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출자·투자 확인서 제출시기 변경(안 제14조제6항)

1월로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출자·투자 확인서 제출시기를 2월로 변경함.

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신청서 제출 방법 규정(안 제14조제7항)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소득공제 시기를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특정(안 제16조)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특정함.

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제16조의3)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을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하고,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으며, 해당 기업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함.

2) 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연구기관 등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함.

차.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22조의5)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 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2조의6제1항)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22조의10제2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적용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함.

파.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계산방법 변경(안 제22조의11)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가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으로 제한되지 않고 공사비 등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도록 다른 시설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규정함.

하.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치 연장(안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중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된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와 중소·중견기업의 상각률(100분의 75)을 해당 특례 종료기간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거.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결혼 및 자녀교육의 범위, 동일한 업종의 기준을 규정함.

너.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시 ‘청년’으로 간주하는 규정 보완(안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 청년의 기준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로 변경함.

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추가납부하는 세액 계산방법 합리화(안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청년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게 감소하는 경우 청년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추가로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함.

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안 제27조)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확대함.

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안 제27조의4)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감면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안 제27조의6)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업종변경 범위를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로 확대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의 업종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 각 가업승계자에 대한 세액 계산 방법을 규정함

3)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향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서.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35조의3)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과세이연 방식에서 거치·분할납부 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른 과세처리방식 변경사항을 규정함.

어.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상시 근무인원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60조의2제3항부터 제8항)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을 위해 상시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 상시 근무하는 사용자․임원 및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

저.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안 제63조제15항, 제64조제12항 및 제65조제7항 신설)

농업인 등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임을 명확히 하며,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에 대한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처.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안 제64조제1항)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함.

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안 제66조제14항)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취득의 의미 명확화(안 제67조제3항)

농지대토를 위해 신규농지를 취득 시 상속ㆍ증여에 의한 취득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안 제73조)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인상하고,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 없는 채권보상 수준으로 감면율 조정.

허.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한도 적용을 위한 시행령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79조의7)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에 감면한도를 신설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고.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청절차 등 신설(안 제81조의5 신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의 신청절차, 추징예외사유 및 재간접펀드의 자산운용대상 등을 규정함.

노.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요건 확인절차 신설(안 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입요건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함.

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합리화 및 세액감면액 계산방법 보완 등(안 제96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 요건을 보완하는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유형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 수를 변경하는 경우 세액감면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97조제4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던 것을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안 제97조의3제2항 및 제97조의5제1항)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도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봄.

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안 제97조의3제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가율 한도를 기존의 연 5%에서 5%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료 전환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준용.

소.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세부사항 규정(안 제99조의9 신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대상자의 요건 중 3개월 이상 근무의 요건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징수곤란 체납액 산정 방식을 규정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정함.

오.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장애인 부양자녀에 대한 연령요건 미적용 범위 조정(안 제100조의2제3항)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장애인 부양자녀인 경우에만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1세대 범위 조정(안 제100조의4제1항)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을 1세대에 포함하도록 하고 취학ㆍ질병의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는 제외함.

3) 재산요건 판정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안 제100조의4제3항)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4)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조정(안 제100조의6제2항)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사업소득을 추가함.

5)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대상 확대(안 제100조의7제7항)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의제하도록 함.

6) 근로ㆍ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생략 규정 신설(안 제100조의9제2항)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고, 법 제100조의8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7)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유보 신설(안 제100조의9제5항 신설)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이상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을 유보하는 규정을 신설함.

8)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신설(안 제100조의9제7항 신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및 향후 5개 과세기간의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순서대로 차감 후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 소득세 납부 고지를 하여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104조의27)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요건, 세액공제 신청방법 등을 규정함.

초.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안 제105조제2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을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장기기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세부 품목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자 함.

코. 시내버스 기사에게 제공되는 위탁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을 위한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106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요건 등을 규정함.

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관련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안 제106조의7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관련 이자상당액을 10만분의 25로 규정함.

포.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간소화(안 제109조의2제7항, 안 제109조의3제9항 및 제12항)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 관광호텔 및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용역 공급확인서 및 환급증명서 대신 환급실적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호.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세(안 제113조)

군 직영 매점에서 면세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대상자의 요건이 되는 근거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함.

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시행령 위임사항 등 규정(안 제116조의27)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누. 성실사업자등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안 제117조제3항)

사업장 면적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성실 사업자등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두.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안 제135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최근 평가를 거쳤음을 이유로 하여 의무심층평가의 면제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함.

루. 인력개발비의 범위 확대(안 별표6)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18)가 적용 종료됨에 따라 대학과의 계약등을 통해 설치한 계약학과의 운영비 및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을 인력개발비에 포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지속 적용

무.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안 별표7)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하고 대상기술을 확대·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31. ～ 2020.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5조제4항제1호”를 “법 제5조제4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한다.

제5조제9항부터 제2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2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6조제3항제17호”를 “법 제6조제3항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6조제3항제20호”를 “법 제6조제3항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수상․항공운송업

2. 보관 및 창고업

3. 육상․수상․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4.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8.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⑧ 법 제6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제8조 앞에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를 삽입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각각 “신성장ㆍ원천기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각각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후단 및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⑮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⑯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제15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2. 제1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3. 제1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취소일

제11조의3제1항제3호 중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사업연도의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3호 중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과 투자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이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할 것

2.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③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투자

3.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4.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④ 법 제13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투자기업이 주식등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2. 투자기업이 주식등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내에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각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		공동투자로 각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처분한 주식등의 수
	×
		공동투자로 각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수

⑥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법 제13조의3제5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계산식, 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란 해당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법인[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부품ㆍ장비 품목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이 경우 매출액은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⑨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ㆍ자산의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ㆍ자산의 인수가 있는 경우 그 인수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지분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수일(이하 이 조에서 “인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을 말한다.

⑫ 법 제1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등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⑬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공동인수에 참여한 법인이 공동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주식등을 처분하여 법 제13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⑭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법 제13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⑯ 법 제13조의3제3항제1호라목,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제13조의2제2항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을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본문 중 “제8조에”를 “제9조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확인서”를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월분”을 “2월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7항 및 제8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법 제1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아니하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문 분야를 포함한다)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 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제3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을 “가스공급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급시설”을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제22조의6제1항 중 “시설로서”를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로 한다.

제22조의9제1항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로 한다.

제22조의10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가.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제22조의1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3제3항제1호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각각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견기업이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중견기업이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말한다.

제26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여성”을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를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1.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5.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제26조의5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에 따라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한다.

제26조의6의 제목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으로 한다.

제26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보다 작지 않은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한정한다)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보다 작지 않은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 2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2

2) 그 밖의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한정한다)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 2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제27조의4제5항제6호 중 “제5조제8항”을 “제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표 외의 부분 중 “금액을”을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표 외의 부분 중 “금액을”을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제27조의5제2항제1호 중 “제5조제18항”을 “제5조제19항”으로 한다.

제27조의6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27조의6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제1호 중 “법 제30조의6제2항”을 각각 “법 제30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를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법 제30조의6제3항”을 “법 제30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1호 중 “해당할 것”을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을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의 주식등을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30조의6제6항”을 “법 제30조의6제7항”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제5조제25항”을 “제5조제26항”으로 한다.

제34조제8항 중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양도가액]”을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양도가액]”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4호”를 “제5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3호”를 “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5항”을 “법 제38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항제4호”를 “제5항제4호”로,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제3호”를 “제5항제3호”로 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② 법 제3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당해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
	×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 수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당해 과세기간에 처분한 주식 수
	×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 수

③ 법 제38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3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를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⑨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과세이연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를 삭제한다.

제43조의3제2항 중 “제5조제8항”을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5조제8항”을 각각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의7제1항 중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사업연도의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를 “주식회사”로 한다.

제5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60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무인원으로 본다.

2.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무인원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제63조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66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채무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어로어업소득”이라 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3천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2.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제64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67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채무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채무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66조제14항 전단 중 “이상”을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하여”를 “취득(상속·증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금보상”을 “현금보상(제4호는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채권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⑧ 제5항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현물출자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제8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의3제4항”을 “법 제86조의3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8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5(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중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7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82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세청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금융회사등은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⑦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임대개시일”을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라고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 제1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고,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⑤법 제96조 제1항 각 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제97조의3제2항 후단 중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을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로,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임대료”라고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의5제1항제3호 중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을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으로,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99조의6제12항 중 “제5조제25항”을 “제5조제26항”으로 한다.

제9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의 변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되어 월 15일 이상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2.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월 1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 받을 것

②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가. 2019년 7월 25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③ 법 제99조의10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절차는 제99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의5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0조의2의제1항 중 “자를”을 “자(이하 이 절에서 “동거입양자”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부모가 없는”을 “부모 모두가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주자가 부모(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부모 각각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나.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될 것

3. 거주자가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일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본다.

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제100조의2의제3항 중 “자를 말한다.”를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제100조의2의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소득에”를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합계액”을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근로소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합계액”을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를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제100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하 이 항에서 “홑벌이 가구”라 한다)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1. 해당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많은 사람

3.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4제3항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제10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소득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100조의6제3항 본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으로, “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절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증거자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 자를”을 “정한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00조의7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한다.

1. 해당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7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이하인 자를 말한다”을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나목에 따른”을 “본인과 그 배우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반기(半期)동안”으로, “제외한다)의 금액”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

제10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총급여액등”을 “총급여액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를 “근로장려금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00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 등(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8제1항제3호 중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를 “근로장려금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0조의6제4항에”를 “제100조의6제4항 본문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00조의8제5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한이 1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0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관할세무서장”을 각각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0조의9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00조의8제5항”을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법 제100조의8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

제100조의10제2항 중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00조의11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100조의14의 제목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를 “(단체나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 또는”을 각각 “단체나”로 한다.

