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관광객의 구매편의 제고를 위하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사후면세점 관리 강화를 위하여 면세판매자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의무 및 의무 불이행시 세액상당액 추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안 제6조제2항)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구입한도를 1회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1인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나. 사후면세점의 환급세액 지급의무 명확화 및 미지급시 추징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및 안 제10조의3 신설)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면세판매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를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세액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받은 개별소비세액을 추징한다.

제1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등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즉시환급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면세점의 환급세액 지급의무 및 미지급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① (생 략)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30만원 미만일 것	1. ---------------------------- 50만원 --------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 200만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①ㆍ② (생 략)	제7조(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세액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받은 개별소비세액을 추징한다.
제10조의3(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생 략)	제10조의3(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등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