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 등을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입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 지정 및 면세 주류·담배의 구입한도 정비(안 제5조제3항 신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매한도(1회당 600달러)에서 제외되는 별도 면세물품으로서 1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및 200개비 이하의 담배를 규정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면세 주류 및 담배 구입한도를 별도 면세물품 범위 이내로 조정함.

나. 면세점운영자의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명확화(안 제8조제2항 신설)
면세점운영자가 제주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담배를 말한다.

구분	구입한도			비고
주류	1병			1리터(ℓ)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 련		200개비	1회에 1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 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제6조제1항 중 “1병만”을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구입한도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갑 이내로”를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구입한도 내에서”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면세점운영자는 제5조에 따른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와 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①ㆍ② (생  략)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담배를 말한다.

구분	구입한도			비고
주류	1병			1리터(ℓ)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 개비	1회에 1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 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기타유형	110 그램
	그 밖의 담배		250 그램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①면세주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1병만 구입할 수 있다.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①-------------------------------------------------------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구입한도 내에서 ----.

②면세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10갑 이내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구입한도 내에서 -------.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① (생  략)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면세점운영자는 제5조에 따른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와 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