제100조의28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0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3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양자녀의 범위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신청서류 등, 자녀장려금의 결정ㆍ환급 등ㆍ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단체나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14까지(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4제2항, 제100조의6제3항 및 제5항, 제100조의7제1항ㆍ제8항 및 제9항, 제100조의9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로 본다.

제100조의3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카목을 삭제한다.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제104조의5제5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9(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법 제104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잔여재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잔여재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3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제104조의22제1항 중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04조의25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본문에서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호의 구분에 따른”을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제104조의2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운송비용 및 같은 항 각 호에서 해상운송비용이란 「해운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일 것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것

③ 법 제104조의30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제106조의1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법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제109조의2제7항 중 “숙박용역 공급확인서에 환급증명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로 한다.

제109조의3제9항 중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에 환급ㆍ송금증명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을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경유자동차”를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로, “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을 ““노후자동차교체용””으로,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노후경유자동차”를 각각 “노후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노후경유자동차의”를 “노후자동차의”로, “노후경유자동차가”를 “노후자동차가”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9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자동차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는 자

제116조의3제6항 중 “국세청장ㆍ관세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각각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로 한다.

제116조의10제5항 중 “국세청장ㆍ관세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장의6의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16조의27의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21조의22제1항”을 “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116조의35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17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8호 중 “보건소는”을 “보건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를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을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도서ㆍ공연사용분과”를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로, “도서ㆍ공연사용분으로”를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3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126조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5조제3항제3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법 제142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6, 별표7, 별표11 및 별표1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2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의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9조제1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6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9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한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과세기간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4제4항, 제100조의6제3항, 제100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제100조의8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제100조의9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00조의10제2항, 제100조의11제1항, 제100조의14제1항,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및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7항 및 제109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환급증명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신성장·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세무사가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대상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제1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2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분야	대상기술
1. 미래형자동차	가. 자율 주행차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레이저 스캐너 센서(laser scanner sensor) 또는 초음파 센서 제작 기술과 주행환경 상의 전방위 물체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차량탑재 센서 및 차량 간 통신 네트워크(network)를 기반으로 자동주차, 사고회피 및 능동안전주행을 수행하기 위한 센서퓨전(sensor fusion) 기술, 차량 내ㆍ외 통신기술과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매칭(matching) 기술
		3)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강인하고 신뢰성 있게 차량의 정밀위치와 주변의 차량, 보행자, 차선 및 표지판 등의 주행상황을 인지하여 안정된 주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의 구동, 제동, 조향, 현가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4)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및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환경에서 운전자의 안전성, 수용성(불안감 해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전자와 자동차 간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과 사고시점 전ㆍ후의 자동차 내ㆍ외부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
		5)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자율주행 환경에서 안면·안구 모니터링, 심전도 등 운전자의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센서 제조기술 및 운전자 생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전불가 상황을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
	나. 전기 구동차	1)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EV(Electric Vehicle), HEV(Hybrid Electric Vehicle),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2)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 제조 기술
		3)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의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4)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주행효율 향상을 위한 구동계 부품·모듈·시스템 개발 및 시험 기술: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동하거나, 제동시 에너지를 회수하는 부품·모듈·시스템으로서, 차량 구동축에 연결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함으로써 차량을 구동시킬 수 있는 고효율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제동시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발전장치 등을 개발하는 기술
		5) 대용량 충전용 전력변환장치 및 자동연결 충전 커넥터 설계 및 제작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공급 전력 200A 이상이고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구동방식 자동차 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적 안전성과 사용자 편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자동연결되는 충전 커넥터를 설계 및 제작하는 기술
		6)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와 관련하여 감전위험이 없는 비접촉 무선 전력전송 방식(자기유도, 자기공명, 전자기파)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전송효율 90% 이상의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및 무선충전 핵심모듈(급전 인버터, 집전 픽업구조, 레귤레이터) 기술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1) 학습 및 추론 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algorithm), 딥러닝(deep learning),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구축, 지식추론 등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링(modeling) 조합을 통해 지능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
		2) 언어이해 기술: 텍스트(text), 음성에서 언어를 인지, 이해하고 사람처럼 응대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정보검색, 질의응답, 언어의미 이해, 형태소ㆍ구문 분석 등 언어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3) 시각이해 기술: 비디오(video), 이미지(image) 등에서 객체를 구분하고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행동 인식, 내용기반 영상검색, 영상 이해, 영상 생성 등 사람의 시각지능을 모사한 소프트웨어 기술
		4) 상황이해 기술: 다양한 센서(sensor)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를 이해하거나,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변상황과 연결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등 자신이 포함된 세계나 환경을 이해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 기술
		5) 인지컴퓨팅 기술: 저전력ㆍ고효율로 지능정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1) IoT 네트워크 기술: 사물간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기 위한 대량의 네트워크(Massive IoT) 구성 기술, 저전력 초경량 네트워크 기술(LPWA: Low Power Wide Area)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품질 보장형 협업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전용망 기술
		2) IoT 플랫폼 기술: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식별ㆍ통신ㆍ검색ㆍ접근 및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ㆍ저장ㆍ관리와 데이터에 대한 분석ㆍ가공을 지원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플랫폼(Software Platform) 기술
		3) 사이버물리시스템 기술: 센서와 구동체[액츄에이터(Actuator)]를 갖는 기계적 장치와 이를 제어하는 정보통신 인프라(infra)를 결합하여 물리적 환경과 가상 환경을 연결하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여 대량의 데이터(data)를 수집ㆍ분석ㆍ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 기계장치 또는 컴퓨팅(computing)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임베디드(embedded) 기반 분산제어 시스템 기술
	다. 클라우드(Cloud)	1)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행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소프트웨어 자체의 변경없이 수용하는 맞춤형 서비스 기술 및 SaaS 응용을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쉬업(mashup) 기술
		2)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웹(web), 모바일(mobile), 데이터(data) 처리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상에서 손쉽게 활용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발ㆍ배포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및 실행환경 제공 기술
		3)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기술: 가상머신(Virtual Machine) 혹은 컨테이너(container, 경량화된 가상화기술) 기반으로 자원을 가상화하고, 다중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자원을 확장하는 기술 및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중개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loud Service Brokerage) 기술
	라. 빅데이터 (Big Data)	1) 빅데이터 수집ㆍ정제ㆍ저장 및 처리기술: 여러 입력 소스(source)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data)를 수집ㆍ정제하거나, 향후 분석을 위해 고속의 저장소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
		2)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대규모 데이터(data)에 다양한 통계기법, 기계학습,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에 내재한 의미를 추출하고 장단기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마. 착용형 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설계ㆍ제조 기술 및 해당 전극의 조성(composition)ㆍ형상(forming)의 설계ㆍ제조 기술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 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기술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5)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체의 내ㆍ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ㆍ모사ㆍ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보완ㆍ대체하는 기술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기술과 그 통신단말장치를 기반으로 육상과의 실시간 디지털통신을 통해 입항부터 출항까지의 항해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증강현실 및 3차원 전자해도를 활용한 충돌ㆍ좌초 회피지원기능을 갖는 선박항해시스템 설계 및 구축기술
		2)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도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항만, 댐, 터널, 건축물,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에 부착 또는 삽입하여 동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능 및 에너지 수확기능을 갖는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운영상황 및 위험요인(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여부 포함)을 실시간으로 계측ㆍ평가하여 유지ㆍ보수하는 지능형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3)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에 붙박이 형태(built-in)로 장착한 다양한 센서(sensor)나 엔코더(Encoder)로부터 수집한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창출하는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 제작기술과 동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제작기술 및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 제작기술
	사.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P2P Network)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P2P 네트워킹기술,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검증기술, 분산저장기술, 플랫폼기술(확장성․성능 개선 등), 보안기술, IoT 기술, 적합성검증 기술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의 제작 기술 및 양자컴퓨터의 구동․원격사용과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등 양자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
3.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	가. 기반 소프트웨어(SW)	1) 융합서비스ㆍ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서비스ㆍ제품과 소프트웨어 융합화를 통해 스마트자동차, 미래형국방, 철도, 조선, 드론(drone), 맞춤형의료, 스마트패션(smart fashion, 지능형 의류 맞춤서비스) 등 첨단 분야에서 저전력을 소비하면서 기기작동을 최적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및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술
		2) 이기종(異機種) 멀티코아 소프트웨어 기술: 기존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심의 컴퓨팅(computing) 기술에 보조연산장치, 연산 가속장치 등을 결합하여 보다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고효율ㆍ고성능 소프트웨어 기술
		3) 분산병렬 소프트웨어 기술: 하나의 대규모 연산 작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노드(node, 컴퓨터)에 작업을 나누어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4) 차세대 메모리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PC, 서버(Server), 휴대단말의 속도와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고성능 비휘발성 메모리(memory)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
		5) 컴퓨터 이용 설계 및 공학적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제품 생산에 있어 개념 설계 단계 이후 제작도면 작성과 작성된 도면의 제품 성능 및 품질 검토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나. 융합보안	1)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악성코드, 지능형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등 사이버 보안위협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유출, 네트워크ㆍ시스템 마비, 제어권 탈취 등 금전적ㆍ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자동 예측ㆍ탐지하여 분석ㆍ대응하는 기술
		2) 휴먼바이오(human-bio)ㆍ영상 기반 안전ㆍ감시ㆍ보안기술: 인간의 신체적 특성(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과 행동적 특성(서명, 음성, 걸음걸이 등)을 이용한 신원확인 기술과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사람ㆍ사물을 인식하고 추적하거나 범죄ㆍ사고 상황을 인식하는 기술
		3) 미래컴퓨팅 응용ㆍ보안기술: 대량의 데이터가 중앙에 저장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또는 대량의 서버(server)들이 상호 연결된 분산컴퓨팅 환경에서 감염된 시스템으로부터 내부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대용량 네트워크 공격방어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과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특성에 따른 고속의 데이터ㆍ통신 암호화 및 암호해독방지 기술
		4) 자율주행차ㆍ로봇ㆍIoT 등 융합서비스ㆍ제품의 보안내재화 기술: 인명이나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실생활제품[자율주행차, 인공심박기, 도어락(doorlock) 등]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보안기술에 비해 경량화 및 전력소모가 적으면서도 외부의 공격(탈취, 파괴, 위ㆍ변조 등)과 동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정보(전력, 전자파 등)로 인해 정보가 유출ㆍ변경되는 것을 방지ㆍ대응하기 위한 기술
4. 콘텐츠	가. 실감형 콘텐츠	1)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사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ㆍ공유함으로써 환경적 제약에 의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2) 증강현실(AR) 콘텐츠 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공간과 사물에 혼합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 제작 기술
		3) HD급 이상의 고품질 다시점 3D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 입체영상 시청용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입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무안경 디스플레이를 위한 다시점(multi-view) 콘텐츠 제작 기술
		4)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기존의 3D 입체영상 콘텐츠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영상기술과 시각ㆍ후각ㆍ청각ㆍ미각ㆍ촉각 등의 오감체험을 통한 양방향성의 상호작용 기술이 융합된 4D 콘텐츠 제작기술
		5) 디지털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제작기술: 물체 형태에 대한 완벽한 3차원 정보를 조명광 파면(wavefront)의 간섭무늬 형태로 담고 있는 홀로그램 프린지(fringe) 패턴을 생성하고, 디지털화된 처리를 통하여 3차원 영상으로 재현, 편집, 정합 또는 공간인식을 하는 기술
		6) 인포콘텐츠 기술: 사용자의 실제 생활과 밀착되어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개인ㆍ지역ㆍ사회 전반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기술로, 콘텐츠 분석ㆍ검색, 소셜 클라우드 협업, 실감형 고해상도 공간정보 콘텐츠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나. 문화콘텐츠	1)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게임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게임엔진, 게임저작도구, 게임 UI(User Interface), 게임 운영환경, 기능성 게임 모델 개발 등의 게임 콘텐츠 기술
		2) 영상 콘텐츠 제작기술: 영화ㆍ애니메이션과 방송 등 영상 콘텐츠의 기획ㆍ제작과 서비스를 위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 디지털 시네마(Digital Cinema)와 3D 입체영상 등 콘텐츠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3) 만화ㆍ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만화ㆍ웹툰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만화 저작도구, 만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보호 등 만화ㆍ웹툰 콘텐츠 기술
		4) 음악 콘텐츠 제작기술: 음악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음악 저작ㆍ편집도구, 플랫폼 구축, 음악 서비스 UI(User Interface) 등 음악 콘텐츠 기술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가. 지능형 반도체ㆍ센서	1)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인간형 인식, 판단, 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뉴럴넷(Neural Network)을 구현하는 초고속, 저전력 슈퍼프로세서 기술로서 지능형 자율주행 이동체(드론 등), 지능형 로봇, 게임로봇, 고속 정보 저장‧처리 및 통신기기 , 위성체 및 군사용 무기 체계, 보안카메라, DVR (Digital Video Recoder)등의 화상처리용 지능형 보안시스템, 복합 교통관제 시스템등의 제작을 위해 매니코어(Many Core)를 단일 반도체에 통합한 SoC(System on Chip) 설계 및 제조(10nm 이하) 기술
		2) 초소형ㆍ초저전력 IoTㆍ웨어러블 SoC 설계‧제조 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및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 등을 위해 장기간 지속사용이 가능하고, 초소형ㆍ초저전력으로 동작하며, IoT 네트워크에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초저전력 SoC(System on Chip) 설계·제조 기술
		3) SoC 파운드리 제조, 후공정 및 장비 설계·제조 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10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2D/2.5D/3D 패키징 등 파운드리(Foundry) 후공정 기술 및 파운드리 소재․장비 설계·제조 기술
		4)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기술 및 관련 소재ㆍ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5)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설계‧제조·패키지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초소형 고성능 센서 설계·제조 및 패키지 기술
		6)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CE-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설계․제조 기술
		7) 첨단 메모리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제조 기술: 15nm 이하급 D램(DRAM)과 150단 이상 낸드 플레시메모리(Nand Flash Memory) 양산을 위한 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 기술
		8)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실리콘 기반의 MOSFET(MOS field-effect transistor)에 비해 저저항‧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인버터 등에 탑재되는 SJ(Super Junction) MOSFET, IGBT, SiC MOSFET의 설계·제조 기술
	나. 반도체 등 소재·부품	1) 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 및 관련 소재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2)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3)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4)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5) 반도체용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5nm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을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6)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용 DDI 칩(Display Driver IC) 설계 및 제조 기술: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디스플레이 패널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술
		7)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기술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1)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대화면(9인치 이상)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AMOLED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2)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 제작기술
		3)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유연성 또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는 디스플레이로, 깨지지 않고 휘거나 말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유연필름 제조, 이형과 접합, TFT(Thin Film Transistor) 제조, 화소형성, 봉지, 모듈 공정 등]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ㆍ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4)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굴곡된 형상으로 제조 가능하고, 동작온도 -30℃～95℃, 시인성 black uniformity 60% 이상을 만족하는 다결정 저온 폴리실리콘(LTPS-LCD) 패널 제조기술(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한다)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5)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 에피공정을 적용하여 100㎛ 이하의 자발광 R/G/B 마이크로 LED 칩을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픽셀․패널 제조 기술 및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기술
		6)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ㆍ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1,500 ppi이상)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사용되는 기술과 이와 관련한 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라.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ㆍ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액체수지, 금속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소재ㆍ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마.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실제의 이미지나 배경에 유의미한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영상․텍스트․소리 등의 가상정보를 나타내어 사용자의 경험이 증강되고 현실세계와 동기화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개발 및 제조기술
6. 차세대 방송통신	가. 5세대(5G: 5generation) 및 6세대 (6G: 6generation)이동통신	1)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가입자와 연결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5G 이동통신 광역 및 소형 셀(cell) 기지국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
		2)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 트래픽(traffic) 전송ㆍ제어, 네트워크(network) 간 연결 등을 위해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gateway),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등에 적용되는 기술
		3) 5G 이동통신 단말 특화 부품 기술: 5G 이동통신 단말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ㆍ적용될 통신모듈[베이스밴드(baseband, 기저대역) 모뎀, RF(radio frequency) 칩셋(chipset) 등]의 부품ㆍ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4) 6G 이동통신 기술: 초저지연(µsecr급)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속(Tera bps급) 통신 지원을 위해 Tera-Hz 대역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소자 RF·안테나 및 모뎀 및 부품·소자에 적용되는 기술
		5) 차세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IEEE(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802.11ac 규격보다 높은 주파수 효율과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무선랜: wireless LAN) 기술
	나. UHD(Ultra-High Definition)	1)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냉각 기술(공냉, 수냉, 질소냉각 등 포함)의 개선, 회로 설계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고효율 지상파 UHD방송용 송신기 설계ㆍ제조 기술
		2) UHD 방송 통합 다중화기 기술: 신규 전송 프로토콜[ROUTE, MMT(MPEG Media Transport) 등 포함]과 기존 전송 프로토콜[MPEG-2 TS(Transport System)]로 생성된 신호를 입력받아, 국내외 UHD 방송 표준에 따른 전송 프로토콜로 출력하는 통합형 다중화기 기술
		3)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그널링 시스템 기술: 다양한 신규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UHD방송 표준에 따른 시그널링(signaling) 시스템[시그널 인코더(signal encoder), 서비스가이드 인코더(service guide encoder), 시그널/서비스가이드 서버(signal/service guide server), 서비스 메타데이터(metadata) 관리서버, 통합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 앱 시그널링 인코더(app signaling encoder), 콘텐츠 푸시 서버(push server, 자동제공서버) 등을 포함한다] 기술
7. 바이오ㆍ헬스	가. 바이오ㆍ화합물의약	1)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후보물질 발굴 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세포배양 기술 등 새로운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유래된 단백질ㆍ호르몬 등을 원료 및 재료로 하는 단백질의약품ㆍ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ㆍ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
		2)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3)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하여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5)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ㆍ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ㆍ제조하는 기술
		6)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 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7)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9) 바이오필터 소재·부품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세포, 바이러스, 단백질 등의 분리·정제·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정밀여과급[MF급(Microfiltration): 평균 기공크기 0.1~10㎛] 및 한외여과급[EF급(Microfiltration): 평균 기공크기 0.001~0.1㎛]에 해당하는 바이오 필터 소재·부품 제조기술
	나. 의료기기ㆍ헬스케어	1)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두 개의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 기술
		2) 신체 내에서 생분해되는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신체 내에서 각 부위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분해 의료용 제품[정형외과ㆍ치과용 임플란트(implant), 스텐트(stent), 봉합사, 약물 전달 시스템, 조직 재생 시스템]의 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3) 유전자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질병의 진단이나 건강상태 평가를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 nucleic acid), 염색체, 대사물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4) 암진단용 혈액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종양 표지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암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검사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5) 감염병 병원체 검사용 진단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인체에서 채취된 혈액, 소변, 객담, 분변 등의 검체를 이용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사하는 데 활용되는 기기 및 시약의 개발 및 제조 기술
		6) 정밀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술: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건강정보(진료기록, 일상건강정보, 유전자 분석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한 정보 변환기술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질병 발병도 등 건강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제공하는 기술
	다. 바이오 농수산ㆍ식품	1)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2)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동ㆍ식물 및 미생물에서 기능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물에 대해 선정한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분을 분석ㆍ동정(identification)한 후 식품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 수준, 세포ㆍ동물 수준, 인체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3) 신품종 종자개발기술 및 종자가공처리 기술: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부본과 모본의 교배를 통하거나 전통적인 육종기술에 유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품질, 기능성 등이 개선된 신품종 종자를 개발하는 기술과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프라이밍(priming), 코팅(coating), 펠렛팅(pelleting) 등 종자 가공처리 기술
		4) 유용미생물의 스크리닝 기술 및 유용물질 대량생산공정 기술: 세균이나 곰팡이를 선발ㆍ분리하여 효용성을 평가하거나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균주개발, 발효공정, 정제공정 등을 거쳐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5)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기 제작 기술: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6) 식물성단백질 분리·분획·정제 및 구조화 기술: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농·식품자원으로부터 식물성 단백질을 전분, 지방 등과 분리하여 용도에 맞게 분획·정제하는 기술 및 식물성단백질을 3D 프린터, 압출식 성형방식 등을 통하여 구조화하는 기술
		7)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수분전이제어, 원물코팅, 라디오 주파수·저온 Steam 해동 등을 활용하여 냉동원료 및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식품 냉·해동 안정화 기술
	라. 바이오 화학	1)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재생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당 또는 리그닌을 추출·정제하는 기술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
		2)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세포활성 제어기술, 미생물 발효 및 생물전환기술, 활성성분 대량생산기술 등의 바이오 기술(bio technology)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소재(원료)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술
8. 에너지신산업ㆍ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택(Stack) 설계 및 제조 기술과 고온형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세라믹(Ceramic) 전해질ㆍ셀(Cell)ㆍ모듈(Module) 설계 및 제조 기술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관리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설계 기술과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 설계 및 제조 기술
		3)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주파수조정, 신재생연계, 수요반응 등의 응용 분야별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나. 신재생에너지	1) 실리콘 및 CIS계 박막 태양전지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전지 기술, 투명전도막 기술, 광 포획기술, 대면적 장치 및 공정기술과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CIS계 고효율화 기술(계면저항기술, 열처리), 대면적 장치 및 연속 공정기술
		2) 염료감응, 유기,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등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료 등의 핵심소재 제조기술, 대면적ㆍ고효율ㆍ고내구성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고효율 고집적 모듈기술 및 연속 공정기술)
		3)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4)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ㆍ가연성 폐기물의 직ㆍ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의 설계 및 제조 기술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와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의 설계 및 제조 기술
		7)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 제작 기술ㆍ보어홀(borehole) 전열저항 저감기술ㆍ저비용 시추기술 및 지중 축열 기술
		8) 지열발전기술: 지하 2km 이상 심도의 심부 지열자원을 개발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로서 지열자원탐사기술, 심부시추 기술, 심부시추공 조사기술, 인공 지열저류층 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수 순환시스템 구축기술과 지열유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
		9)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등을 생산하는 기술
	다. 에너지효율향상	1)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ㆍ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2)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ㆍ고품질의 전력공급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a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3)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원격 및 통합적으로 계측ㆍ평가 및 관리하는 통합형 건축물 군(群) 관리 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4)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
		5)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술
		6)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100MW 이상, 효율 37% 이상의 터빈ㆍ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 기술
		7)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ㆍ압축기ㆍ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개발 기술
		8)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9)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기술
		10) 증기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610℃ 이상 및 270 bar 이상의 고온·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3,600 RPM 이상으로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부품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11) 선박용 디젤엔진(Diesel Engine) 제조 기술: 해상 운송의 추진,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이중연료[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등의 가스연료 포함] 사용이 가능한 디젤엔진을 제조하는 기술로, 크랭크 샤프트(Crankshaft), 피스톤(Piston), 피스톤링(Piston Ring), 실린더헤드(Cylinder Head) 등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을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하는 기술
		12)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펌프(Pump) :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수소가스(LH2) 등 극저온 액체를 누수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용 펌프로 극저온용 밀봉 소재와 베어링(Bearing), 터미널 헤더(Terminal Heather) 등의 부품을 설계ㆍ제조ㆍ시험ㆍ평가 기술
	라.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1) 연소후 CO2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2) 연소전 CO2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및 DB(Database)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위치, 저장량, 지질구조 등)하는 기술
		5)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까지 이송하기 위한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6) 수소응용 저온 직접환원기술: CO2 배출원단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철공정 중의 수소를 포집, 분리, 고순도화하는 공정과 함수소 원료를 이용하여 고로(Blast Furnace), 파이낵스(FINEX) 등의 제철공정에 수소를 이용하여 철광석을 환원하는 기술
		7)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고부가가치선박의 액화 및 재액화 효율 향상을 위하여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ㆍ팽창기 제조 기술
		8)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ㆍ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ㆍ부품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 기술
		9)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2)를 환원ㆍ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기술
		10)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
		11)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의 제조 기술
	마.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ㆍ제작 기술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개발하는 기술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기술
		4)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5) 가압경수형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6)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해체 공정설계, 사용후핵연료 반출 및 안전관리, 계통제염, 원자로 및 건물ㆍ설비 철거, 방사성폐기물 처리ㆍ처분 및 부지복원 기술
		7) 가동원전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가동원전 계측제어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최신기술기준과 운전경험을 반영한 공통유형고장대응 안전 계통ㆍ제어기기 개발, 단일고장에 의한 발전소 정지 유발 요소제거, 심층방어 및 다양성 적용, 사이버보안 및 보안성 환경 적용, 가동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설계 및 검증설비 구축, 노후화된 발전소의 신호선 및 케이블 식별 등 계측제어설비 디지털 업그레이드 기술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 설계ㆍ제조기술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과 고탄성․고강도․고내열성(250℃ 이상)․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액정섬유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ㆍ고탄성ㆍ고강도․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3) 고성능 부직포 제조 및 활용기술: 장방향의 강도와 횡방향의 강력비가 0.95 이상이고, 1.05 이하인 폴리에스테르 스펀본드(Polyester Spun-bond) 부직포의 제조 및 활용 기술
		4)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분리막과 막모듈을 이용하여 해수, 지표수 또는 하폐수 내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포함하는 유기물 및 입자성 탁질 물질을 제거하는 수처리 기술로서 가압형 중공사막 모듈의 경우 순수투수량은 10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25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9MPa 이상을 만족하며, 침지형 중공사막 모듈의 경우 순수 투수량은 음압 50kPa 압력과 25℃ 온도에서 300LMH(Liter per m2 hr) 이상, 기공크기는 0.05㎛ 이하, 파단인장강도는 25MPa 이상을 만족하는 분리막 및 막모듈 제조 기술
		5)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부품 및 제품 제조 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
		6) 의료용 섬유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혈액 등과 접촉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소재, 바이러스․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의 제조 기술
		7)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 제조기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제조 및 분해성 제어 기술,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기술, 바이오매스 나노섬유 제조 기술
		8) PTFE(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공기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부품 관련 제조·가공 기술
		9)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료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PFOA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나. 초경량 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2)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휴대기기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등 대형 평판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압출 등의 방법으로 성형하는 소성가공을 통하여 경량화 및 미려한 표면, 오염방지, 전자파차폐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생산기반 기술
		3)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다.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 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침지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 제조 및 가공기술
	라. 타이타늄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타이타늄 원천소재(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TiO2 등의 소재 개발ㆍ제조기술과 합금설계, 압연, 주조, 단조, 용접 등의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마. 구리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 설계·제조 기술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의 고성능·소형화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 기술
	바. 몰리브덴	1)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괴 제조 기술: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괴 제조 기술
	사. 특수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계목강관·봉강 제조기술: Mn 함유량 0.8% 이하 및 S 함유량 0.005%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과 봉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기술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이하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이상 수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 제조 및 소성가공 기술
	아.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동안 영구압축줄음율 30%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내유체적변화율 10%이하) 및 저온성(-66℃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기술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 기술: 불소함량이 50%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30℃이하), 내열성(350℃이상) 및 내화학성(온도 25℃ 벙커-C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제조·가공기술
		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가공 기술: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계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mm3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 기술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점착·접착 소재 및 300℃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하고 비극성재질의 접착강도 3kgf/cm이상의 특성을 갖는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의 에틸렌계 점착·접착 소재 제조 기술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 0g/㎡ㆍ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기술
10. 로봇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반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30-20 나노급 초정밀 공정용 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기술과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기 위한 초정밀 위치제어 기술, 초고속 웨이퍼 핸들링 매니퓰레이션 기술
		3) 실내외 자율 이동ㆍ작업수행 로봇: 광범위 거리측정센서, GPS 등을 활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경로를 계획하여 이동하고(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로봇 및 기계 기술
		4) FPD 이송로봇 기술: 일반 대기압 또는 진공 환경 하에서 FPD(Flat panel display)를 이송하는 로봇 기술
		5)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직관적 교시기능과 충돌방지․회피 기능을 갖추고, 다양한 작업공정에 유연하게 즉응하며, 사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협업이 가능한 차세대 로봇 기술
		6) 용접로봇 기술: 자동 제어 및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3축 이상으로 용접 작업이 가능한 로봇 설계·제조 기술
	나. 안전로봇	1)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쳐 기술
		2)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다. 의료 및 생활 로봇	1)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로봇기술을 이용한 진단 보조, 시술ㆍ수술보조와 이에 따른 환자의 조기 치유ㆍ재활이 목적인 의료로봇 기술
		2) 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 간호사의 단순반복 업무 지원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 서비스 시스템 기술
		3) 안내, 통역, 매장서비스,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 공공접객 장소 내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로봇 기술
		4) Tele-presence 로봇 기술: 자율이동기능, 진단ㆍ지시용 매니퓰레이터 및 얼굴모션 동기화 등의 기술구현을 통한 원격진료ㆍ진료자문 및 교육 등이 가능한 Tele-presence 로봇 기술
		5)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청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6)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 기술
	라. 로봇공통	1)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잔향과 소음이 뒤섞인 실내외 환경에서 원거리에서도 고신뢰도의 음성인식이 가능하게 하고, 음성으로부터 사람의 언어를 문자형태로 인식하고, 인식된 문자정보를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2) 모터, 엔코더,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 기술: 로봇용 관절구성에 필요한 모터, 엔코더, 감속기, 드라이버를 모두 하나의 몸체에 넣어서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Actuator) 기술
		3) 웨어러블 로봇 기술: 인체에 착용하여 인체 동작의도를 인식하고 추종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 기술
11. 항공․우주	가. 무인이동체	1)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무인기가 내외부의 비행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종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행조종컴퓨터 개발기술과 자율비행 알고리즘(algorithm)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로, 장애물 탐지 및 지상/공중 장애물 충돌회피 기술, 고장진단 및 고장허용 제어기술, 인공지능 기반 비행체 유도제어 성능향상 기술, 무인이동체 실시간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설계기술, 고신뢰성과 비행안전성 보장 경량 비행조종컴퓨터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2) 지능형 임무수행 기술: 무인기의 자율적인 비행과 임무수행 데이터 획득분석을 위한 기술로서 3차원 디지털 맵 생성 및 위치인식 기술, GPS 및 Non-GPS 기반의 항법기술, 무인기 교통관제 및 경로최적화 기술, 무인기 활용서비스용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3) 무인기 탑재 첨단센서 기술: 무인기의 운항 지원과 활용 목적에 따른 임무 달성 지원을 위해 첨단 센서 및 장비를 적용하는 기술로, GPS,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등의 항법센서기술, 소형 경량레이더 기술, 충돌회피용 소형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 기술, 멀티스펙트럼(multi-spectrum) 카메라 기술, 360°카메라 및 송수신 기술, Non-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융합센서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4) 무인기 전기구동 핵심부품 기술: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무인기의 조종, 이착륙, 추진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로서, 소형무인기용 고효율 전기모터 기술, 무인기용 저온용 배터리 및 전원관리시스템기술, 고효율 전기모터용 인버터(inverter)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5) 무인기 데이터링크 핵심기술: 무인기와 지상국ㆍ조종기간, 무인기와 타 무인이동체 간에 감시 및 추적, 정보 전달 등의 데이터 송수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소형ㆍ경량 탑재통신장비, 정밀 추적 안테나, 무인기간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기술
		6) 무인기 지상통제 핵심기술: 무인기를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종기, 지상국, 텔레메트리(telemetry) 장비와 관련 운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술로 소형무인기 조종기 개발기술, 무인기 조종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simulator)기술, 실시간 무인기 상황 및 임무현황 분석기술을 포함하는 기술
		7) 물류 배송용 드론 제조기술: 일정 중량(5kg) 이상 물품을 비행을 통해 안전하게 운송 가능한 드론 및 드론-물품 장착장치의 제조 기술 및 이와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의 설계․제조 기술
		8) 드론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기술: 전기배터리 무인기의 체공시간(120분 이상) 및 탑재량(12kg 이상) 증대를 위해 엔진 동력을 이용하여 전기모터를 동작시키는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기술 및 이와 관련한 소재․부품 및 장비의 설계․제조 기술
	나. 우주	1)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체, 통신ㆍ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3)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ㆍ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12. 첨단 소재·부품·장비	가. 첨단 소재	1)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550℃에서 200시간 유지 가능한 내열성과 SST 2400(KSD9502)시간 보증 가능한 내식성이 우수한 고성능 알루미늄 도금강판 개발을 위한 조성개발, 고온성형성 향상 기술, 특수 용접기술 등의 제조기술
		2)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제조기술: 순도 99.9%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를 위한 합성, 가공, 고순도화, 고밀도화 등의 제조기술
		3) 거리감지센서용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기술: 거리감지센서 등에 사용되는 압전결정소자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설계·제조기술
		4) 고기능성 인조흑연 제조기술: 인조흑연 제조용 피치 및 코크스 제조 기술, 전극봉·등방블록·흑연분말 성형 및 2,800℃ 이상의 열처리를 통한 흑연화 기술
	나. 첨단 부품	1)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구름베어링의 일종으로 내외륜 사이에 다수의 볼 또는 롤러를 삽입하여 마찰을 감소시켜 고속운전을 돕거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정밀도 P5급 이상의 기계부품 설계·제조 기술
		2) 고압 컨트롤 밸브 설계·제조 기술: 유압펌프에서 발생한 330 Bar 이상 고압의 유체에너지를 작업자의 작업의도에 따라 각 유압 액추에이터, 선회 및 주행의 유압모터 등에 공급하며, B5 10,000시간 이상의 높은 내구 신뢰성을 가지는 메인 컨트롤 벨브 부품 설계·제조 기술
		3) 고정밀 볼스크류 설계·제조기술: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정밀도 C3급 이상, 축방향 공차 5μm 이내의 동력전달부품 설계·제조 기술
		4)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설계·제조기술: 자력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고, 윤활제가 필요 없이 극저온(-250℃ 내외) 또는 고온(300℃ 이상), 진공에서 축의 회전 궤적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품 설계·제조 기술
		5) 고성능 터보식 펌프 설계·제조기술: 임펠러 및 블레이드가 회전함으로써 기계의 운동에너지를 유체·기체의 압력에너지로 전환하여 2,500L/s 이상의 배기속도 및 1.3x10-9 mbar 이상의 최고 진공도를 만드는 터보식 펌프의 설계·제조기술
		6) 특수 렌즈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고배율[굴절률(nd) 2.0 이상], 야간 투시[원적외선(파장 8～12㎛) 투과율 50% 이상], 자외선투과[자외광(193nm) 투과율 80% 이상] 등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카메라 구성에 필요한 특수 광학소재의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7) 고기능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소재·부품 제조기술: 고용량, 고신뢰성을 갖춘 적층세라믹컨덴서의 소재·부품 제조기술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술
		8) 선박용 모터(Motor): 각종 펌프(Pump), 압축기, 엔진(Engine) 시동장치, 크레인(Crane), 팬(Pan) 등 일반선박용 모터의 소재ㆍ부품 및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추진선박, 가스(Gas) 운반선, 유조선, 화학물 취급선 등 특수선박용 방폭형 모터와 전기 추진선박,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 전기추진용 모터의 핵심 소재ㆍ부품을 설계ㆍ제작ㆍ시험ㆍ평가하는 기술
	다. 첨단 장비	1)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를 장착하여, 밀링, 드릴링, 보링가공 등 여러 공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12,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의 설계·제조 기술(가공 회전수, 축 이동, 진동오차 제어 등 머시닝센터의 고정밀 작업을 제어하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모듈 관련 기술 포함)
		2) 열간 등방압 정수압 프레스 설계·제조 기술: 기체 또는 액체를 압력매체로 활용하여 1,500℃이상에서 작동하면서 1분당 최고 50℃의 속도로 냉각이 가능하고, 금속 소재를 모든 방향에서 100MPa 이상의 정수압 또는 등방압 조건으로 가압하는 직경 1,000mm 이상의 프레스 장비 설계·제조 기술
		3) 연삭가공기 설계·제조 기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고정도의 광물입자를 결합제로 고정시킨 숫돌을 이용하여 평면·원통 등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한 형태의 가공공정을 수행하는 장비 설계·제조 기술
		4) 첨단 터닝센터: 원통형 부품의 가공을 위해 소재를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가 상대 이동하는 가공정밀도 5μm 이내,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 절삭가공장비 설계·제조 기술(ISO 7등급 이하의 기어 제조를 위한 고속 스카이빙 가공장비 관련 기술 포함)
		5) 첨단 회전 성형기 설계·제조 기술: 다축 정밀 동시제어시스템을 갖추고, 회전하는 주축과 롤러, 맨드릴을 이용하여 최대 성형롤 하중 60kN 이상, 최대 성형품 직경 500mm 이상, 성형 정밀도 ±0.5mm를 충족하는 성형 장비 설계·제조기술
		6) 첨단 밸런싱머신 설계·제조기술: 회전기계의 핵심부품인 회전부의 불균일한 질량분포를 측정한 후, 베어링으로 전달되는 힘이나 진동을 국제규격(ISO 21940-21) 규정 이내가 되도록 불균일 질량을 교정하는 장비 설계·제조 기술
		7)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절단, 천공, 용접, 정밀가공 등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가공헤드로 공작물을 용융·증발시켜서 분리하는 5축 이상의 레이저 가공장비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8) 방전가공기 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공작물과 전극 사이에 불꽃 방전을 일으켜 티타늄, 초경합금 등 난삭재의 마이크로급 초정밀 가공을 수행하는 방전가공 장비 및 핵심요소부품의 설계·제조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200,000	100,000	100,000	해당없음
200,000	300,000	113,000	113,000	해당없음
300,000	400,000	150,000	150,000	해당없음
400,000	500,000	188,000	188,000	해당없음
500,000	600,000	225,000	225,000	해당없음
600,000	700,000	263,000	263,000	해당없음
700,000	800,000	300,000	300,000	해당없음
800,000	900,000	338,000	338,000	해당없음
900,000	1,000,000	375,000	375,000	해당없음
1,000,000	1,100,000	413,000	413,000	해당없음
1,100,000	1,200,000	450,000	450,000	해당없음
1,200,000	1,300,000	488,000	488,000	해당없음
1,300,000	1,400,000	525,000	525,000	해당없음
1,400,000	1,500,000	563,000	563,000	해당없음
1,500,000	1,600,000	600,000	600,000	해당없음
1,600,000	1,700,000	638,000	638,000	해당없음
1,700,000	1,800,000	675,000	675,000	해당없음
1,800,000	1,900,000	713,000	713,000	해당없음
1,900,000	2,000,000	750,000	750,000	해당없음
2,000,000	2,100,000	788,000	788,000	해당없음
2,100,000	2,200,000	825,000	825,000	해당없음
2,200,000	2,300,000	863,000	863,000	해당없음
2,300,000	2,400,000	900,000	900,000	해당없음
2,400,000	2,500,000	938,000	938,000	해당없음
2,500,000	2,600,000	975,000	975,000	해당없음
2,600,000	2,700,000	1,013,000	1,013,000	해당없음
2,700,000	2,800,000	1,050,000	1,050,000	해당없음
2,800,000	2,900,000	1,088,000	1,088,000	해당없음
2,900,000	3,000,000	1,125,000	1,125,000	해당없음
3,000,000	3,100,000	1,163,000	1,163,000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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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0,000	18,700,000	191,000	1,853,000	2,748,000
18,700,000	18,800,000	178,000	1,837,000	2,732,000
18,800,000	18,900,000	164,000	1,820,000	2,716,000
18,900,000	19,000,000	150,000	1,804,000	2,700,000
19,000,000	19,100,000	137,000	1,788,000	2,685,000
19,100,000	19,200,000	123,000	1,772,000	2,669,000
19,200,000	19,300,000	110,000	1,755,000	2,653,000
19,300,000	19,400,000	96,000	1,739,000	2,637,000
19,400,000	19,500,000	82,000	1,723,000	2,622,000
19,500,000	19,600,000	69,000	1,707,000	2,606,000
19,600,000	19,700,000	55,000	1,690,000	2,590,000
19,700,000	19,780,000	41,000	1,674,000	2,574,000
19,780,000	19,800,000	30,000	1,674,000	2,574,000
19,800,000	19,890,100	30,000	1,658,000	2,558,000
19,890,100	19,900,000	-	1,658,000	2,558,000
19,900,000	20,000,000	-	1,642,000	2,543,000
20,000,000	20,100,000	-	1,625,000	2,527,000
20,100,000	20,200,000	-	1,609,000	2,511,000
20,200,000	20,300,000	-	1,593,000	2,495,000
20,300,000	20,400,000	-	1,577,000	2,479,000
20,400,000	20,500,000	-	1,560,000	2,464,000
20,500,000	20,600,000	-	1,544,000	2,448,000
20,600,000	20,700,000	-	1,528,000	2,432,000
20,700,000	20,800,000	-	1,512,000	2,416,000
20,800,000	20,900,000	-	1,495,000	2,400,000
20,900,000	21,000,000	-	1,479,000	2,385,000
21,000,000	21,100,000	-	1,463,000	2,369,000
21,100,000	21,200,000	-	1,447,000	2,353,000
21,200,000	21,300,000	-	1,430,000	2,337,000
21,300,000	21,400,000	-	1,414,000	2,322,000
21,400,000	21,500,000	-	1,398,000	2,306,000
21,500,000	21,600,000	-	1,382,000	2,290,000
21,600,000	21,700,000	-	1,365,000	2,274,000
21,700,000	21,800,000	-	1,349,000	2,258,000
21,800,000	21,900,000	-	1,333,000	2,243,000
21,900,000	22,000,000	-	1,317,000	2,227,000
22,000,000	22,100,000	-	1,300,000	2,211,000
22,100,000	22,200,000	-	1,284,000	2,195,000
22,200,000	22,300,000	-	1,268,000	2,179,000
22,300,000	22,400,000	-	1,252,000	2,164,000
22,400,000	22,500,000	-	1,235,000	2,148,000
22,500,000	22,600,000	-	1,219,000	2,132,000
22,600,000	22,700,000	-	1,203,000	2,116,000
22,700,000	22,800,000	-	1,187,000	2,100,000
22,800,000	22,900,000	-	1,170,000	2,085,000
22,900,000	23,000,000	-	1,154,000	2,069,000
23,000,000	23,100,000	-	1,138,000	2,053,000
23,100,000	23,200,000	-	1,122,000	2,037,000
23,200,000	23,300,000	-	1,105,000	2,022,000
23,300,000	23,400,000	-	1,089,000	2,006,000
23,400,000	23,500,000	-	1,073,000	1,990,000
23,500,000	23,600,000	-	1,057,000	1,974,000
23,600,000	23,700,000	-	1,040,000	1,958,000
23,700,000	23,800,000	-	1,024,000	1,943,000
23,800,000	23,900,000	-	1,008,000	1,927,000
23,900,000	24,000,000	-	992,000	1,911,000
24,000,000	24,100,000	-	975,000	1,895,000
24,100,000	24,200,000	-	959,000	1,879,000
24,200,000	24,300,000	-	943,000	1,864,000
24,300,000	24,400,000	-	927,000	1,848,000
24,400,000	24,500,000	-	910,000	1,832,000
24,500,000	24,600,000	-	894,000	1,816,000
24,600,000	24,700,000	-	878,000	1,800,000
24,700,000	24,800,000	-	862,000	1,785,000
24,800,000	24,900,000	-	845,000	1,769,000
24,900,000	25,000,000	-	829,000	1,753,000
25,000,000	25,100,000	-	813,000	1,737,000
25,100,000	25,200,000	-	797,000	1,722,000
25,200,000	25,300,000	-	780,000	1,706,000
25,300,000	25,400,000	-	764,000	1,690,000
25,400,000	25,500,000	-	748,000	1,674,000
25,500,000	25,600,000	-	732,000	1,658,000
25,600,000	25,700,000	-	715,000	1,643,000
25,700,000	25,800,000	-	699,000	1,627,000
25,800,000	25,900,000	-	683,000	1,611,000
25,900,000	26,000,000	-	667,000	1,595,000
26,000,000	26,100,000	-	650,000	1,579,000
26,100,000	26,200,000	-	634,000	1,564,000
26,200,000	26,300,000	-	618,000	1,548,000
26,300,000	26,400,000	-	602,000	1,532,000
26,400,000	26,500,000	-	585,000	1,516,000
26,500,000	26,600,000	-	569,000	1,500,000
26,600,000	26,700,000	-	553,000	1,485,000
26,700,000	26,800,000	-	537,000	1,469,000
26,800,000	26,900,000	-	520,000	1,453,000
26,900,000	27,000,000	-	504,000	1,437,000
27,000,000	27,100,000	-	488,000	1,422,000
27,100,000	27,200,000	-	472,000	1,406,000
27,200,000	27,300,000	-	455,000	1,390,000
27,300,000	27,400,000	-	439,000	1,374,000
27,400,000	27,500,000	-	423,000	1,358,000
27,500,000	27,600,000	-	407,000	1,343,000
27,600,000	27,700,000	-	390,000	1,327,000
27,700,000	27,800,000	-	374,000	1,311,000
27,800,000	27,900,000	-	358,000	1,295,000
27,900,000	28,000,000	-	342,000	1,279,000
28,000,000	28,100,000	-	325,000	1,264,000
28,100,000	28,200,000	-	309,000	1,248,000
28,200,000	28,300,000	-	293,000	1,232,000
28,300,000	28,400,000	-	277,000	1,216,000
28,400,000	28,500,000	-	260,000	1,200,000
28,500,000	28,600,000	-	244,000	1,185,000
28,600,000	28,700,000	-	228,000	1,169,000
28,700,000	28,800,000	-	212,000	1,153,000
28,800,000	28,900,000	-	195,000	1,137,000
28,900,000	29,000,000	-	179,000	1,122,000
29,000,000	29,100,000	-	163,000	1,106,000
29,100,000	29,200,000	-	147,000	1,090,000
29,200,000	29,300,000	-	130,000	1,074,000
29,300,000	29,400,000	-	114,000	1,058,000
29,400,000	29,500,000	-	98,000	1,043,000
29,500,000	29,600,000	-	82,000	1,027,000
29,600,000	29,700,000	-	65,000	1,011,000
29,700,000	29,800,000	-	49,000	995,000
29,800,000	29,815,390	-	33,000	979,000
29,815,390	29,900,000	-	30,000	979,000
29,900,000	29,907,800	-	30,000	964,000
29,907,800	30,000,000	-	-	964,000
30,000,000	30,100,000	-	-	948,000
30,100,000	30,200,000	-	-	932,000
30,200,000	30,300,000	-	-	916,000
30,300,000	30,400,000	-	-	900,000
30,400,000	30,500,000	-	-	885,000
30,500,000	30,600,000	-	-	869,000
30,600,000	30,700,000	-	-	853,000
30,700,000	30,800,000	-	-	837,000
30,800,000	30,900,000	-	-	822,000
30,900,000	31,000,000	-	-	806,000
31,000,000	31,100,000	-	-	790,000
31,100,000	31,200,000	-	-	774,000
31,200,000	31,300,000	-	-	758,000
31,300,000	31,400,000	-	-	743,000
31,400,000	31,500,000	-	-	727,000
31,500,000	31,600,000	-	-	711,000
31,600,000	31,700,000	-	-	695,000
31,700,000	31,800,000	-	-	679,000
31,800,000	31,900,000	-	-	664,000
31,900,000	32,000,000	-	-	648,000
32,000,000	32,100,000	-	-	632,000
32,100,000	32,200,000	-	-	616,000
32,200,000	32,300,000	-	-	600,000
32,300,000	32,400,000	-	-	585,000
32,400,000	32,500,000	-	-	569,000
32,500,000	32,600,000	-	-	553,000
32,600,000	32,700,000	-	-	537,000
32,700,000	32,800,000	-	-	522,000
32,800,000	32,900,000	-	-	506,000
32,900,000	33,000,000	-	-	490,000
33,000,000	33,100,000	-	-	474,000
33,100,000	33,200,000	-	-	458,000
33,200,000	33,300,000	-	-	443,000
33,300,000	33,400,000	-	-	427,000
33,400,000	33,500,000	-	-	411,000
33,500,000	33,600,000	-	-	395,000
33,600,000	33,700,000	-	-	379,000
33,700,000	33,800,000	-	-	364,000
33,800,000	33,900,000	-	-	348,000
33,900,000	34,000,000	-	-	332,000
34,000,000	34,100,000	-	-	316,000
34,100,000	34,200,000	-	-	300,000
34,200,000	34,300,000	-	-	285,000
34,300,000	34,400,000	-	-	269,000
34,400,000	34,500,000	-	-	253,000
34,500,000	34,600,000	-	-	237,000
34,600,000	34,700,000	-	-	222,000
34,700,000	34,800,000	-	-	206,000
34,800,000	34,900,000	-	-	190,000
34,900,000	35,000,000	-	-	174,000
35,000,000	35,100,000	-	-	158,000
35,100,000	35,200,000	-	-	143,000
35,200,000	35,300,000	-	-	127,000
35,300,000	35,400,000	-	-	111,000
35,400,000	35,500,000	-	-	95,000
35,500,000	35,600,000	-	-	79,000
35,600,000	35,700,000	-	-	64,000
35,700,000	35,800,000	-	-	48,000
35,800,000	35,810,000	-	-	32,000
35,810,000	35,905,100	-	-	30,000
<비고> 1.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19. 2. 1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0	6,000,000	7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24,000,000	24,500,000	669,000	700,000
24,500,000	25,000,000	664,000	700,000
25,000,000	25,500,000	658,000	700,000
25,500,000	26,000,000	653,000	694,000
26,000,000	26,500,000	648,000	687,000
26,500,000	27,000,000	643,000	680,000
27,000,000	27,500,000	637,000	674,000
27,500,000	28,000,000	632,000	667,000
28,000,000	28,500,000	627,000	660,000
28,500,000	29,000,000	622,000	654,000
29,000,000	29,500,000	616,000	647,000
29,500,000	30,000,000	611,000	640,000
30,000,000	30,500,000	606,000	634,000
30,500,000	31,000,000	600,000	627,000
31,000,000	31,500,000	595,000	620,000
31,500,000	32,000,000	590,000	614,000
32,000,000	32,500,000	585,000	607,000
32,500,000	33,000,000	579,000	600,000
33,000,000	33,500,000	574,000	594,000
33,500,000	34,000,000	569,000	587,000
34,000,000	34,500,000	564,000	580,000
34,500,000	35,000,000	558,000	574,000
35,000,000	35,500,000	553,000	567,000
35,500,000	36,000,000	548,000	560,000
36,000,000	36,500,000	543,000	554,000
36,500,000	37,000,000	537,000	547,000
37,000,000	37,500,000	532,000	540,000
37,500,000	38,000,000	527,000	534,000
38,000,000	38,500,000	522,000	527,000
38,500,000	39,000,000	516,000	520,000
39,000,000	39,500,000	511,000	514,000
39,500,000	39,999,990	506,000	507,000
비고: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신  설>

제1조의2(정의)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제5조제1항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생  략)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5조제4항제1호가목-------------------------------------------------------------------------------------------------.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⑥ (생  략)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수상․항공운송업

2. 보관 및 창고업

3. 육상․수상․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4.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8.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⑦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제10호-------------------------------------------------------------------------------------------------------------------------------------------------------------------------------------------.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6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⑩ 법 제6조제3항제16호--------------------------------------------------------------------------------------------------------------------------------------.

⑩ ∼ ⑭ (생  략)

⑪ ∼ ⑮ (현행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⑮ 제14항을 적용할 때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⑯ 제15항-----------------------------------------------------------------------------.

⑯ ∼ ㉕ (생  략)

⑰ ∼ ㉖ (현행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와 같음)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삭  제>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5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  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1. --------------------------------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가. -------------------------------------------------- 신성장ㆍ원천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

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⑦ 제6항--------------------------------------------------------------------------------------------------------------------------------------------------------------------------------------------------------------------------------------------------------------------------------------------------------------------------------------------------------------------------------------------------------------------------------------------------------------------. -----------------------------------------------------------------------------------------------------------------------------------------------------------------------------------------------------------------------------------------------------------------------------------------------------------------------------------------------------------------------------.

⑦ 제5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항----------------------------------------------------------------------------------------------------------------------------------------------------------------.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⑨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⑨ㆍ⑩ (생  략)

⑩ㆍ⑪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⑪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⑫ 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⑬ 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⑬ (생  략)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신  설>

⑮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신  설>

⑯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제15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2. 제15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3. 제1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취소일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3. ----------------------------- 사업연도의  제9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3. ---------------------------------- 제9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2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⑧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과 투자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이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할 것

2.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③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투자

3.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4.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④ 법 제13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투자기업이 주식등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2. 투자기업이 주식등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내에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각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		공동투자로 각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처분한 주식등의 수
	×
		공동투자로 각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수

⑥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법 제13조의3제5항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계산식, 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란 해당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법인[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부품ㆍ장비 품목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이 경우 매출액은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⑨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ㆍ자산의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ㆍ자산의 인수가 있는 경우 그 인수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지분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수일(이하 이 조에서 “인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을 말한다.

⑫ 법 제1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등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⑬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공동인수에 참여한 법인이 공동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주식등을 처분하여 법 제13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⑭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법 제13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⑯ 법 제13조의3제3항제1호라목,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생  략)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② --------------------------------------------------------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생  략)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 제9조에 -----------------------------------------------------------------------------------------------------------------------------. ------------------------------------------- 제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1. ---------------------------------------------------------- 2월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⑨ 제8항---------------------------------------------------------------------------------------------------------------------------------------------------------------------------------------------------------------------------------------------------------------.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라 한다)에게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하려는 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과 추징세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⑪ ------------------------------------------------------------------------------------------------------------- 제8항 및 제9항-------------------------------------------------------------------------------------------------------------------------------------------------------------------------------------------------------------------------------------------------. -----------------------------------------------------------------------------------------------------------------------------------------------------------------------------------.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법 제1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아니하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문 분야를 포함한다)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 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2. ---------------------- 가스공급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3. --------------------------------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

<신  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이란 정보보호시스템시설 등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⑦ 법 제25조제1항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신성장ㆍ원천기술-----------------------------------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④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1.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 신성장ㆍ원천기술-----------------------------------------------------------------------------------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② ------------------------------------------------------------------------------------------------------------------------------------------.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가.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ㆍ② (생  략)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1. -------------------------------------------------------------------- 신성장ㆍ원천기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 시설

4. 법 제25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 시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③ --------------------------------------------------------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

<신  설>

1.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삭  제>

<신  설>

4.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  설>

5.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 ------------------------------------------------------------------------------------------------------------.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⑥ (생  략)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에 따라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한다.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 ⑤ (생  략)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보다 작지 않은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한정한다)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보다 작지 않은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 2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2

2) 그 밖의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한정한다)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 2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의 경우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ㆍ② (생  략)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⑤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6. 제5조제7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 -----------------------------------------------------------------------------------------------------------------------------------------------------.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1. -------------------------------------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⑧-------------------------------------------------------------------------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

⑨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  략)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 -----------------------------------------------------------------------------------------------------------------------------------.

1. 제5조제18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1. 제5조제19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  략)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3항------------------------------------------------------------------------.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6제3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0조의6제3항 --------------------------------------------------------------------------------------------------------------------------------------.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1. 법 제30조의6제3항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⑧ ------------------------------------------------------------------------------------------------------------------------------------------------------------------------------------------------------------------------------------------------------------------------------------------------------. --------------------------------------------------------------------------------------------------- 법 제30조의6제4항------------------------------.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⑨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을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상속인의 주식등을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법 제30조의6제6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30조의6제7항----------------------------------------------------------------------------------------------------------------------------------------------.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④ (생  략)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은 제5조제25항 또는 제61조제7항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26항 -------------------------------------------.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양도가액]

-------------------------------------------------------------------------------------------------------------------------------------------------------------------------------------------------------------------------------------------------------------------------------------------------------------------------------------------------------------------------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양도가액]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처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② 법 제3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당해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
	×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 수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당해 과세기간에 처분한 주식 수
	×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 중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 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물적분할 및 분할합병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적격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분할로 양수받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승계하고 제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⑥ --------------------------- 제5항제4호------------------------------------------------------------------------------------------------------------------------------.

⑤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⑦ ---------------------------------------------------------------- 제5항제3호------------------------------------------------------------------------------------------------------.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삭  제>

⑦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5항 ---------------------------------------------------------------------------------------------------------------.

⑧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6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삭  제>

⑨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⑨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과세이연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의 율

<삭  제>

⑪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

⑫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삭  제>

⑬ 법 제38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8조의2제7항--------------------------------------------------------------------------------------.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제5항제4호------------------------------------------------------------ 제2항-----------------------------------------------------------------------------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제5항제3호--------------------------------------------------------------------------------------------------------------------------------------

⑭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하 이 항 및 제35조의4제5항에서 “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삭  제>

⑮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16> 제14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⑥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물류산업으로 한다.

②----------------------------------------- 제5조제7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1. 법인의 자산가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가장 큰 법인

1. -------------------------------------------------------------------------------------------------------------- 제5조제7항------------------------------------------

2. 법인의 매출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

2. ------------------------------------------------------------------------------------------------- 제5조제7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이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사업연도의  제9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은 벤처기업(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③ ---------------------------------------------------------------------------------------------------------------------------------------------- 주식회사------------------------------------------------------------------------------------------------------.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③ (생  략)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무인원으로 본다.

2.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 근무인원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⑤ ∼ ⑧ (생  략)

④ ∼ ⑦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⑨ ∼ ⑯ (생  략)

⑨ ∼ ⑯ (현행과 같음)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⑭ (생  략)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법 제66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채무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⑮ (생  략)

⑯ (현행 제15항과 같음)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어로어업소득”이라 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3천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2.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67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채무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⑫ (생  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ㆍ② (생  략)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③ ---------------------------------------------- 제2항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채무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생  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⑭ -------------------------------------------------------------------------------------------------------------------------------------------------------------------------------------------------------------------------------------------------------------------------------------------------------------------------------------------------------------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 --.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ㆍ② (생  략)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 취득(상속·증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00분의 4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 현금보상(제4호는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채권보상)-------------------------------------------------------------------------------------------------------------------------------------------------------------------------------.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1. --------------------------------------------------------------- 경우(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5항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현물출자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  설>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③ (생  략)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86조의3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86조의3제3항 및 제4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5(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중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7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 ⑤ (생  략)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세청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금융회사등은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라고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 제1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고,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⑤법 제96조 제1항 각 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② ---------------------------------------------------------------------------------------------------------------------------------------------------------------------------------------------------------------------------------------------------------------------------------------------------------------------------------------------------------. ----------------------------------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임대료”라고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3. ---------------------------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⑪ (생  략)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25항을 준용한다.

⑫ --------------------------------------------------------- 제5조제26항---------.

<신  설>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의 변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되어 월 15일 이상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2.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월 1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 받을 것

②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가. 2019년 7월 25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③ 법 제99조의10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절차는 제99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의5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 ----------------------------------------------------------------------------------------------------------------------------------------------------- 자(이하 이 절에서 "동거입양자"라 한다)를 --.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

1. ---- 부모 모두가 없는 ------------------------------

2. 거주자가 부모(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부모 각각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나.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될 것

3. 거주자가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일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본다.

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③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③ ------------------------------------------------------------------------------------------------------------------------------------------------------------------------------------------------------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신  설>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 ------------------------------------------------------------------- 소득세 과세기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4. --------------------------------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5. ------------------------------------------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근로소득"이라 한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8. ------------------------------------------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신  설>

4.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신  설>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하 이 항에서 “홑벌이 가구”라 한다)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1. 해당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많은 사람

3.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4. ----------------------------------------------------------------------------------------------------------------------------------------------------------------------------------------------------------------------------------------------------------------------. <단서 삭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을 한 경우

2.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 소득세 과세기간--------------------.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1. 해당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이 많은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신  설>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신  설>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신  설>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생  략)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

1.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각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③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④ 법 제10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한다.

④ ---------------------------------------------------------------------------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 소득세 과세기간-----.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등이 많은 자

1. 거주자와 그 배우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등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신  설>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이하 이 절에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급여액등

2. 총급여액 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② --------------------------------------------------------------------------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증거자료"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④ ---------------------------------------------------------------------- 정한 사람을 ----. 다만,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1. 해당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법 제100조의4에 따른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신  설>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⑦ 법 제100조의6제6항제2호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말한다.

⑦ ---------------------------------------------------------------------- 종합소득금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신  설>

2.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

⑧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란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나목에 따른 근로소득(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만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⑧ ------------------------------------------------------------------------- 본인과 그 배우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반기(半期)동안 ----------------- 제외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⑩ --- 관할 세무서장------------------------------------------------------------------------------------------------------------.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등에 따라 주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신청서 -------------------------------------------------------------------------------------------------------------------------------------------------------------------------------------------------------------------------------------------------------------------------------------------------------------------------.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1. 법 제100조의3------------------------------------

2.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등(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등

2.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 등(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 등

3.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3. 근로장려금신청서 --------------------------------------------------------------------------------------------------------------------------------------------------------------------------------------------------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4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③ ---------------------------------------------------------------------- 제100조의6제4항 본문에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00조의7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3. --------------------------------------------------------------------------------------------. 다만, 법 제10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한이 1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관할 세무서장------------------------------------------------------------------------------------------------------------------------------------------------.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관할 세무서장----------------------------------------------------------------------------------------------------------------------------.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신  설>

2. 법 제100조의8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관할 세무서장------------------------------------------------------------------------------------------------------------.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

<신  설>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삭  제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관할 세무서장------------------------------------------------------------------------------------------------------------------------------------------------------.

제100조의11(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0조의11(가산세) ① ---------------------------------------------------------------------------------------------------------.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100조의14(단체나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 단체나 ---------------------------------------- 단체나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생  략)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

<삭  제>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급여액등

2. 총급여액 등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삭  제>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부양자녀의 범위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신청서류 등, 자녀장려금의 결정ㆍ환급 등ㆍ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ㆍ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단체나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14까지(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4제2항, 제100조의6제3항 및 제5항, 제100조의7제1항ㆍ제8항 및 제9항, 제100조의9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삭  제>

타.ㆍ파. (생  략)

타.ㆍ파. (현행과 같음)

⑤ ∼ ㉕ (생  략)

⑤ ∼ ㉕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9(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법 제104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잔여재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잔여재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3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 제1항 ----------------------------------------------------------------------------------------------------------------------------------------------------------------.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2호가목의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1호다목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운송비용 및 같은 항 각 호에서 해상운송비용이란 「해운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일 것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것

③ 법 제104조의30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생  략)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ㆍ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삭  제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보조기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③ ∼ ⑬ (생  략)

③ ∼ ⑬ (현행과 같음)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⑭----------------------------------------------------------------------------------------------------------.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해당한다)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⑮ ∼ ⑰ (생  략)

⑮ ∼ ⑰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ㆍ② (생  략)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⑤ 제4항--------------------------------------.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 ⑥ (생  략)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숙박용역 공급확인서에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 ⑧ (생  략)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에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10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

1.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1. ------------------------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제11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경유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8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경유자동차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9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자동차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노후자동차교체용”------------------------------------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아야 한다.

⑥ ---------------------------------------------------------------------------------------------------------------------------------------------------------------------------------------------------------------------------------------------------------------------------------------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

⑦ 법 제10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

1.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 노후자동차--------------------------------------------------------------------

2.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2. 노후자동차 ----------------------------------------------------------- 노후자동차--------------------------------------------------------------------

3. 신차의 신규등록일 후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 노후자동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

1.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한 경우

1. -------------------------------------------------------------------- 노후자동차-----------------------------

2.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경유자동차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된 경우

2. ---------------------------------------------------------------------------------------------------------------------------------------------------- 노후자동차의 ---------------------------------------------- 노후자동차가 ---------------------------------------------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는 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 ∼ ⑤ (생  략)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②--------------------------------------------------------------------------------------------------------------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 ④ (생  략)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 (생  략)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 (현행과 같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신  설>

② 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② ∼ ⑥ (생  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③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ㆍ② 삭  제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⑥--------------------------------------------------------------------------------------------------------------------------------------------------.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8. ----------------------------------------------------------------------------------------------------------------------------------------------------- 보건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⑧-------------------------------------------------------------------------------------------------------------------------------------------------------------------------------------------------------------------------------------------------------------------------.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의 경우 도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ㆍ공연사용분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ㆍ공연사용분으로 본다.

⑨ -------------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으로 ---------.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⑬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 ---------------------------------------------------------------.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⑬제11항------------------------------------------------------------------------------------------------------------------------------.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④ (생  략)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⑤----------------------------------------------------------------------------------------------------------------------------------------------------------------------------------------------------------------------------------------------------------------------------------------.

1. 삭  제

2.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삭  제>

2의2. ∼ 5. (생  략)

2의2. ∼ 5. (현행과 같음)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ㆍ② (생  략)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3. --- 2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42조제5항에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다만,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⑥ 법 제142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⑦ 법 제142조제5항에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